•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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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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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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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2008년 제정되었고 이에 따른 종합계획이 2009년 11월에 확정되었다. 이에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제도적 요건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일선 지자체 및 관련사업 관계자들의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이해부족과 제도 정착의 초기에 발생되는 혼선이 상당히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혼선은 특히, 기존 관련계획 들과의 중복여부와 연계수립부분에서 발생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유비쿼터스도시계획과 관련계획과의 법제도 및 계획내용 등을 비교분석하여 유비쿼터스도시계획과 관련계획들과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유비쿼터스도시계획과 관련계획간의 연계가능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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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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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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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정부는 u-City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으로서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 법은 몇 가지 쟁점들, 다시 말해 종합계획 내용 및 절차의 보완 필요성, 공공기관 간의 자가통신망 연계 불가, 재원 마련 대책 미흡 등이 여전히 u-City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관련 법률들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 등에 관한법률"과 관련한 쟁점과 해결방안을 찾고, 법 개정 등에 필요한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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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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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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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도시문제 해결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의 신(新)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세계적으로 스마트시티의 전략적 가치가 증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03년 '유비쿼터스 도시(U-City)'를 한국의 고유 스마트시티 브랜드로 도입하여 추진하였다. U-City의 한계 극복을 위해 2018년 백지상태 부지에 4차 산업혁명기술의 테스트베드로서 국가 시범도시(세종 5-1생(生), 부산 EDC; Eco Delta City) 조성을 포함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이 수립 및 발표되었다. 이후 국내외 변화된 여건과 그간의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도시성장단계별(신규-기존-노후) 맞춤형 스마트시티 조성·확산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조성 및 확산은 혁신 생태계 구축 및 글로벌 이니셔티브 강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으로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19~'23)을 중점으로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스마트시티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는 시민, 민간기업,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하여 따뜻한 삶의 공간으로 열린 도시이자 포용 도시로서 스마트시티를 조성 및 추진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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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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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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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우리나라의 GIS시장은 '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그 규모가 작고 산업구조도 열악한 실정이다. 최근 'u-City'구현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높은 의지와 요구에 따라 도시관리, 건설,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간정보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GIS와 첨단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유비쿼터스 기술도입으로 GIS 시장 환경이 급속히 변모함에 따라 이에 대한 GIS산업체의 대비가 절실한 실정이다. 유비쿼터스 관련 GIS기술의 선구적인 개발을 통해 공간정보 관련 산업의 높은 성장이 예측되며, 국제시장에서의 기술선점이 가능하게 되어 해외시장으로의 진출기회 또한 확대되어 갈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요인을 바탕으로 국가GIS기본계획상의 GIS산업육성 실적과 현재 GIS산업체의 실태를 조사해보고 당면하고 있는 제반 문제점을 분석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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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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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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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스마트시티는 날로 복잡해지는 도시문제 해결 및 시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한 도시차원의 방법론이자 미래 도시의 청사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2008년 이후 한국 정부는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시티법, 현재 스마트시티로 명칭 변경 및 법 개정 중)을 제정하여 스마트시티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내용과 정부지원방안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시티의 효율적인 건설을 위하여 유시티법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법에 따라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시티에 관한 개념은 정보화계획 측면과 도시계획 측면의 혼재로 인하여 통합관리 측면의 어려움은 물론 법규 정립의 미흡함으로 인해 실무단계에서도 다부처간의 협력적 계획의 설정 및 구현을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시티의 지능화시설은 다양한 정보 수집 및 표출 장비가 포함되어 있고 기술의 빠른 변화로 인해 정의 및 분류가 쉽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지능화시설의 통합관리운영 측면에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지능화시설의 법적 정의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지능화시설의 법적 정의의 미흡함을 파악하기 위하여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이용해 상위 법 및 지자체들의 관련 조례를 분석 하였다. 또한, 스마트시티 관련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실무적 차원의 지능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실행적 차원의 문제점 및 법적 분류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활용도 측면을 고려한 지능화시설의 분류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는 차후 각 도시들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을 수립 시 명확한 개념의 제공을 통해 다 부서간의 통합 활용을 위한 기반구축 등 관리 효율성 증대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