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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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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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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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거시경제정책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외환위기 전후와 주식시장 개방 전후의 시기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SUR(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계량분석기법을 이용, 1982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의 월별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증거들을 발견하였다. 첫째, 전체 분석기간 동안 재정정책에 대한 정보들은 주식시장에 잘 반영되었으나 통화정책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둘째, 거시경제정책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외환위기가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하여 재정정책의 충격들은 외환위기 이후 주식시장의 가격형성에 잘 반영되고 있으나 통화정책의 충격들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즉각적이지 않고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주식시장 개방 이전에는 과거의 거시경제정보들이 주식시장의 가격형성에 영향을 주었으나 이러한 현상을 개방 이후에는 발견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주식시장 개방이 시장의 참가자들에게 적극적인 거시경제정보의 분석과 활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을 시사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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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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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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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준(準)재정활동(quasi-fiscal activities)이란 흔히 중앙은행과 같은 공기업이 수행하는 활동 가운데 정부정책의 성격이 강한 활동을 말한다. 준재정활동은 정부 재정활동의 규모와 수지상황을 왜곡함으로써 재정투명성을 저해하고 잠재적인 재정위험요인을 낳기도 한다. 준재정활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의될 수 있는데, 본고는 중앙은행의 경우 그 고유기능인 통화정책의 수행 및 은행서비스(은행간 지급결제, 국고취급 등)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중앙은행의 준재정활동이라 정의하기로 한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은행이 민간에 제공하는 저리의 총액한도대출 및 정부에 대한 이익잉여금의 이전이다. 총액한도대출 잔고는 외환위기 이후 급증하여 2002년 말 현재 7.6조원(본원통화 대비 20.0%)을 기록하였다. 또 기금출연을 포함한 대정부 이전은 1998~2002년의 5년 동안 총 9.9조원을 기록하였다. 본고는 1994년 이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국은행 준재정활동의 규모를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만일 준재정활동이 모두 명시적인 재정활동으로 수행되었다면 외환위기 이후 공공부문 통합재정수지는 실제보다 GDP의 0.5% 정도 감소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주로 총액한도대출의 증가와 한은 잉여금의 대정부 이전에 기인한다. 앞으로도 준재정활동을 축소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통화관리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재정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하다. 특히 총액한도대출의 완전한 철폐 및 한은 이익잉여금의 정부이전 축소와 더불어 국고금에 대한 이자지급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East Asian Econom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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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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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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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coronavirus pandemic of 2019-20 confronted fiscally dominant regimes around the world with the question of whether the large deficits caused by the health crisis should be monetized or financed by issuing debt. The unpleasant monetarist arithmetic of Sargent and Wallace (1981) states that in a fiscally dominant regime tighter money now can cause higher inflation in the future. In spite of the qualifier 'unpleasant,' this result is positive in nature, and, therefore, void of normative content. I analyze conditions under which it is optimal in a welfare sense for the central bank to delay inflation by issuing debt to finance part of the fiscal deficit. The analysis is conducted in the context of a model in which the aforementioned monetarist arithmetic holds, in the sense that if the government finds it optimal to delay inflation, it does so knowing that it would result in higher inflation in the future. The central result of the paper is that delaying inflation is optimal when the fiscal deficit is expected to decline over time.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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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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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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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고용중심 복지국가의 재정 성과를 확인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특히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고용중심 복지국가가 창출한 고용이 무엇이냐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으면 고용중심 복지국가로의 전환이 기대했던 실업과 빈곤 감소, 나아가서 재정건전성 회복을 담보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용중심 복지국가로의 전환 맥락에서, 국가의 복지 노력을 통해 창출된 고용의 질을 파악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국가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분석은 복지국가가 창출한 고용과 재정성과 간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반영하여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매개효과 검증을 적용한다. 분석결과, 고용중심 복지국가의 공공 복지 노력이 적어도 통계적인 차원에서는 기대만큼의 효과를 가지는 유효한 개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저임금, 비자발적 시간제 고용과 같은 질 낮은 일자리 확대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나아가서 고용중심 복지국가로의 전환으로 기대했던 재정 위기 해소에도 기여하지 못하는 장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복지국가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단순히 고용의 총량을 늘리는 것은 실효성을 가지기 어려우며, 충분하고 질 좋은 일자리의 창출을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겠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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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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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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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복지국가의 재정건전성 담보에 노동시장정책 확충이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연구이다. 구체적인 분석은 20개 OECD 국가들의 1985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결합시계열 회귀분석과 Baron과 Kenny(1986)의 단계적 매개효과 검증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분석의 강건성 확인을 위해 시스템 동적패널분석을 추가 수행하였다. 분석모형을 설정함에 있어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간과되어온 두 측면, 노동시장정책 성과들 간의 선후 관계와 노동시장정책의 상호작용 효과를 반영하였다. 분석결과 노동시장정책은 복지국가의 부채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이때,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고용률을 매개하여 국가 부채 수준을 효과적으로 낮추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은 고용률 제고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단기적으로는 국가 부채 부담을 늘리는 경향도 있다. 다만, 이것의 영향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결부되면 부적 영향이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단기적으로 노동시장정책 지출 확대로 재정수지가 악화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는 고용률 제고 효과를 통해 복지국가의 재정건전성을 담보하는 데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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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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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5-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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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Default has become an extreme concern in the current world due to the financial crisis. The previous prediction of companies' bankruptcy exhibits evidence of decision assistance for financial and regulatory bodies. Notwithstanding numerous advanced approaches, this area of study is not outmoded and requires additional research.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the best classifier to detect a company's default risk and bankruptcy. This study used secondary data from the Pakistan Stock Exchange (PSX) and it is time-series data to examine the impact on the determinants. This research examined several different classifiers as per their competence to properly categorize default and non-default Pakistani companies listed on the PSX. Additionally, PSX has remained consistent for some years in terms of growth and has provided benefits to its stockholders. This paper utilizes machine learning techniques to predict financial distress in companies listed on the PSX. Our results indicate that most multi-stage mixture of classifiers provided noteworthy developments over the individual classifiers. This means that firms will have to work on the financial variables such as liquidity and profitability to not fall into the category of liquidation. Moreover, Adaptive Boosting (Adaboost) provides a significant boost in the performance of each classifier.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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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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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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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데이터 기반 정책의사결정시스템 구현을 목표로 현재 기획재정부는 관련 추진단을 구성하여 활발히 구축 중에 있다. 본 시스템은 현재 단순 재정행정업무 지원을 벗어나 데이터 기반의 재정업무가 가능하도록 구축 중이다. 미국은 증거 기반의 정책의사 결정법을 제정하여 관련 업무를 적극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도 작년부터 데이터기반 행정법이 시행되어 데이터 기반 행정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이 데이터 기반의 시스템으로 그 역할을 다하려면 많은 정책과 노력이 필요하다. 데이터 관리, 법제도, 관련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부분에서 혁신과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보다 먼저 재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미국, 영국 등 세계 선진국의 재정시스템과 정책을 거버넌스 차원에서 비교 분석하는 것은 매우 시기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재정정보시스템을 비교 분석하여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에 적용한다면 한층 더 나은 시스템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을 대상으로 데이터 거버넌스를 정책적, 시스템적, 법제도적, 추진체계, 서비스적 차원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디지털 대전환시대, 코로나19 등 최근 어려운 경제위기 환경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고 국민이 원하는 국가재정정책시스템으로서의 역할과 방향도 제안하였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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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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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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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global financial crisis has slowed overall growth in the global economy. In addition, uncertainty is increasing in the world economy due to the Trade protectionism, sluggish world trade, and a rise in the rate of interest caused by expansion of fiscal spending by major countries. In this study, we analyzed various factors affecting the container import and export volume, which has a high correlation with export and import of commodities in international trade. In particular, we will examine how exchange rate fluctuations and domestic and overseas economic conditions affect container imports and exports. For the empirical analysis, monthly time series data were used from January 2000 to January 2017. We use the Error Correction Model (VECM) for the empirical analysis and the GARCH model for the exchange rate fluctuation. As a result, container export and import volume had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exchange rate and exchange rate volatility, which had a positive effect 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economic conditions. However, the effects are different before and after the financial crisis.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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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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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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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해운경기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세계 경기가 유럽재정위기와 같은 일련의 사건으로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장기적인 해운시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BDI 건화물선 종합운임지수가 1000포인트에도 도달하지 못해 해운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본고는 해운경기의 불황탈피가 2013년에 가능한가를 파악하기 위해 BDI를 예측하는데 목적을 둔다. 해상운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로 구성된 다변량모형 대신 BDI로만 구성된 단일변량모형인 자기회귀-이동평균모형과 장기순환과정을 보여주는 Hodrick-Prescott 필터 기법을 이용하여 2013년의 BDI를 예측한다. 3개의 ARIMA모형과 2개의 개입-ARIMA 모형을 이용하여 2013년에도 지속적으로 BDI가 하락하는 760과 670사이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보인다. HP기법을 통한 예측은 750에서 556사이의 변동을 예상하여 ARIMA모형보다 해운경기를 더 비관적이라는 것도 밝힌다. 또한 5개의 ARIMA모형의 예측오류가 RW모형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그 크기가 대단히 작아 예측치가 크게 빗나갈 가능성이 낮다는 것도 보인다.

• Asian Journal of Innovation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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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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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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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As the COVID-19 pandemic crisis left developing countries with economic setbacks, it is high time to highlight that innovative technologies lead the digital economy. The big power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re already implementing industrial policies that involve large-scale fiscal expenditures to secure the lives and safety of their people. To prepare for the future up to 2025, this paper reflects opinions of industry-academia-research experts regarding changes in the external environment and industry trends. By reflecting results of focus group interviews and changes in the external environment and industry trends, a new high-level 5X strategy (Digital Transformation, Energy Transformation, Bio Health Transformation, Supply Chain Transformation, and Research Transformation) to solve national tasks required for the existing ten policy demand fields and ten agenda during lower-level policy implementation stages were deri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