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문화예술이 갖는 '기억의 재생과 잠재된 변화 욕구에 대한 민중들의 의지를 불러내는 매개자'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주목하였다. 진보적 문화예술 활동이 광주민주화운동을 기점으로 사회변화의 기폭제가 되었다는 판단에서 이들 사이의 상관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 광주민주화운동을 기점으로 조직화된 민중문화 혹은 민중예술이 한국사회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문화에 대한 정의는 너무 광범위하여 특정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문화는 5.18민주화운동이라는 특정한 사건에서 시작하여 한국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사회변화의 지속 과정에 치열하게 참여했던 일련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자 했다. 그런 점에서 민중문화운동과 민중예술인들이 한국사회의 문화를 바꾸는데 기여한 바는 충분히 평가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 연구는 소셜미디어 캠페인 연구의 동향과 쟁점을 세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즉 '소셜미디어 캠페인 전략의 양상, 소셜미디어를 규율하는 제도적 환경 및 소셜미디어 캠페인의 정치적 효과'는 웹 확산 이래 웹블로그를 거쳐 소셜미디어 단계에 이르기까지 각국의 선거캠페인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논제이다. 분석 결과 소셜미디어 캠페인 전략은 대표중심론 대시민중심론을 축으로 쟁점이 제기되어왔으며, 제도적 환경은 공정선거를 위한 동원형 규제론 대 시민참여를 위한 정보기본권 강화가 핵심 논제로 고찰되었다. 이어서 이 연구는 세 주제 중 가장 분석이 취약한 정치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논구하기 위하여 20대 총선을 사례로 경험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후보(정당)들의 트위터 캠페인 참가 동향, 당파적 동원과 유권자 반응 및 선거 결과에 대한 플랫폼 효과'를 경험적으로 고찰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대 총선에 비해서 트위터 캠페인 참가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트위터 캠페인은 자원동원능력에서 우위에 있는 양당 주도로 진행되었다. 둘째, 트위터가 당파적 공간이라는 점이 명료하게 확인되었다. 특히 수도권의 진보 후보들이 훨씬 더 크게 지지층을 동원하였다. 마지막으로 트위터 캠페인은 득표율 상승과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팔로어수와 활동기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선거운동에서 네트워킹과 사회자본을 촉진하는 기능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영국은 사회복지 돌봄에서 시장화를 유럽에서 가장 먼저 추진한 나라로 유명하다. 영국의 시장화 정책은 사회민주주의 국가에게도 영향을 끼칠 정도로 여러 나라가 시장화 정책을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서 시장화 정책을 적극 도입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영국 정부가 최근에 단행한 성인 돌봄 시장의 감독 강화 개혁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장기요양보험의 정책적인 시사점을 모색하는데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영국은 시장을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규모 요양시설의 갑작스러운 파산 이후에 '2014년 돌봄 법'을 제정해서 돌봄품질위원회(Care Quality Commission)가 6단계별로 대규모 서비스 제공기관의 재정 상태와 서비스 질 등 측면에서 파산의 위험성을 사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제공기관이 일정한 수준으로 위험성이 높아지면 그 결과를 지방정부에 통보해서 파산과 같은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영국의 개혁은 장기요양 시장에 문제가 있는 한국에 시장에 대한 감독 강화, 새로운 감독 시스템 구축, 공공 감독 조직의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 공개 등의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한다.
1948년 제헌국회 성립 이후 오늘날까지 대한민국 국회는 의회 민주주의 제도를 수립하고 발전시켜왔다. 하지만 국회 회의록의 고유한 성격을 반영하는 관리제도가 정착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제도 및 운영적인 부분에서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에 본 연구는 의회제도에 대한 오랜 역사를 가진 주요 외국의 회의록 관리 사례와 국회 회의록의 관리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회 회의록의 올바른 관리체계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회 회의록의 효율적 생산 및 관리를 위한 행정조직 개편 방안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국회 회의록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근거로 하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국회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선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비공개 회의록에 대한 공개원칙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국회 회의록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형태와 가치, 그리고 특징은 국민의 대표이자 의회의 구성원인 의원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의회의 구성원으로부터 생산된 국회 회의록은 국민으로 하여금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글은 '인류세(anthropocene)'라는 지구 환경 위기의 화두를 어떻게 기록학에 접목하고 생태 실천적 사유와 연결할 것인지를 모색한다. 환경 위기 상황을 일종의 아카이브 상수값으로 둔 기록학 논의를 독려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생태주의에 입각한 기록학의 질적 전환 가능성을 타진한다. 이 글은 최근 서구 기록학 내 '그린 아카이브'에서 주장하는 친환경 기록관리의 개선책 마련 정도의 실용주의론을 넘어서고자 한다. 기록학과 생태주의적 패러다임을 이론적으로 접목하는 '생태 아카이브'라는 새로운 개념과 이의 인식론적 전환을 요청한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기록의 생태적 접근을 기록학 논의에서 발굴함과 동시에 최근 인류세 담론들이 강조하는 기록의 '생태주의적 전회(an ecological turn)'를 통해, 이 글이 강조하는 '생태 아카이브' 개념을 구체화한다. 이 연구는 '생태 아카이브'를 기록학의 보편적·이론적 프레임으로서 생태 '리빙'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개념으로 삼는다. 즉 생태주의적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이른바 기록 민주주의적 가치들, 즉 탈보관주의, 공동체 아카이브, 그리고 정서의 아카이브를 재해석하고 확장한다. 구체적으로, 인류세 비극의 중요한 현장이자 사례인 구제역 살처분 매몰지 기록을 통해서 생태 리빙 아카이브의 실제 적용의 방법론을 예시한다. 구제역 사례 분석은, 지구 생태전환에 조응하는 기록관리의 새로운 질적 전환을 모색함과 동시에 아키비스트와 생태 현장의 시민주체들이 공동으로 구성해나가는 생태 현장 실천의 기록화 작업을 함께 강조하기 위함이다.
윤리는 과학기술발전을 저해한다는 통념의 논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검토한다.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남보다 앞선 과학기술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윤리문제를 따지다보면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윤리문제를 제쳐놓고 과학기술부터 발전시켜야한다.' 이 논변의 구조가 타당하도록 재구성하여도 둘째 전제가 참이라고 할 수 없고 첫째 전제에서 잘 살기 위한 경쟁의 의미도 다양하므로, 결론을 받아드리기 어렵다는 논거를 제시한다. 특히 우리가 윤리학의 전체적인 영역을 고려하고 민주사회가 지향하는 자율 윤리를 기반으로 하게 될 때, 윤리는 결코 과학기술 발전의 적이라고 할 수 없다는 귀결이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발전을 바람직한 과학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게 하려면 문화인의 자율 윤리를 기반으로 하여야 함을 KDSC에 의거하여 논한다. 이와 같은 논의의 과정에서 오늘날 거론되는 생명 윤리법은 '윤리를 어기면 법으로 처벌하겠다'는 취지이니 만큼, 진정한 자율 윤리를 오도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명칭을 바꿀 것을 제의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아들러 심리학에 기반한 격려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적용하여 초등학생의 대인관계 만족도,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은 총 8회기이며, 1회기는 프로그램 소개 및 긍정 별칭 만들기, 2~5회기는 열등감과 낙담시키는 생각 버리기, 성공 경험 포스터 전시회, 장점 나무 만들기, 6~7회기는 자기 격려와 타인 격려, 8회기는 종결하기이다. 연구대상은 G시 소재 I초등학교 5학년 2개 학급 40명이며, 한 학급 21명은 실험집단에, 또 다른 학급 19명은 통제집단으로 배정하였다. 프로그램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대인관계 만족도 척도(김진옥, 2010), 자기효능감 척도(한혜진, 2002), 자아존중감 척도(최보가, 전귀연, 1993)로 사전, 사후검사를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공변량 분석(ANCOVA)을 하였다. 연구 결과, 격려 프로그램은 대인관계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보였으나, 자기효능감 향상에는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이 연구는 아들러 심리학의 격려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대인관계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검증함으로써 아들러 심리학의 핵심 기법인 격려가 건강한 발달 및 민주적인 학급경영을 위한 중요한 교육 철학이자 방법임을 시사하였다.
이 연구는 주민조직화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지역주민대표자 리더십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사회복지실천에서는 "지역사회"를 배경으로 한 실천방법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민들의 역량강화(empowerment)를 위한 지역사회조직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다수의 사회복지사들은 지역사회조직화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관이 다수 위치하고 있는 도시영구임대주택지역에서는 지역사회조직사업이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소수의 사례이기는 하나 도시영구임대주택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하위조직의 운영절차가 비민주적이며, 불투명하고 비개방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주민조직의 이러한 특성을 극복하고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조직사업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주민대표자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실천방법은 진행단계를 크게 "일반조직화"와 "복지조직화"로 구분하여 소집단 중심의 교육, 훈련방법을 택하였으며 프로그램의 기획, 실천의 전 과정을 질적평가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예비대상자 모집, 프로그램기획, 지역사회조직화사업 단계별 활동방법, 자조집단(self-help) 구성 등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법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의 자존감, 또래 애착, 부모 양육 태도, 아동의 그릿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아동의 자존감, 또래 애착, 부모 양육 태도가 아동의 그릿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하는데 있다. 한국아동패널 11차년도(2018년) 자료를 대상으로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하였고, 주요 변인간의 상관분석을 위해 Pearson's의 적률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아동의 그릿에 대한 아동의 자존감, 또래 애착, 부모 양육태도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자존감, 또래 애착, 부모 양육태도는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의 자존감은 아동의 그릿에 긍정적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래 애착 하위 변인 중에서는 또래 신뢰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 양육태도 하위 요인 중에서는 '모' 애정/관여, '부' 민주적 관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적 차원에서 아동의 자존감, 학교차원에서 또래 신뢰, 가정적 차원에서 모 애정과 부 민주적 관계가 아동의 그릿을 강화하는 유용한 변인임을 알 수있다. 이에 우리는 아동의 그릿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각적 차원에서 개입과 지원으로 증진방안을 고려해야 할것이다.
이 논문의 연구 목적은 한국과 똑같은 분단국가에서 통일을 이룩한 독일 통일교육을 통해 한국통일교육의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독일은 통일교육을 정치교육이라고 명칭한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통일교육을 포함하여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민족 간 연대교육을 포함한다. 또한 학교 통일교육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정당들도 정치교육을 다루고 있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연방정부차원에서 큰 틀만 제시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주정부와 여러 단체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주지역의 특색과 정당, 시민단체의 색깔에 맞춰 적합내용을 담은 정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물론 연방정부는 이에 대한 행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국민들은 거리감 없이 자연스럽게 정치교육을 수용하고 발전해 나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에게 주는 시사점은 많다. 첫째, 통일교육의 체계적인 시스템이다. 한국은 통일부와 통일교육원을 중심으로 통일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시민단체와 지자체, 종교단체, 교육지자체를 종합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다양성 인정 내에서의 통합'이다. 한국도 독일처럼 국가는 큰 틀만 제시하고, 세부적인 것은 여러 기관과 시민단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셋째, 통일교육의 통합교육전환이다. 독일은 통일교육을 정치교육이라고 하여 포괄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다. 우리도 단순한 통일교육이 아닌 포괄적인 통합교육으로 전환하여 내용을 충원하여, 앞으로 다가올 통일을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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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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