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교류와 융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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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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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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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이 연구는 중국 의무교육단계 학생 부담경감 최신정책 '쌍감'정책을 중심으로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활용하여 정책의 흐름을 분석하였다. 데이터의 직관적인 반영, 현행 정책의 피드백 등으로 문제의 흐름을 구성하였다. 중국 정부의 높은 관심, 정치협상회의 위원과 전문가의 건언, 학교 현장과 이해관계자의 강한 요구 등은 정책대안의 흐름을 구성하였다. 집권당의 집권 이념과 교육 지침, 국민 정서, 전환기 이익 게임 등은 정치의 흐름을 구성한 것이다.문제의 흐름,정책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 세 가지 흐름이 결합되어 '정책의 창'이 열리게 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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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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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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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내생적 성장이론에 기반을 둔 일반균형모형(CGE)을 구축하고 탄소세수 환원의 이중배당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다. 분석 시나리오는 탄소세 수입 활용 방법에 따라 정부지출 확대, 소비세, 근로소득세, 법인세 등 기존 조세의 세율 인하, 그리고 신기술에 대한 R&D 지원 등 7개로 구성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신기술 도입과 탄소세 수입 환원정책은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GDP 손실을 큰 폭으로 낮추는데 기여하지만 분석기간 동안 GDP 손실이 여전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GDP 손실의 개선효과는 신기술에 대한 R&D 지원, 법인세 인하, 근로소득세 인하, 소비세 인하, 정부지출 증가 순으로 크게 나타난다. 탄소세 수입을 R&D 지원으로 활용할 경우 장기적으로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이 동시에 달성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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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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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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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rends of basic income guarantee of which the discussion has been spreading in recent years and to explore the feasibility of this system in the rural areas of Chungchengnam-do. Basic Income Guarantee means a system in which all members of society could take regular incomes which is at a minimum necessary for their life without any conditions, and it is already introduced or being currently discussed in several countries and regions such as USA, Switzerland, Namibia. In Korea, it is currently claimed that breakthrough policy such as basic income guarantee for farmers should be introduced for farmers or rural residents who are facing the challenges of the double, namely the reduction of farm incomes and rural population due to the expansion of global free trade such as WTO and FTA since 1990s. Therefore, the policy considerations and suggestions for implementing the basic income guarantee for farmers in Chungcheongnam-do is explained in this paper.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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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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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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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2007년 8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6세 미만 어린이 외래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경감제도가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본인부담금 경감제도가 시행된 2007년 8월을 기준으로 제도 시행 전인 2006년 8월부터 2007년 7월까지와 제도 시행 후인 2007년 8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전후 1년 동안 외래진료 민감질환으로 외래를 방문한 6세 미만 환자들의 의료이용 변화를 분석하였다. 의료이용 변화는 제도 시행전후 외래 환자 수 증감율, 외래방문일수, 방문당 평균 진료비로 파악하였는데, 6~10세 환자를 대조군으로 설정하여 이중차이방법을 적용한 다중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제도 시행 후 외래진료 민감질환으로 외래를 방문한 환자는 대상군과 대조군 모두 증가하였는데, 특히 대상군에서 증가율이 높았다. 그러나, 대상군은 대조군에 비해 제도 시행에 따른 외래방문일수와 방문당 외래진료비의 증감율은 일정한 양상을 보이지 않고 그 차이 또한 적었다. 6세 미만 어린이 외래 본인부담 경감제도는 외래환자 수 증가라는 의료이용 변화를 가져왔으나, 실질적인 의료 접근성을 나타내는 외래방문일수, 방문당 평균 진료비는 큰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인 의료 접근성 향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제도홍보와 함께 소득계층별로 본인부담률을 상이하게 설계하는 등의 의료 취약계층에 초점을 둔 정책이 요구된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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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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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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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5년간 시행된 턴키사업 중 공동주택단지 10개소를 선정하여 공종별 LCC 기법 적용실태를 분석하고 이 중 조경분야의 적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지 10개소의 총 LCC 분석건수는 총 151건이었고, 공종별 평균 적용비율 순위는 건축(34.4%)>전기(21.2%)>기계(18.5%)>토목(13.2%)>조경(12.6%) 등의 순으로 조경분야가 가장 낮았다. LCC 절감액 비율은 기계(32.1%)>건축(23.9%)>전기(23.4%)>토목(17.5%)>조경(3.1%)의 순이었으며 조경분야는 LCC 분석건수가 비슷한 토목분야보다 약 5~6배 정도가 낮은 절감액을 보이고 있었다. 조경분야의 LCC 분석항목은 총 19건이었으며, 이 중 포장재 15건, 건물녹화 1건, 잔디식재 1건, 식재기반 1건, 시설물 1건 등이었다. 조경분야 LCC 분석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첫째, 조경분야 공사비 비율을 고려한 분석항목의 설정, 둘째, 조경분야의 법적 규정 및 확대 적용, 셋째, 조경분야에 적합한 VE/LCC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

• 한국작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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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작물학회 2022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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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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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Recently, soybean production and market price are unstable, even if demand of soybean is maintained. Diverse conditions such as climate change, a decrease in rural population, and consuming affect food industry. In this situation, food security is soaring as important key-word again, and MAFRA is promoting policies for improving soybean self-sufficiency with the goal of 40% until 2030. The point of policy is to extend a production and stabilize a demand for soybean with supporting large-scale soybean paddy-field complex. According to the background, soybean breeding and production research in NICS are proceeded with three parts. First, production improvement with soybean cultivation land enlargement and high-yield cultivar development. Various growth period soybean cultivars for double cropping, irrigation management technologies in paddy field, and hyper-yield and specific-region adaptable cultivar development. Second, reduction of production expense with mechanized cultivation and digital-based field management technologies. Third, consumer-friendly and high quality soybeans with high protein cultivar for alternative protein usage and high food process-ability for soy milk, tofu, soybean sprouts, and grain usage. Each part need to be combined and advanced to improve soybean industry and soybean self-sufficiency.

• 건축역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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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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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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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This paper is one of the sequels from 'A Survey of Villages and Dwellings of Korean Immigrants in the North-Eastern Part of China'. It is the result of the extensive survey of Ch'ang-ts'ai-tsun village and covers several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dwellings. This paper alma to identify the 'double file' dwelling type, which is believed as one of the main stream of Korean folk dwelling. In this type, 'Chung-ju-kan' forms the central open space, where main household functions are carried out. This type originates from climatic reasons and functional reasons as well. This paper also aims to clarify how the dwelling forms are changed according to the life styles of various periods. The Korean immigrants in this village have experienced rapid changes in modern times like other Chinese. Through various political movements, the original dwelling type of this village has changed to adapt various needs and functions, which shows the simple truth : dwelling form changes according to the changes of life style and social structure. In this paper the directions of chimney through various periods are analyzed to verify the differences of the house layout methods and concepts of the time. The village had grown through 3 main periods before liberation period(1946), communization period(1946 - 1966) and contemporary period (1967 - ). It is concluded as follows: 1. The village was originated in late 19th century along the east-west street, which was a major routes of Korean Immigrants to China. In this area there was no regularity in its site plan. The direction of chimney, which was usually westward, was not determined according to the location of gate. This type was kept until liberization of this area, 1946. The plans of dwellings followed Ham-kyong-do 'double file' dwelling type, '6-kan dwelling' or '8-kan dwelling'. 2. The 'New Village' area, which was formed in the communization period, has a strict regularity in its site plan. The direction of chimney was determined as opposite direction of the gate. This method was maintained until 1976, when Mao died and new 'open' policy was held by Chinese government. In this area the 'dwelling house' plan type was not changed, but its layout and size were restricted. The general form of the dwelling in this village was shaped in this period. 3. The contemporary dwellings were built in random site location. The dwelling type was changed because of the reduction of family size and the permissin of private ownership. The number of rooms was reduced but the storage rooms and domestic animal hutches were added. But the 'Chung-ju-kan', the major chacteristics of north-eastern Korea dwelling is still kept. It becomes one large 'Chtin-ju-kan' room like 'open plan' type.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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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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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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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조기사망 위험 감소를 위한 지불의사금액에 대한 양분선택형 조건부가치측정(CV) 자료를 이용하여, 자의적인 모수적 분포(즉, 정규분포, 로지스틱분포, 로그정규분포, 지수분포)를 가정하여 도출하는 지불의사금액 대푯값(즉, 평균 내지 중앙값)의 변동성을 비교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특정 모수적 분포라는 제약을 갖지 않는 Turnbull 비모수적 추정방법(nonparametric estimation method)에 의한 결과를 함께 비교 검토하면, 정책의사결정에서는 인정되기 어려운 수준의 WTP 대푯값들의 변동성이 확인되었다. 한편 Turnbull 비모수적 추정방법에 의한 WTP의 대푯값은 기본적으로 자의적 모수적 분포 가정에 의한 일종의 오지정 편의를 회피할 수 있다. 또한 Turnbull 비모수적 추정방법으로는 단일양분선택형 CV 자료이든 이중양분선택형 CV 자료이든 거의 유사한 추정치를 도출하고, 모수적 분포를 가정한 추정방법으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추정치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추정치를 얻을 수 있는 강건성(robustness)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양분선택형 CV 자료에서 특정 모수적 분포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의적 모수적 분포의 가정에서 도출한 WTP의 대푯값들이 상당한 변동성을 보인다면, Turnbull 비모수적 추정방법에 의한 WTP의 평균 추정치가 정책의사결정에서 논란의 여지를 회피할 수 있는 비자의적이고 강건한 추정치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한국작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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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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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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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벼, 콩, 옥수수와 밀을 이모작하여 작부체계가 경질밀인 금강밀과 조경밀의 생육 및 품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1. 밀 이모작에서 하작물에 의한 밀의 생육기 및 수량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경장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경장은 벼와의 작부체계에서 가장 컸으나, 경장이 밀품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2. 밀 품질 요소들 중 단백질함량은 콩을 심은 후 재배한 밀에서 가장 컸으며, 품종에 따라 단백질함량의 증감 정도에 차이가 있었다. 품종특성으로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단백질 함량이 적은 조경밀이 상대적으로 단백질 함량이 많은 금강밀보다 콩과의 작부체계에 의한 단백질 함량 증가가 크게 나타났다. 3. 작부체계에 따른 토양 중량수분함량에 차이가 있었으며, 밭 상태로 작부체계를 하는 콩과 옥수수의 경우보다 재배시 물을 가둬야하는 벼를 재배했을 때 공극내 액상비율이 증가하였고, 이러한 토양환경 변화는 밀 품질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4. 토양 화학성에서 인산과 칼슘의 함량이 작부체계에 따라 유의하게 변화한다고 판단되었으며, 가장 밀 품질을 향상시켰던 콩 재배시 토양 내 인산이 가장 많이 감소하였으므로 토양 인산함량과 밀 품질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국내 품종에서 콩과의 이모작이 경질밀로서 우수한 품질의 밀을 생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하작물의 재배가 밀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생리적 실험 진행에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