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telecommunic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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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보통신 기술정책에 관한 연구(II) - 사회적 변화를 중심으로 - (A study of the Telecommunication Technique Policy in Korea(II) : in case social changes)

  • 박민수;김기문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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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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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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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현재 우리사회의 변화요인을 분석해 보면 국제화사회 기반형성, 경제성장, 자원의 유한성, 인간형태변화, 안정성의 확보, 생활환경의 변화, 정보의 다양화, 의료환경의 변화, 교육환경의 변화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대다수의 국가들은 이러한 변화요인들이 새로운 차원의 사회문제를 생성하기도 하지만 미래 국가건설에 이바지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요인들 중에 생활환경의 변화, 의료환경의 변화, 교육환경의 변화를 분석하여 미래 정보화사회에 적합한 정보통신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하여 국가적 정보통신 기술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개발된 정보통신서비스를 살펴보고 수요자들이 미래에 필요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살펴보면 재택근무서비스, 원격진료서비스, 쌍방향홈쇼핑서비스, 쌍방향홈뱅킹서비스, 원격의료진료서비스, 재택교육서비스, 기타 원격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하여 어떤 정보통신기술이 필요하며, 정책방향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연구하였으며, 미래에 필요한 정보통신기술정책은 한국에 맞는 정보통신기술 정책을 을 제시해야 하며, 미래에 모든 통신망이 통합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모든 통신망을 통합하기 위해 B-ISDN이 완벽하게 구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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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자 투자지출액 변화에 따른 투자효과 실증분석 연구 :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An Empirical Study on Investment Effects as Investment Expenditure Patterns of Telecommunication Companies : Focused on Foreign Telecommunication Firms)

  • 박혜수;지성현;박선영
    •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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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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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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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Domestic telecommunication companies have increased in marketing expenditures and capital investments in their plants and equipments. Their expectation for their investment sometimes results in the shrinking of their ARPUs(average revenues per user) as well as decreasing of net profits. Those financial efforts have not always been positive relation with their ARPUs. Since western and european telecommunication industry recently have similar situation with our market where their mobile and network users have been saturated so that no more increased users are estimated. Therefore, this paper aims for first to explore methods maximizing the investments efficiency for the telecommunication company so that we choose bechmarked telecommmunication companies to explore their investment managing situation with resepct to their marketing and capital expenditure. Secondly this paper tried to suggest several public policy guidelines for domestic telecommunication industry. Total seventeen foreign telecommunication companies were selected and data set through official IR as well as AR were chosen. Curvilinear logarithmic regression analysis were tested to obtain elasticities as well as marginal effects. As a result, overspending on the marketing investment showed more negative indicators to their revenues, on the other hand, more investment in the Capex such as network infrastructures and other service facilities were more likely related to positive revenues.

새로운 수익인식기준이 통신사업자의 재무보고에 미치는 영향 : 규제회계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New Revenue Recognition Standard on Telecom Firms' Financial Reporting : Focusing on Regulatory Accounting)

  • 천미림;정진향;이태희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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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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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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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새로운 기술과 산업의 등장으로 통신산업의 융복합화가 가속되면서 규제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18년 기업의 수익에 큰 변화를 야기하는 새로운 수익인식기준이 도입되었다. 본 연구는 새로 도입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긴 수익'의 규제회계제도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 통신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먼저 K-IFRS 제1115호 중 통신사업자의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내용을 정리하고, 기존의 수익인식기준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또한 수행의무의 식별, 거래가격산정 및 거래가격의 배분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여 새로운 수익인식기준이 통신사업자의 수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을 제시하였다. 통신사업자의 수익에 가장 큰 변화는 거래가격을 거래가격을 통신서비스와 휴대전화단말기 판매 두 개의 수행의무에 배부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사업자의 통신서비스매출은 일제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새로운 수익인식기준의 도입에 대한 고찰을 통해 통신사업자의 수익의 변화와 회계처리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통신정책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한국의 보편적 서비스정책과 남북한 통일: 정책분석 (South Korean Universal Service and Korean Reunification: A Policy Analysis)

  • 정분희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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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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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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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이 연구의 목적은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과 범위를 재정립하고 남북한 통일과정에서 한국의 보편적 서비스정책 개발을 통해 통일과정에서 남북한의 정보격차를 줄이는 데 있다. 연구의 기본 전제는 잘 발달된 보편적 서비스정책이 통일과정에서 남북한 주민들의 정보자원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내적(사회 문화적) 통합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 연구를 위한 개념적 틀은 사회자본(Social Capital) 이론과 혁신 확산(Diffusion of Innovations) 이론이다. 이 연구는 정책분석(Policy Analysis) 기법, 특히 질적 정책분석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분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트라이앵귤레이션을 사용하고 있다. 정책분석을 위한 데이터는 정보화 관련 법령, 정책문건, 및 남북한간의 주요 합의문 등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보편적 서비스의 내용 및 주요 특징을 규명 하고 남북한 사이의 정보통신 정책과 정보통신 기반 구축을 위한 협력에서 상당한 기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섯가지 영역에서 정책 제언을 하고 있다: 1) 보편적 서비스범위의 재정립, 2) 남북한의 통합된 정보통신 기반구축, 3) 정책도구의 개발, 4) 정부 조직의 재구성, 5) 남북한 통일을 위한 참여적 보편적 서비스 모델의 창출

Congested Market Equilibrium Analysis

  • Oh, Hyung-Sik
    • 대한산업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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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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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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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
  • Congestion occurs whenever users interfere with each other, while competing for scarce resources. In a congested market, such as a telecommunication service market, users of telecommunication services incur costs in using the service in addition to the price. The user's own time costs involved in learning to use the service, waiting for the service, and making use of the service are typically greater than the price of telecommunication services. A market equilibrium analysis is performed in which a method for user demand aggregation is developed. The effects of price changes on user demands and market demands for congested services are examined. It is found that total market demands may increase as the price for less-congested services increase under certain demand conditions. This suggests that a nonuniform pricing scheme for a congested service may improve the utilization of the congested system. The sign of price cross-elasticity for congested services is show to vary with demand conditions. A possible complementary property of congested services is found and the implication of such a property is discussed. It is argued that such a complementary property may lead to a cross subsidy in a market with congestion. Finally, comparisons between uniform pricing and nonuniform pricing policies are made. A specific numerical example is given to show that a nonuniform pricing policy may be Pareto superior to a uniform pricing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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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보통신 기술정책에 관한 연구( I ) -사회적 변화를 중심으로 - (A study of the Telecommunication Technique Policy in ]Korea : in case social changes)

  • 박민수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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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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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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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정보화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의해 이루어 졌다고 할 수 있다. 미래 정보화사회에 맞는 정보통신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들이 요구하는 기대에 부흥해야 하며, 사회구성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본 연구는 사회적 변화요인을 분석하여 그 분석요인에 의해 미래 사회에 적합한 정보통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하기 위해 사회변화요인을 독립변수로 보고 정보통신기술을 종속변수로 연구하였다. 사회변화요인은 국제화사회 기반형성$\cdot$경제성장$\cdot$자원의 유한성$\cdot$인간형태변화$\cdot$안정성의 확보 등의 5가지 사회변화 요인에 의해 정보통신의 기초기술$\cdot$교환기술$\cdot$전송기술$\cdot$단말기기술 등이 미래 정보화사회에 적합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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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통신상호접속 요금정책 동향 및 시사점 (The Current Trend to the Policy of Telecommunication Inter-connection Charge in Japan and Its Implication)

  • 김방룡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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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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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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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In recent an official announcement of NTT about a report of LRIC Model Study Group in the end of July 1999 has evoked a tough tug-of-the -war among relevant parties pertaining to the lowering problem of iner-connectino charge in Japan. This paper mainly introduces diverse response from all relevant parties about a report of LRIC Model Study Group in Japan and sort out their significant implications to our telecommunication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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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방송 융합서비스 관련 주요 동향 및 이슈 - 국내 위성 DMB 서비스 도입 현황을 중심으로 - (Review on Telecommunications-Broadcasting Convergence Trend and Services : Domestic Satellite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Services Focus)

  • 한현수;송영화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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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3년도 창립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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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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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In this paper, we first summarize key components of integrated services of tele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Definitions and typology of th e integrated services are organized th rough comprehensive analysis of recent convergence trend of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Various issues on regulations, society cultures, and technical aspects of the convergence are identified. Next, we deal with the digital media broadcasting service which is one of the technical culmination of the tele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merged services. The focus of the analysis has been made on policy implications and comparative details with other similar services in the same category. Finally, we suggest the perspectives on forthcoming digital media broadcasting service developments, and implications to cope with this emerging technological break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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