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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산악기상관측망 적정위치 선정 연구 - 호남·제주 권역을 대상으로 (A Study on Optimal Site Selection for Automatic Mountain Meteorology Observation System (AMOS): the Case of Honam and Jeju Areas)

  • 윤석희;원명수;장근창
    • 한국농림기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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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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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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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매년 발생하고 있는 산불, 산사태 등의 산림 재해방지를 위해 호남과 제주의 산악지역을 대상으로 최적의 산악기상관측망 입지를 선정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적정위치 선정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항목들을 공간자료화한 후 공간 분석을 통해서 후보지를 선정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정량적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최종적인 적정위치를 선정하였다. 공간자료는 과거 10년간의 산불발생 정보와 과거 7년간의 산사태위험등급 정보, 산림청의 국사경계도, 국유지의 임도와 등산로 그리고 기상청의 자동기상관측소(AWS)와 산림청의 산악기상관측소 위치정보, 30m 해상도의 수치표고모델(DEM)을 사용하였다. 공간분석은 산불과 산사태의 1-2등급의 위험지에 대한 추출 및 중첩 분석, 산림청 국유지 내에 100m 버퍼를 준 임도와 등산로의 접근성 분석, 기상관측소의 2.5km 버퍼를 준 중복성 분석, 산악기상관측 입지 환경 조성을 위한 고도 200m 이상의 지형특성 분석을 통해 종합적인 중첩분석을 수행하였다. 공간분석 결과, 총 159개의 중첩 폴리곤이 추출되었고 구글어스 등을 활용하여 능선과 정상부에 총 64개의 적정위치 후보지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후보지는 기상관측환경, 접근성, 통신 및 전력공급 환경, 기상관측소의 중복성에 대한 정량적인 현장 평가를 통해서 총점이 70점 이상인 지점을 '적합'으로 판정하여 고득점 순으로 산악기상관측망의 적정위치 26개소를 선정하였다. 따라서 적정위치 선정 기법에 의해 구축된 산악기상관측망의 기상정보는 향후 산불, 산사태 등과 같은 산림재해위험 예측력의 향상과 산림 복잡 지형에 대한 미기상 연구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술.가정(실과) 교사의 교육과정 관점과 교사 효능감에 관한 연구 - 가정 분야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urriculum Perspectives of Secondary School Home Economics Teachers and the Home Economics Teacher Efficacy)

  • 최유정;채정현;박미정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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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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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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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의 목적은 가정과 교사의 가정과 교육과정 관점은 주로 어떤 유형인지, 가정과 교사로서의 교사 효능감은 어떤 수준인지, 그리고 가정과 교육과정 관점과 가정과 교사로서의 교사 효능감의 관계는 어떠한지에 대해 알아보는데 있다. 연구 자료는 전국 중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가정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우편을 통한 설문지로 수집하였으며, 215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는 SPSS/WIN(ver 10.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백분율, 1-검증, One-Way ANOVA와 Scheffe' 사후검증, Pearson 적률상관관계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과 교사의 세 가지 교육과정 관점에 대한 전체적인 성향을 조사해본 결과, 해석적 관점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해방적 관점, 기술적 관점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 관점의 하위영역별 경향을 알아본 결과 교육목적에 대한 가정(假定)과 지식에 대한 가정(假定)에서는 해방적 관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자에 대한 가정(假定)과 사회에 대한 가정(假定)에서는 해석적 관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정과 교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체 교육과정 관점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해석적 관점과 해방적 관점 모두 학교소재지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소재 학교의 교사가 군 읍 면 소재 학교의 교사에 비해 해석적 관점이 강한 경향을 보였다.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교직경력이 짧을수록 해방적 관점의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과 교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육과정 관점의 하위영역에 대해 살펴본 결과, 교육목적에 대한 관점에서는 연령이 적을수록 해석적 관점과 해방적 관점이 모두 강한 성향을 보였다. 해방적 관점의 경우, 또한 교직경력이 짧을수록 해방적 관점이 강한 경향을 보였다. 지식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연령이 적을수록 해석적 관점과 해방적 관점의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경력이 짧을수록 지식에 대한 해방적 관점의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자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해방적 관점의 경우, 학교소재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소재 학교의 교사집단이 군 읍 면 소재학교의 교사집단에 비해 해방적 관점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정과 교사의 전체 효능감은 평균보다 약간 높았다. 하위 영역별 효능감은 학습지원 효능감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학급운영 효능감, 환경지원 효능감, 교수전략 효능감, 요구대처 효능감의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체 교사 효능감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나타나지 않았다. 다섯째, 가정과 교사의 교육과정 관점 중 해석적 관점이 다른 관점에 비해 교사 효능감과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효능감의 하위영역에서도 해석적 관점의 상관이 가장 높았으며, 요구대처 효능감에서만 기술적 관점의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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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 및 사실감을 위한 3D/IBR 기반의 통합 VR환경 (An Integrated VR Platform for 3D and Image based Models: A Step toward Interactivity with Photo Realism)

  • 윤자영;김정현
    • 한국컴퓨터그래픽스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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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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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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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가상세계를 저작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은 3차원 모델을 사용하여 객체를 만들고, 그 3차원 객체들을 조직하기 위하여 "장면 그래프(scene graph)"라는 자료구조를 사용하는 것이다. 최근 가상현실의 또 다른 플랫폼으로 이미지 기반 렌더링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 것은 사진과 같은 사실감을 줄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진 반면 상호작용의 한계로 인하여 아직까지는 간단한 항해 시스템 등에서만 사용하고 있다. 이 논문은 객체/장면 표현에 대한 위의 두 접근방법의 장점 병합하여, 3차원 모델과 다양한 이미지 기반 객체/장면을 정의하고 이 것들을 함께 렌더링 할 수 있는 장면 그래프 구조를 제안하였다. 또한 Shade등 [1]이 이미 제안한 것처럼, 한 객체에 대한 여러 단계의 LOD(level of detail)를 표현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다양한 표현방법을 사용하였다. 예를 들면, 동일한 객체지만 가까운 거리에 위치할 때는 3차원 모델을 보여주고, 중간정도 떨어져 있는 경우 빌보드(billboard)의 형태로 보여주며, 아주 멀리 있을 때는 환경 맵(environment map)의 한 부분으로 보여줄 수 있다. 이러한 혼합된 플랫폼을 사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이미지 기반의 가상환경에 3차원 모델을 포함시킴으로써 상호작용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다. 이러한 플랫폼을 만들기 위하여 몇 가지 선행해야 할 기술적인 과제들이 있다. 다양한 이미지 기반 기술을 유지할 수 있는 장면 그래프의 노드를 디자인하고, 적절한 LOD나 표현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정립하며, 그들 사이의 전환을 처리해야 함은 물론, 적절한 상호작용 방법을 구현하고, 전체적인 장면을 올바르게 렌더링 하는 것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는 Sense8사의 WorldToolKit 의 장면 그래프 구조에 환경 맵, 빌보드, 움직이는 텍스쳐(moving textures)와 스프라이트(sprites), 그림 속으로의 여행(Tour-into-the-Picture)", view interpolated 객체를 위한 새로운 노드를 추가하였다. 시점으로부터의 거리나 이미지 공간상의 척도를 사용하여 적절한 LOD를 선택하였으며, 사용자가 객체의 내부깊이를 인지하는 거리를 기준으로 객체를 3차원 모델로 보여줄 것인지 이미지로 보여줄 것인지 결정하였다. 또한 상호작용 중에는 객체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에 관계없이 3차원 모델이 있다면 그것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론적으로 유도한 스위칭 규칙이 유효한지 실험을 하였으며,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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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 지역 치과경기소장의 전문대학 치기공과 출신 치기공사에 대한 만족도 조사" (A study on Satisfactory Degree of Dental Laboratory Heads about Dental Technician Who graduated form Junior college in Seoul and Kyoung Gi)

  • 민병국
    • 대한치과기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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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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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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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The great sudenn change of circle of dental laboratory technology brought mary discord between the new growing environmental group and the old group, In order to know the satisfactory degree of dental laboratory heads about all dental College,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49 detal technicians who graduated from junior laboratory heads in Seoul and Kyoung Gi area. The results are abtained as follow- 1. By age The degree of Satisfaction of items about all graduate dental technician were "41$\sim$45 age" group 26.53%), "46$\sim$50 age" group 22.45%, "36$\sim$40 age" group 18.36%, "31$\sim$35 age" group 12.24%, "51$\sim$55 age" group and "56$\sim$60 age" group 8.16% 60$\sim$age group 4.08% in order. 2. By Job Career. The Highest degree item out of Satisfaction about all graduated dental dental technician was 21$\sim$25 years group 28.5%, 16$\sim$20 years 20.4%, 11$\sim$15 years group 12.24%, 26$\sim$20%, 6$\sim$10 years group 4.08%, below 5 years group 2.04% in order. 3. By managing term of respondent's dental laboratory. The Satisfactory degree of items about all gradate technician were 7$\sim$10 years group 36.73% over 15 years group 22.45%, 11$\sim$14 years group 20.41%, 3$\sim$6 years group 14.29% below 2 years group 6.12% in order 4. By dental technician number of respondent's dental laboratory. The satisfactory degree intems about man were as follow; 6$\sim$9 persons group is 42.86 % The Satisfactory degree items about woman were one persons group in 34.69% 5. By born place The dental laboratory heads mean of inters about all dental technician were Seoul group 20.64 %, Kyoung Gi 17.20 %, Jen Nam group 14.99 % Chung Nam 9.5%in order 6. The satisfactory degree of items about all graduate dental technician were neither good nor bad group 32.65%, bad 6.12%, By ability of adaptaton, The satisfactory degree items about man were neither good nor bad group 42.86%, bad group 40.82%. The satisfactory degree of items about woman were neither good nor bad group 40.82% bad group 36.73%. 7. By sincerity. The satisfactory degree of items about man dental technician who graduated from Junior College were neither good nor bad group 52.02%, bad group 4.08, The satisfactory degree about woman dental technician graduated from Junior College were neither good nor bad group 42.86%, bad group 6.12%. 8. By ability of basical of items about man were bad group 40.82 %. The satisfactory degree about woman were 46.94%. 9. By cooperation relation ship. The satisfactory degree of items about man were neither good nor bad group 42.86%, bad group 10.20%. The satisfactory degree about woman were neither good nor bad group 42.86%, bad group 10.20 %. 10. By ability of work. The satisfactory degree of items about man were neither good nor bad group 48.98%, bad group 4.08%. The satisfactory degree about woman were neither good nor bad group 42.86%, bad group 6.12 %. 11. By the curriculum of the dental technician. The satisfactory degree of items about man were neither good nor bad group 67.35%, bad group 2.04%, The satisfactory degree about woman were neither good nor bad group 61.22%, bad group 6.12%. 12. By occupational satisfaction. The satisfactory degree of items about all graduate dental technician were fatisfied group 14.29%. By the out look of employment. The satisfactory degree of items about man greduate dental technician were neither good nor bad group 34.69 %, bad group 10.20%, about woman graduate dental technician were neither good nor bad group 44.90%, bad group 10.20%, Their employment prospect is not so bright or oprimistic due to the glut supply by graduates in the job-seeking market 13. The satisfactory rate on the artificial dental manufacturing world in terms of effects produced by juror College graduate dental technicians shared good group 40.82% bad group 2.04% 14. By cognition of the number of graduate dental technician. The satisfactory degree of dental laboratory heads about man graduate dental technician were too many group 38.78%, few group 6.12% about woman graduated dental technician were neither good nor bad group 30.6% few group 10,20%, The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the artifical dental technicians are getting decreased because of their excessive cumber in supply 15. The opinion regarding the initial salary. ranging from \160,000 to \200,000 for the junior college graduate dental technicians shared 57.14%. The top ratio, while the satisfaction reate on the academic study period of "3-year" group shared 22%, also the top ratio. 16. The improvement policy and prblematic issues presonted by the owner and operatore of atriticial dental manufacturing plants are as shown below First; The viewpoint that they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people's oral health in terms of their mission as artificial dental technicians. Second: The cultivation of basic technical ability to cope with clinical practice upon graduation Third; They require guidance in study and research in their filed of profession, that tray may beable to estaclish a from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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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환자에서 위 절제술 후 결장 간치술 (Colon Interposition as a Gastric Substitute after Performing Gastrectomy in Patients with Gastric Cancer)

  • 이준현;허훈;전해명;김욱
    • Journal of Gastric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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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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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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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목적: 위암으로 위 절제 후 저장능 감소와 흡수장애 등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소장 또는 결장을 이용한 간치술이 시행되고 있지만 술기상의 복잡성 등의 이유로 빈도가 높지 않다. 이에 저자들은 위 절제 후 결장 간치술의 경험을 분석하여 결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2001년 3월부터 1년간 시행된 결장 간치술 30예를 대상으로 임상병리학적 특징, 수술 결과, 위 배출시간 및 몸무게 변화 등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상행결장이 25예, 횡행결장이 5예 간치되었고, 평균 수술 시간은 373분(204~600), 출혈양은 486 ml (200~1,000)였다. 평균 암종의 크기는 4.5 cm (1~10.5), 절제된 림프절수는 31개(17~48), 근위부 절제연은 3.8 cm (0.5~8), 재원기간은 18.2일(10~40)이었다. 수술 후 9예(30%)에서 합병증이 발생되었고, 췌장 농양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1명(3.3%)이 사망하였다. 추적 기간 중 문제가 된 자각 증상은 음식 저류로 인한 소화불량으로, 위 내시경 검사상 음식저류로 검사에 지장이 있었던 환자는 15명(50%)이었다. 체중 감소율은 전 절제, 근위부 절제, 원위부 절제로 나누었을 때 수술 후 6개월에 16.3%, 14.0%, 8.8%였으나 점자 회복되어 5년째에는 8.1%, 7.5%, 5.6%였다. 결론: 비록 대상수가 적지만 결장 간치술은 문합부가 많아 수술시간이 길고 복잡한 술식으로 30%의 이환율을 보였으며, 수술 후 음식저류가 흔하였고 환자들의 체중 회복도 만족스럽지 못하였다. 따라서 결장 간치술은 위암 환자에게 위 절제 후 적용될 수 있는 재건 술식인지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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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된 압력변위법을 이용한 과채류 호흡속도 측정 (A Respiration Rate Measurement of Fresh Fruits and Vegetables with a Corrected Pressure Variation Method)

  • 이현동;정헌식;강준수;정신교;최종욱
    • 한국식품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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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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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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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과채류의 수파 후 저장에 있어서 중요한 생리적 지표가 되는 호흡속도를 마이크로컴퓨터와 압력센서 (MPX-10-DP, Motorola)를 사용하여 종래의 마노메타법의 문제점인 수증기압을 보정하여 간편하고 신속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 연구하였다. 과채류 호흡속도 계측 중 각 온도구간에서 호흡속도 계측용기 내의 온도 변화는 ${\pm}0.5^{\circ}C$이었다. 수식화한 습윤도표를 이용하여 호흡속도 측정용기 내의 수증기압을 환산한 결과 실험초기에 수증기압이 일시적으로 상승한 추 방치시간동안은 일전한 수증기압을 유지하였으며 , $CO_2$, scrubber 가동 후에는 수증기압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저장용기 내부의 전체 상대압력에서 수증기압이 차지하는 비율은 $1^{\circ}C$에서 $33{\sim}46%$, $11^{\circ}C$에서 $23{\sim}45%$, $21^{\circ}C$에서 $35{\sim}53%$로 각 실험온도 구간에서 거의 일정한 비율을 나타내었다. PVM으로 구한 호흡속도와 GC를 이용하여 측정한 값과의 차이는 $1^{\circ}C$에서 $0.8{\sim}1.2\;mgCO_2kg^{-1}h^{-1}$, $11^{\circ}C$에서 $3.9{\sim}11.0\;mgCO_2kg^{-1}h^{-1}$, $21^{circ}C$에서 $8.0{\sim}32.0\;mgCO_2kg^{-1}h^{-1}$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CPVM으로 구한 호흡속도와 GC를 이용하여 측정한 값은 $1^{\circ}C$에서 $0.2{\sim}O.3\;mgCO_2kg^{-1}h^{-1}$, $11^{\circ}C$에서 $0.2{\sim}2.9\;mgCO_2kg^{-1}h^{-1}$, $21^{\circ}C$에서 $1.0{\sim}9.0\;mgCO_2kg^{-1}h^{-1}$, 차이를 나타내었다. CPVM으로 구한 호흡속도가 PVM으로 구핀 값보다 GC로 계측한 값과의 편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 이 방법을 이용하면 보다 간편하고 정확하게 과채류의 호흡속도를 계측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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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VDC 슬립 온형 기중 종단접속함에 대한 열 영향 반영 DC 전계 특성 평가 (DC Electric Field Characteristics considering Thermal Effect for HVDC Slip-on Type Outdoor Termination)

  • 권익수;황재상;구재홍;사카모토 쿠니아키;이방욱
    • KEPCO Journal on Electric Power and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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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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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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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기중종단 접속함은 지중케이블과 가공송전선을 연결하기 위한 접속함으로써 옥외 변전소 등의 대기 중에 설치된다. 이는 21세기 핵심기술로 여겨지고 있는 대륙 간, 국가 간, 육지-섬을 잇는 HVDC 송전선로의 DC 그리드 송전망 형성을 위해 반드시 개발되어야 하는 전력기기이다. 그러나 AC용 접속함의 개발 사례는 다수 존재하는 반면, DC용 접속함의 개발 사례 및 기술은 일본과 중국 등에 일부 존재할 뿐 국내 기술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 AC용 슬립 온형 기중 종단접속함을 초기모델로 선정하여 HVDC 전력기기로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먼저 실제 운전 시 기중종단 접속함 내 도체에서 발생하는 열에 의한 내 외부의 온도편차를 고려한 DC 전계해석을 수행하였으며, AC 전계분포 및 열 해석이 반영되지 않은 DC 전계분포와 비교하였다. 또한 DC 전계는 정상상태 뿐만 아니라 과도 구간도 포함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전계해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상상태와 더불어 극성반전 후 전계분포 역시 비교,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 AC용 슬립 온형 기중 종단접속함 초기모델을 DC에 적용하기 위해 다양한 형상 변환을 통한 요소 설계를 수행하였다. 기중종단 접속함 구조 내 전계가 가장 집중될 것으로 사료되는 부분을 선정하여 그 지점들의 최대 전계강도 $E_{n.max}$$E_{t.max}$를 측정하였다. 해석 결과, 정상상태시 개선모델의 삼중점 최대 전계강도는 기준모델 대비 2.01% 개선되었으며, 연면 최대 전계강도는 기준모델 대비 36.68% 개선되었다. AC 전계해석 결과인 연면 전계강도 1.11 kV/mm보다는 33.3% 감소하였지만 삼중점 최대 전계강도 8.23 kV/mm보다는 아직 43.6% 크다는 점에서 부분적인 형상 변환이 아닌 DC 환경에 적합한 전혀 다른 근본적인 설계 개념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우주에서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법적 규제 (International Legal Regulation for Environmental Contamination on Outer Space Activities)

  • 이영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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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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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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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우주활동의 증가와 더불어 이는 지구상의 인류와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요인이 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우주활동과 관련된 환경문제로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이 우주폐기물의 문제이다. 이는 다른 우주 물체에 대해서도 커다란 위협이 될 뿐 아니라 지구의 대기권으로 재진입하여 인간이 통제(control)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지구상에 낙하될 때에 인간의 생명과 재산상에 커다란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현재 우주활동과정에서의 우주공간이나 지구를 포함한 천체에 대한 환경보호와 그 대처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아직 미흡하며 이를 위한 우주국제법적 해결이 모색되고 있고 부분적으로는 우주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규정이 일부 조약에 도입되기도 하였다. UN COPUOS를 중심으로 우주조약이나 책임협약 및 달 협정뿐만 아니라 등록협약의 관련조항에서도 가능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밖에도 부분적 핵실험 금지조약이나 핵무기비확산 조약 그리고 환경변화기술의 군사적 사용금지협약 등을 통해서도 우주나 지구자연의 평화적인 이용에 대한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직,간접적인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별도의 법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와 관련하여 ILA는 일찍이 1986년 세계국제법협회 (ILA) 서울 총회에서 의제로 제안된 이래로 8년여에 걸쳐 여러 차례 각국에서의 회기를 거쳐 이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해왔던 바, 그 결과 동 협회는 1994년 Buenos Aires 회의에서 최종 초안인 "우주 폐기물에 기인되는 손해로부터 우주 내지 자구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문서초안"을 작성하여 COPUOS에 제출한 바 있다. 향후 이것은 COPUOS가 의제로 채택하여 기술분과나 법률분과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때 기초적인 검토 자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위원회에서 이를 충분히 심의한 후 사안의 심각성에 비추어 조속한 결실을 맺게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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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궤도슬롯의 법적 배분기제에 관한 논고 (A Review Essay on Legal Mechanisms for Orbital Slot Allocation)

  • 정준식;황호원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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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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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9-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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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논문은 인류가 공유해야 할 유한한 우주자원인 정지궤도(geostationary orbit)의 국제적 배분기제를 분배적 정의의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다. 배분의 주체인 국제통신연합(ITU)은 체약국이 합의한 헌장 및 협약의 하위규정인 무선규칙에 의해 주파수와 궤도자원을 분배하고 있으므로 논문은 무선규칙을 세밀히 검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현행 배분메커니즘은 크게 두 가지 원칙에 따른다. 하나는 먼저 등록한 행정청에 우선권을 주는 선착순 원칙('first come, first served' principle)에 의한 사후배분체제(a posteriori system)이고, 다른 하나는 선착순원칙을 적용할 경우 배제될 수 있는 국가(행정청)를 위해 미리 계획을 통하여 배분하는 사전배분체제(a priori system)이다. 논의는 우선 사후배분체제가 우주후진국에 불리하다는 확립된 관점을 전제로 출발한다. Philip De Man은 사후배분체제의 기저에 있는 선착순원칙에도 예외가 있다면서 이에 관한 7가지의 예를 들어 선착순원칙에 의한 배분적 정의의 형해화 가능성이 배제될 수 있음을 보여주려 시도한다. 하지만 본 논문은 그가 주장하는 각각의 논거에 대해 반박하고, 이를 근거로 여전히 선착순원칙이 대부분의 우주자원배분에 적용되고 있으며 따라서 배분적 평등의 실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De Man이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선착순 원칙은 유해간섭을 일으키는 할당에만 적용된다; 2) 선착순 원칙 외에도 국제적 권리의 형성에는 규정합치성원칙(rule of conformity)이 상호 적용된다; 3) 선착순 원칙에 반해 정보목적 및 임시로 등록이 가능하다; 4) 선착순 원칙 외에도 서비스의 종류에 따른 우선순위가 존재한다; 5) 먼저 등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득을 볼 수 없도록 선언한 절차규정(Rule of Procedure)이 있다; 6) 선착순 원칙과 동등하게 적용되는 기술적 요소의 고려와 국제 및 국내법에 따른 평등원칙이 있다; 7) 할당의 기본성격(basic characteristics)에 변경이 있을 경우 선착순 원칙이 배제된다. 논의의 또 다른 부분은 우주후진국을 위한 사전배분체제마저도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이를 가능케 하는 구조화된 메커니즘을 관련 무선규칙과 그 부속서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밝혀낸다. 분석대상은 방송위성계획(Broadcasting-Satellite System) 및 고정위성계획(Fixed-Satellite System)에 따라 각 행정청이 자신의 할당을 국제적으로 등록하는 세부절차이며, 이 사전배분체제 에서도 선착순원칙이 압도하고 있음을 드러내면서 본 논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과 취업맞춤반의 성과 목표에 대한 타당도 및 만족도 분석 연구 (An Analysis of Validity and Satisfaction for Objectives of Small and Medium Business(SMB) Administration Subsidy the Human Resource Development Program(HRDP) and the Customized Employment Program(CEP) in Specialized High Schools)

  • 이병욱;안재영;강철민
    • 대한공업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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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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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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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이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과 취업맞춤반의 성과 목표에 대한 타당도와 만족도를 분석함으로써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과 취업맞춤반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하여 107개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공업 농업 계열)의 담당 교원 총 1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의 담당 교원은 본 사업의 목적을 특성화고의 취업 확대와 중소기업의 인력 제공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본 사업이 학교 성과 향상에 중요하며 실제로도 성과 향상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다. 둘째,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의 담당 교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학생의 이해 증진, 중소기업에 대한 교원의 이해 증진, 특성화고에 대한 중소기업의 이해 증진, 학생의 직업관 함양, 취업 과정을 기반으로 한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체계화, 산학협력 교육 강화, 학생의 기술수준 향상, 현장견학보다 현장체험 및 실습 위주의 현장학습 실시, 협약기업에 대한 맞춤형 기능인력 양성, 학생의 현장적응력 제고, 중소기업 취업률 제고, 중소기업 취업 기회 확대, 학교와 중소기업 간 취업 연계 기반 마련, 자기 조직(학교)의 외부에 대한 홍보, 산학협력 기회 확대, 산업 업종별 협회 및 단체와 학교 간 협력 체계 구축, 공동 교육 채용을 위한 취업 연계 모델 도입 및 운영, 교원의 현장 전문성 강화가 본 사업의 성과 목표로 타당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산학협력 교육 강화, 중소기업 취업률 제고를 제외한 나머지 성과 목표의 달성 정도에 대한 만족도는 타당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셋째,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의 담당 교원은 학생의 취업 기회 확대, 양질의 취업처 발굴, 산학협력 기회 확대, 현장 중심 교육 실시, 학생의 전공 기초 및 심화 기술 향상, 학생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문해 수리 팀워크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 학생의 업무 태도 향상, 학생의 바람직한 진로 탐색 결정이 취업맞춤반의 성과 목표로 타당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성과 목표의 달성 정도에 대한 만족도는 타당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