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모바일 통신망 보급의 빠른 확산 속도와 더불어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과거 10년간 72배 성장하였다. 그러나 성장속도 대비 해당 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하부구조와 관련 규정의 부재는 최근 국가 경제발전 차원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할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최근 급성장한 중국 전자상거래의 기반 환경 및 시장현황을 살펴보고, 현재 중국 시장에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자상거래상의 주요 이슈를 전자상거래 형태별로 점검하였다. 또한 중국 유통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전자상거래상의 물류시스템의 문제, 소비자 보호문제, R&D 투자 현황 및 고급인력 확충의 문제를 진단하고 향후 기업차원과 정부차원의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특히 과거 연구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모바일 결제시장과 인터넷 금융시장 및 전자상거래 중국의 세제 개편내용을 제공하고 국제표준화를 위한 제도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중국정부의 5개년 전자상거래 육성을 위한 전자상거래 대외시장 개방에 대한 정책 발표 이후, 한국 수출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시사점을 처음으로 제안하였다는데 의의가 크다.
본 연구는 개인정보처리자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개인정보처리자 스스로 보호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요인 탐색을 위해 보호동기이론을 바탕으로 위협평가와 대처평가요인으로 대표되는 주요 요인을 선정하였으며, 요인별 영향분석을 위해 다항로짓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소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영세 개인정보처리자는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 점검도구 등 시스템 및 기술지원과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예산 및 조세지원 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투자를 장려하며, 실무 중심의 전문교육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산업에서 근로시간 및 인력 수급의 변화로 탈 현장 공장기반 건설(OSC : Off Site Construction)형태의 생산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과거 1991년에 PC(Precast Concrete) 공동주택의 보급 및 확대 정책이 있었지만, PC 공동 주택은 품질문제 등으로 중단된 후 현재까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공동주택 부문에 OSC 기반 PC 적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분석하고 전문가 심층 면접조사(FGI : Focused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여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과거 정책 벤치마킹을 통해 공공부문 우선 적용을 통한 PC 공동주택 물량제공, 공공택지 우선공급, 용적률 우대, 자금지원, 세제지원, 업역 구조개선, 발주방식 개선, 공장인증시스템, 전문인력 양성 등 9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FGI를 실시한 결과로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PC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부분의 선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업역의 개편이나 새로운 발주방식의 도입보다는 협업 강화를 유도하는 정책방향이 바람직하다. 셋째, 적정공사비와 품질확보를 위한 제도적 토대 위에서 PC 활성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Recently, the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sources in Mongolia has been needed due to climate change and air pollution in Ulaanbaatar as rapid economic growth. Biodiesel can be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fuel for petroleum based diesel in order to decrease air pollution in Ulaanbaatar because of its no emission of particle materials from internal combustion engine in automobile. Rapeseed oil having low cloud point and pour point was suggested as a promising raw material for biodiesel production in Mongolia. Considering high population density and severe air pollution by particle materials and SOx in Ulaanbaatar, prior supplying site of biodiesel in Mongolia was the capital region including Ulaanbaatar. In the production of biodiesel in Mongolia, adsorption process was a effective alternative to washing process for the removal of residual alkali catalyst and reactants due to long winter time in Mongolia. For the stable supply of biodiesel, subsidy and no tax policy is needed in the early stage of biodiesel supply in Mongolia.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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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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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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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본 연구는 현재까지 국제적으로 논의된 전자상거래 과세제도 및 조세지원제도를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세목별로 제시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조세문제를 세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가가치세의 경우 소비지과세원칙의 수립, 재화와 서비스의 구분 문제, 과세방법의 문제 등이 있다. 둘째, 관세의 경우 디지털 재화에 관세를 부과할 것 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셋째, 소득세의 경우 고정사업장의 정의, 소득의 분류, 사업장간 소득의 배분, 거주지의 판정문제 등에 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조세문제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의 경우 우리나라는 소비지국과세원칙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 관세의 경우 우리나라는 현재 무형재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지만 세수를 증대시키기 위해 무형재에 대한 관세부과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소득세의 경우 고정사업장의 정의나 원천지 과세원칙에 대해서는 OECD가 정의한 방안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Due to the development of Internet and networking technologies, it is much more easier to get in touch with public service through the web services such as tax, travel information, getting a job, etc. In order to measure the quality of official government web sites, we are to test the difference between the web quality of the government sites and the offline feature of the same official service by means of customer perspectives. The resulting of this study show that the quality of official web site has been improved so far though such areas as privacy, security needed to be updated. Especially the web interface or contact point of the digital media should be reflected customer's need so that the online materials may be quickly updated according to the request of client's.
The worldwide proliferation of regional trade agreements combined with rising interests of 37countries has led to the emergence of a possible GSTP between each country. Although there are many obstacles to GSTP, its effect, if a realized, will go beyond trade related issues. This study was to specify and estimate a model of Korea-GSTP Ground in Korea that can be used to evaluate and improve management decisions. The development of the model relied on several submodels. On the trade negotiation side, a import demand function was estimated in order to account for the increasing amount of import. In terms of margin of preference(MOP)s, they were used to estimate values after decreasing tax based on scenarios I, II, and III. The results showed that the highest effects for increasing value and amount of import are a freezing crab(HS code 0306143000) and freezing hairtail(HS code 0303793000). This paper will be provide to help policy makers understand the Korea-GSTP Ground in the Korea fishery.
The paper deals with recent paradigm shift in German environmental policy, fundamentally modifying the German society towards a sustainable future development. Key elements of this development are forceful climate protection measures to contribute to global climate protection strategy and to fulfil international conventions, supplemented by a comprehensive strategy to promote the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the nuclear power phase out in the medium term, and innovative landscape and regional planning projects to strengthen regional identity and economic power. All this components are,complemented by a financial support program including incentives, tax reductions, and research funding.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automotive chip ecosystem that recently caused the global supply shortage, and attempt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for us from the conclusion. Automotive chips are critical parts that control various systems so that a vehicle can drive itself or operate with electricity. The current shortage in supply and demand for automotive chips is due to the inconsistency between supply and demand between automotive chip companies and car manufacturers. To promote the automotive chip industry, new investment incentives, tax cuts, and human resource training are needed.
This paper overviews different exit strategies for the U.S. from the debt-overhang, and analyses their implications for emerging markets and global stability. These strategies are discussed in the context of the debates about secular-stagnation versus debt-overhang, the fiscal theory of the price level, the size of fiscal multipliers, prospects for a multipolar currency system, and historical case studies. We conclude that the reallocation of U.S. fiscal efforts towards infrastructure investment aiming at boosting growth, followed by a gradual tax increase, aiming at reaching a modest primary fiscal surplus over time are akin to an upfront investment in greater long-term global stability. Such a trajectory may solidify the viability and credibility of the U.S. dollar as a global anchor, thereby stabilizing Emerging Markets economies and global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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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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