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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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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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9-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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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개별 국가 혹은 지역 단위 배출권 거래제도의 국제적 연계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한 중 일 3국간의 배출권 거래제도 연계 시 예상되는 경제 환경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을 통해 3국간 배출권 거래제 도입의 경제 환경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 중 일 3국간 탄소시장의 연계는 국가별로 다양한 측면에서 복잡한 영향을 미치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중 일 배출권 거래제 연계 시행은 3국 전체의 실질 GDP를 증가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계로 인한 이익의 국가간 분배가 불균형적임은 물론 실질 소비나 고용 등의 측면에서는 탄소시장 연계가 3국 전체적으로도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만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배출권 매입국인 한국과 일본의 소득 소비 고용 감소 및 에너지 의존도 증가, 배출권 매출국인 중국의 생산 감소 및 해외 이전 가능성은 3국간 탄소시장의 연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3국간 탄소시장 연계를 통한 긍정적 효과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예상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배출권 수입 관세나 수입배출권 할인과 같은 보완적 정책수단의 개발 적용이 필요하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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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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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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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대만 초기애니메이션은 미국과 일본의 영향아래 발전하였으며, 대부분 하청위주의 위탁가공이었다. 1970-80년대 이후 애니메이션 산업의 기술적 정착과 체계적 관리는 현재 대만애니메이션 산업의 발전과 디지털화를 가능하게 하였다. 1990년대 이후 정부의 장려금지원정책도 있었지만 기업투자의 열망과 창작자의 실험적 창의성이 산업경제구조와 잘 조화되면서 애니메이션의 급속한 성장을 가져왔다. 2000년에 이르러 인터넷과 영상매체의 발전으로 애니메이션 산업은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되었지만 여러 문제점도 함께 나타났다. 이는 대만정부의 소극적인 애니메이션 보조금 지원정책과 전문적인 인재양성 계획 부재, 전문교육기관과 교육인력 미비, 창의적인 스토리텔링 고갈과 해외작품의 형식위주 모방 그리고 문화산업간 국제교류 부족 등에 기인한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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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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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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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is study is for manned-unmanned teaming battles for future ground combat victories. The composition of the study is as follows. The introduction to Chapter 1 presents the necessity of this study from a macro perspective, Chapter 2, the review of the complex combat system for both manned and unmanned introduced the paradigm shift of the future battlefield and the cyber area that is superconnected to the network in future wars. Chapter 3 analyzed the combined combat system of manned-unmanned teaming in advanced military countries through the cases of the United States and Israel. In Chapter 4, after discussing the direction of the development of combat performance of the Korean Army, was concluded in Chapter 5. In other word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at as the concept of fighting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and military innovation changes, the method of performing battles must be changed in order for our military to win the battle.

• Nucl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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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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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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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Radioactive materials are released from the molten core into the containment at the time of a severe accident in a nuclear power plant (NPP). Filtered containment venting system is a popular and effective safety measure installed to obstruct the uncontrolled escape of radioactive materials due to the over pressurization of the containment. Different designs of filtered containment venting system (FCVS) are available today, each being the result of extensive research and development varying in one way or the other. This paper gives an elaborate description of the different types of FCVS currently being used, the current usage status in over 17 countries and the legislations regarding it. The recent researches being carried out in this field has also been discussed in detail. This present paper focuses on the critical review of existing FCVS, reports the challenges faced by it and highlights the potential developments to overcome the difficulties.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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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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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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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병행수입은 진정상품을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국가 간 가격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국제무역과 지적재산권에 영향을 주게 된다. 본 논문은 한국과 중국의 병행수입제도에 대해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양국의 병행수입 허용여부와 그 기준을 비교분석한다. 양국 모두 지적재산권법 상에서 병행수입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법원의 판례를 통해 병행수입이 허용되고 있다. 중국은 특히 상표법과 저작권법과 달리 특허법상에 병행수입의 이론의 근거가 되는 권리소진에 대해 최초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권리소진에 대한 규정 또한 두고 있지 않지만 관세청고시를 통해 병행수입의 허용과 상표에 있어서 그 기준을 고시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의 이러한 규정은 병행수입의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의 실체법적인 기준이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향후 양국에 있어 병행수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될 때 무역마찰을 피하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즉 지적재산권법상 병행수입에 대한 정의, 절차, 책임문제와 상대방의 구제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병행수입의 활성화를 위해 독점수입대리점의 권리남용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서비스 관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나아가 병행수입에 대한 양국의 실무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교육시설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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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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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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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Under the WTO, UIA asks professional degree programs such as B.Arch program, practical experience, and an examination to meet the international requirements. In this context, we are started professional degree programs. Following the foundation of KAAB, Korean architectural education sectors have made substantial changes throughout the nation. There was lots of discussions about education system, however, we are lack of discussing about internship program in Korea. Therefore, this research was intended to review the professional practice program in other countries for the purpose of propose our education program. The specific content deals with various issues, like CPD and foreign architect legislations, and the recent korean legislation reform of 'Architect Law' centered upon Professional Training System. The aim is to identify the examples of forms and contents regarding the execution of new Professional Training System in current conditions.

•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E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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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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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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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is paper first introduces the U. S. pension system and its current trends. Then the following two sections discuss the research on worker behavior of defined contribution plans, a popular pension plan available for American workers in recent years, and the adequacy of retirement income among American people. The last section is a summary. This paper reviews the trend of the U. S. pension system, research on worker's behavior of 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lans, and studies on retirement income adequacy. These themes may have common or different features in other countries, such as Korea. This paper provides helpful information for private and public policy makers and researchers of these topics in Korea to advance their understanding of pension and retirement behavior and facilitate effective policy making of pensions and retirement.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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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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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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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Many countries in the North East Asia are competing with each other in order to become a centre of international logistics activities. The competition to become a hub port in Far East region is now fierce. The anticipated investments on improving port facilities and attracting the mega carriers are immense for all the ports in the region and the extent of the effort could cripple the local ports and region's economy given the limited financial resources. It is, however, impossible to avoid the disastrous possibility that the massive investments could be channeled into the port, which will never become a hub port, as no port is ready to currently admit defeat and settle as a small regional port. In an attempt to minimise such disastrous waste of resources, ports need to verify the eligibility of their own. This paper tests a system dynamics model using the Port of Busan to understand and illustrate the principle guideline of investment decision making for ports.

• 한국CDE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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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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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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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Recently, Productivity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has been decreasing than other industries. Because of this, BIM is being spread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However, quality criteria for BIM data is insufficient. Regulation information is an important factor for initial architectural design evaluations. However, building code and related regulation are numerous. National building code structure in Korea is much more complex than other countr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typology method of building code and apply to real regulations. To achieve this purpose, the authors have extracted required information to from original regulation for code checking and suggested mapping methods between extracted information and information of IFC scheme. In addition, the authors have represented EXPRESS-G diagram for extracting information from IFC scheme and suggested code checking method through stair case. Output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a base line data for automated code checking system based on open BIM. Automated code checking system will be utilized in architectural design evaluations and supported to increase design quality. It can be used to mount in SEUMTER that is the construction administration system of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OLIT).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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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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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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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 경제와 외교 상황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이러한 변화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수출전략 수립 및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차년도 수출액 예측 모델을 구축하고, 모델의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수출 유망국가 추천 방식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모델이 다양한 정보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국가별, 품목별, 거시경제 변수 등 선행 연구에서 중요하게 사용된 변수를 다방면으로 수집하였다.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국가와 품목에 따라서 수출액의 분포가 매우 비대칭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모델의 예측 성능을 향상시키고 설명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분리학습 방식을 사용하였다. 분리학습은 전체 데이터를 동질적인 하위 그룹으로 분리하고 개별 모델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본 연구에서는 수출액을 기준으로 5개 구간으로 데이터를 분리하였다. 모델 학습 과정에서 구간별 특성을 반영하여 구간1부터 구간4까지는 LightGBM을 사용하고, 구간5는 지수이동평균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모델의 예측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모델의 설명력 확보를 위해서 추가로 구간별 모델의 SHAP-value를 계산하고 중요도가 높은 변수를 제시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예측 모델을 기반으로 2단계 수출 유망국가 추천 방식을 제안했다. 효율적인 수출 전략 수립을 위해서 BCG 매트릭스와 국가별 점수 산출 방식을 사용하였고, 품목별 유망 국가 순위와 수출 관련 주요 정보들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다양한 정보를 학습한 머신러닝 모델로 여러 국가와 품목에 대한 예측을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분리학습 방식으로 예측 성능을 향상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현재 무역 관련 서비스들이 과거 데이터에 기반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제안한 예측 모델과 유망국가 추천 방식은 기업들의 미래 수출 전략 수립 및 동향 파악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