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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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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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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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신용장거래에서 불일치서류에 대한 은행의 지급거절통지의 절차를 한·중 판례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한·중 무역거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한국 기업과 신용장을 개설하는 우리나라 은행들이 서류심사 결과로서 지급거절을 통지함에 있어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과 신용장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제언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고찰한 판례는 중국 매도인이 개설은행을 상대로 중국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개설은행의 지급거절통지가 UCP 600 제16조 (c)항 (ii) (iii)의 내용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한 중국법원의 판결이다. 본 판결을 볼 때, 우리나라 기업들과 신용장 개설은행들은 첫째, UCP 600 제16조 (c)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하자에 대한 통지의 내용을 자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둘째, 신용장 계약에서도 무역계약 마찬가지로 준거법에 대한 합의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한·중거래에서 중국법원의 편파적인 판결과 더불어 외국법원의 판결이 중국에서 집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분쟁해결 방식으로 중재를 활용하는 것이다. 신용장 개설 시 중재조항을 삽입하여 법적인 효력을 갖도록 하고, 국제신용장중재센터나 DOCDEX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을 권고한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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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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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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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동안 조정현장에서 경험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지역노사관계의 원만한 관계 정립을 위해 조정제도의 시사점을 모색하고, 조정사례를 분석하여 노사관계에서 핵심적인 이슈가 무엇인지를 찾아 사전에 쟁의사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쟁의의 쟁점을 사안별로 분석하여 이를 최소화함으로써 쟁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를 통해 원만한 노사관계를 정립하고자 하는 목적도 함께 가지고 있다. 특히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 먼저 이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이와 관련된 내용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사례분석을 통해 조정에 관한 일반적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또한 지금까지 노동위원회에 조정 의뢰한 핵심이슈들을 중심으로 노동위원회의 위상제고와 핵심이슈 분석을 통한 합리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대안적 연구를 진행한 연구들은 거의 없다. 따라서 핵심쟁점별로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단체교섭이나 임금 교섭시 노사가 취해야 할 접근방식에 대한 사전교육이나 숙지를 통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법을 제고시키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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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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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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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 국내 건설계약 문화가 선진화 되어가고 클레임 발생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클레임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선진 외국의 경우 분쟁 예방 및 건설 분쟁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클레임 관리 기법의 개발 및 클레임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방안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국내의 경우 최근 클레임 발생 건수의 급속한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클레임 판례/사례, 유권해석 및 법률조항의 분석을 통해 규명된 원인요소를 중심으로 클레임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분류체계 및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웹 및 데이터베이스 기술을 활용하여 건설 프로젝트 참여 주체들이 자신의 클레임 사안들을 보다 쉽게 분석하고 예방과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전산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개발 시스템의 활용을 통해 건설 프로젝트 참여 주체는 클레임 판례/사례, 유권해석, 법률조항, 책임관계 및 타당성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예측 가능한 클레임을 사전에 대비하고 발생된 클레임 사안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클레임 처리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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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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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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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is study identifies the common problems faced by the owners of strata titles, the Management Corporation, the Joint Management Body, the Commissioner of Building (COB) as well as the Managing Agent being the stakeholders in managing strata properties. The methods employed are qualitative in nature. Analysis is done based on reports published by the relevant authorities dealing with strata residential properties as well as the case law as reported in the two leading journals in Malaysia such as the Malayan Law Journal and the Current Law Journal. The types and nature of problems are derived from the annual reports. The extent of the problems is determined based on the figures and supported by observation and interviews with the COB, being the agency directly involved in overseeing and monitoring strata properties management. The findings show that a substantial number of problems exist in the management of strata properties despite a law that allows the owners to self-managed their own properties. Having stated the status quo concerning the problems, the study also looks at the various means of resolving disputes as exist under the Malaysian housing system. The study proposes that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modes are more appropriate in ensuring the sustainability of strata living and management.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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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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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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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has been the world's leading organization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 resolution. Established in 1923 as the arbitration body of ICC, the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has pioneered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s it is known today. The ICC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is the world's foremost institution in the resolution of international business disputes. While most arbitration institutions are regional or national in scope, the ICC Court is truly international.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ir advantages and to introduce main contents provided in ICC Rules of Arbitration as follows; First, before the actual merits of the case can be addressed, the Arbitral Tribunal must first draw up the Terms of Reference. The Terms of Reference should include the particulars listed in the ICC Rules. Apart from the full names and description of the parties and arbitrators, the place of arbitration and a summary of the parties' respective claims, they contain particulars concerning the applicable procedural rules and any other provisions required to make the Award enforceable at law Second, the Scrutiny is a fundamental feature of ICC arbitration and is one that distinguishes it from the other major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The scrutiny system has two aspects ; the first is to identify or modify the defects of form, while the second is to draw the arbitrators' attention to points of substance. Third, as soon as practicable, the Court fixes an advance on costs intended to cover the estimated fees and expenses of the arbitrators, as well as the administrative expenses of ICC. Specially, the advance on costs fixed by the Court shall be payable in equal shares by the Claimant and Respondent. Finally, the parties are also free to select the arbitrator or arbitrators of their choice. The Court or the Secretary General confirms arbitrators nominated by the parties. Taking a step forward, to upgrade the quality of the award of KCAB, it is desirable to consider how to incorporate the main contents of the ICC Arbitration into Korea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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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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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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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Nowadays,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 terms of reconciliation, arbitration, and mediation is in the spotlight as a try to overcome the limits of a lawsuit as well as the judicial reform. Since many articles have studied ADR in America, Germany, Japan and the like which developed the system in advance, this article compares ADR in major Asian countries including China, Indonesia, Singapore, Thailand, Malaysia, India, and Vietnam etc. introducing ADR organizations as well. On the matter of vigorous trade and investment between Asian countries currently, it seems inevitable not to have consequential disputes through international exchange. Thus it will be very useful to know the law to resolve the conflict between the countries involved. This article is written to help to resolve the disputes in Asian countries and provide research materials to develop ADR in Korea by comparing the ones in major Asian countries. In addition, the comparative study of ADR in Asian countries should be continued to find the model which best fits in Asia as well as to nurture talent.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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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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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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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e investment agreement prepared at the beginning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n 2000 can be evaluated as very ineffective as a product of mutual political and diplomatic compromise rather than an effective protection for our investment assets. South Korean companies suffered a lot of losses due to the freezing of assets in the Geumgang mountain district and the closure of the Kaeseung Industrial Complex, but they did not receive practical damage relief due to institutional vulnerabilities. Currently, North Korea is under international economic sanctions of the UN Security Council, so it is true that the resumption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s far away, but North Korea's human resources and geographical location are still attractive investment destinations for us. Therefore, if strained rel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recover in the future and international economic sanctions on North Korea are eased, Korean companies' investment in North Korea will resume. However, the previous inter-Korean investment agreement system was a fictional systemthat was ineffective. Therefore, if these safety devices are not reorganized when economic cooperation resumes, unfair damage to Korean companies will be repeated again. The core of the improved investment guarantee system is not a bilateral system between the two Koreas, but the establishment of a multilateral system through North Korea's inclusion in the international economy. Specifically, it includes encouraging North Korea to join international agreements for the execution of arbitration decisions, securing subrogation rights through membership of international insurance groups such as MIGA, creating matching funds by international financial organizations. Through this new approach, it will be possible to improve the safety of Korean companies' investment in North Korea, and ultimately, it will be necessary to lay the foundation for mutual development through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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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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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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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노동위원회의 심판제도는 부당해고사건과 부당노동행위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한다는 점에서 분쟁해결의 중요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다. 본 논문은 노동위원회 심판기능의 효율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노사분쟁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분석결과는 노동심판제도에 대한 불만이 분쟁해결의 결과보다는 분쟁해결의 과정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노동심판제도의 문제점도 노사 당사자의 의식이나 태도보다는 노동위원회의 위원이나 심사관의 자세나 자질 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것은 사건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조사활동이 보다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노사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심문회의의 진행방식과 위원들의 심문태도가 개선되어야 하며, 판정을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해야 하며, 판정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법적 판단에 대한 권위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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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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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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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한국 제조물책임법 제정 후 입증책임에 관한 신설조항이 추가되고 소비자 보호의 목적에 맞게 개정된 후 시행되고 있다. 신설조항 제3조 2는 입증책임 완화를 위해 간접사실을 입증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였다. 소비자의 권익이 높아지고 소비자 문제에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점이 대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소비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미국 제조물책임법을 연구하여 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서술하였다. 비교분석 결과를 도출하면 엄격책임의 엄격성, 소비자분쟁해결, 입증가능성, 소송접근성의 기준에서 미국이 한국에 비해 엄격책임의 개념이 확장되어 제조물책임에 엄격책임을 적용 시 더욱 강하게 다루어졌으며, 소비자분쟁해결제도는 교육과 체제적인 소비자 ADR제도를 운영하여 소비자를 철저하게 보호하였다. 입증가능성기준에서 한국은 입증내용이 3가지, 미국은 1가지로 증명내용의 수가 작음에 따라 미국이 입증가능성이 높았고, 소비자소송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미국은 입증책임 당사자가 제조자로 전환되어 소송 시 입증책임을 당사자가 소비자인 한국에 비해 소송접근성이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 제조물책임법이 발전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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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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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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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 피해보상을 위하여 공탁부분은 양형자료에 반영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현행법상 공탁을 하려면 피공탁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해야 한다. 그런데 피공탁자가 성범죄 피해자 등인 경우 사건기록에서 개인정보가 모두 익명처리되기 때문에 가해자 측은 어려움을 겪는다. 물론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도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합의를 부치기거나 위협하는 등 가해자로부터 2차 피해를 방어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를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보상하려고 해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 공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에스크로 제도를 활용하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해자와 직접 접촉을 피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막으면서도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어서 좋고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능력이 닿는 한도에서 잘못에 대해 속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