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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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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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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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영국은 1990년대, 특히 신노동당 정부 이후 지속가능발전 또는 탄소규제를 국가 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추진해 왔다. '정부를 녹색화'하고자 하는 이러한 영국 환경정책과 더불어 실제 에너지환경지표의 가시적 성과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정책 입안가 및 연구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영국의 탄소규제 전략과 환경정책의 특성을 단순히 정책적 통합화 또는 주류화를 넘어서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 즉 '생태적으로 근대화된' 국가, '생태국가' 또는 '녹색국가' 전략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즉 최근 영국은 탄소규제를 국가 정책의 통합적 원칙으로 설정하는 한편 주로 시장-의존적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두고 국가 전체를 동원하는 녹색국가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 논문은 영국의 탄소규제 관련 환경정책의 전개과정을 서술한 후, 탄소규제를 녹색국가 발전을 위한 새로운 원칙이며, 실제 중앙정부 부처들과 지자체들을 통합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의 바탕이지만, 신자유주의에 포섭된 것으로 재평가하고자 한다. 또한 이 논문은 영국의 이러한 녹색국가 전략의 직 간접적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최근 에너지 환경지표의 동향을 분석하고, 경험적 재평가로서 영국의 에너지 수입의존도 증대, 에너지 혼합에서 석탄 비중의 증가, 전력 생산의 민영화, 재생가능에너지 생산의 한계, 그리고 에너지 이용 및 온실가스 배출의 공간적 불평등 등을 지적하고자 한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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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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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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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Arctic sea ice has been retreating as a result of the global warming. Arctic sea ice extent for April 2018 averaged 13.71 million square kilometers. This figure shows far less sea ice compared to the average extent from 1981 to 2010. Meanwhile, 287 times of maritime transits through the Northwest Passage have been made during the 2017 and the first ship traversed the Northern Sea Route without the assistant of ice-breaker in August 2017. Commercialization of the Arctic Passage means significant economic and strategic advantages by shortening the distance. In this article, 'Arctic Passage' means Northern Sea Route along the Arctic coast of Russia and Northwest Passage crossing Canadian Arctic Ocean. As climate changes, the potential feasibility of the Arctic Passage has been drawing international attention. Since navigation in this area remains hazardous in some aspects, IMO adopted Polar Code to promote safe, secure and sustainable shipping through the Arctic Passage. Futhermore, Russia and Canada regulate foreign vessels over the maritime zones with the authority to unilaterally exercise jurisdiction pursuant to the Article 234 of UNCLOS. The dispute over the navigation regime of the arctic passage materialized with Russia proclaimed Dmitrii Laptev and Sannikov Straits as historically belong to U.S.S.R. in the mid 1960s and Canada declared that the waters of the passage are historic internal waters in 1973 for the first time. So as to support their claims, In 1985, Russia and Canada established straight baseline including Northern Sea Route and Northwest Passage. The United States has consistently protested that the Northern Sea Route and Northwest Passage are straits used for international navigation which are subject to the regime of transit passage. Firstly, it seems that Russia and Canada do not meet the basic requirements for acquiring a historic title. Secondly, since the Law of the Sea had adopted before the establishment of straight baseline over the Russian Arctic Archipelago and the Canadian Arctic Archipelago, Ships can exercise at least the right of innocent passage. Lastly, Northern Sea Route and Northwest Passage have fulfilled the both geographical and functional criteria pertaining to the strait used for international navigation under the international law. Especially, should the arctic passage become commercially viable, it can be expected to accumulate the functional criterion. Russia and Canada regulate the ships navigate in their maritime zones by adopting the higher degree of an environmental standard than generally accepted international rules and standard mainly under the Article 234 of UNCLOS. However, the Article 234 must be interpreted restrictively as this contains constraint on the freedom of navigation. Thus,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that the Article 234 is limited only to the EEZ of coastal states. Therefore, ships navigating in the Arctic Passage with the legal status of the territorial sea and the international straits under the law of the sea have the right of innocent passage and transit passage as usual.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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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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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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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troduce the current status and development strategy for the environmental restoration of stream side in Japan, and to consider the methodology which could be effectively applied to the environmental restoration of stream side in Korea. 1. We should establish a new paradigm of forest conservation and erosion control which can emphasize the restoration of the stream side ecosystem and reduce soil movement in the areas. Also, in the past, the objective of forest conservation and erosion control was to fix soil by constructing permanent structures. The direction of future forest conservation and erosion control needs to be new forest conservation and erosion control technology to prevent large scale soil movement but allow small scale soil movement to conserve sound ecosystem and biotic habitats. 2. In the past, the goal of forest conservation and erosion control planning was to fix the amount of soil movement by constructing permanent facilities. Forest conservation and erosion control planning in the future needs to change the techniques which could prevent soil movement from large scale of soil disasters, but allow soil movement effectively to a small and middle scale's soil movement. Also, it is considered to change erosion control dams from non passing type to passing type. 3. In the point of ecological conservation aspects, we should evaluate the effects of new forest conservation and erosion control methods which are emphasized on the restoration of the stream side ecosystem. Also, forest conservation and erosion control construction projects for restoring stream and river ecosystem should be planned for perfectly restorating their ecosystems by the way of sustainable maintenance and management. 4. The restoration direction of stream and river ecosystems needs to be restoring the diversity of small geographies such as waterway, shoal and puddles rather than flattening stream bed. And the restoration of the stream side ecosystem should provide continuity of the stream side environment which allows desirable biological habitats, and environmentally sound facilities to harmonize with the environment.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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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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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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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동북아 물류허브의 건설이 국가전략으로 들어서면서 물류분야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자, 환황해권을 배경으로 한 해공복합운송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해공복합운송은 항공운송의 신속성과 해상운송의 저렴성을 결합한 틈새시장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해공복합운송의 향후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연구과제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환황해권 해상복합운송의 향후 발전 가능성을 경쟁력 측면, 장래수요 측면, 그리고 기술조건 및 수송환경의 변화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그 결과, 경쟁력 측면에서는 시간이나 비용 등 모두에서 현재 상태에서는 충분한 경쟁력이 있고, 장래수요 측면에서도 지속성의 여지는 있으나, 기술조건의 변화나 수송환경의 변화측면에서 안정성은 높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항공기술의 발전에 따른 중소도시직항형태의 항공환경 변화, 중국 항공사를 겨냥한 국제 항공사들의 전략적 제휴 등은 해공복합운송의 향후 발전에 중요한 위협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향후 해공복합운송의 발전을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환적화물 중심의 해공복합운송이 부가가치창출형 해공복합운송으로 발전되어 수요의 안정성을 높이고, 또 더 나아가 동북아 SCM 허브형 해공복합운송을 지향함으로써 수요창조형으로의 비전을 가져야 함을 향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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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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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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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지자체 OSMU 전략의 문화·사회적 가치와 이념, 지역 경제적 목표 등을 고려하면서 전략적·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바람직한 발전 방안을 제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그를 위해 OSMU의 개념과 특징, 국내외 성공 사례 등을 문헌적으로 고찰하고, 전남 장성군의 홍길동 테마파크와 전남 곡성군의 심청 테마파크를 분석 대상 사례로 선정하여 OSMU의 세부 전략, 개발 결과 및 성과 등을 분석·논의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홍길동 테마파크와 심청 테마파크는 지자체 OSMU 전략의 핵심인 지역성, 공공성을 중시한 합리적, 당위적 선택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둘째, 홍길동 테마파크가 보다 안정적,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 반면, 심청 테마파크는 원천 콘텐츠의 우수성과 가치 있는 목표를 살리지 못한 채 수익성, 경제성 면에서 고전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지자체 OSMU 전략의 공공성과 수익성, 이념성과 실효성, 당위성과 경제성 등을 조화롭게 충족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모색, 연구, 성찰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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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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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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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혼농임업(agroforestry)은 임업, 농업, 축산업을 병행하여 지속적인 농업을 가능케 하는 생태·경제적 토지이용 체계로, 임농복합경영은 혼농임업의 북한식 표현이다. 북한은 경사 산지 및 산림황폐지 복구를 위한 전략으로 임농복합경영을 선택하였다. 임농복합경영은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의 의제로 제시된 바 있으며, 한반도 산림탄소흡수원을 확충하고 '2050 탄소중립 전략'과 '한반도 그린데탕트'를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 산림황폐지 상시 모니터링 지역이자 ICRAF(세계혼농임업센터) 혼합임농경영 시범지인 황해북도 수안군을 대상으로 하여 임농복합경영 대상지 적지 분석을 수행하였다. 문헌 분석을 통해 임농복합경영 대상지 입지조건을 분석하여 대상지 선정의 기준을 정하고, GIS 중첩분석을 응용하여 임농복합경영 적지 분석 지도를 제작하여 시각화하였다. 약 8,839 ha의 경사지가 임농복합경영에 적합한 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이는 수안군 전체 면적의 약 15%에 해당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작한 지도와 구글 어스 위성영상을 대조하여 육안판독을 통해 수안군의 임농복합경영 등 토지이용 현황을 확인하고 결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자연환경적인자와 사회경제적인자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인자 간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고, 전국적 단위에서 정확도 높은 임농복합경영 적지 분석 지도를 제작하여 남북산림협력 정책의 기초자료를 제작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 예술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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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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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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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적지 않은 문화예술단체에 있어 재정적 어려움과 이로 인한 인력부족은 상시적인 문제이다. 높은 예술성과 역사가 있는 문화예술단체들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유관기관을 통한 다양한 지원에 힘입어 이러한 문제가 다소 완화되기도 하지만, 결국 예술단체가 꾸준한 예술활동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효과적인 경영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략 중 하나로 위험을 분산시키고 수익을 다원화하는 사업다각화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업다각화 전략이 민간문화예술단체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다각화 전략을 취하고 있는 40년 역사의 산울림 소극장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산울림의 사업다각화 전략으로 진행한 각각의 사업들은 시너지효과를 내며, 산울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즉 예술가, 예술경영가, 향유자 간에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에는 산울림의 문화적 자산, 경제적 자산, 사회적 자산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이러한 자산의 적극적이고 유연한 활용이 주효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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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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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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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벤처 창업이 크게 늘었으나 단기 성과로 성공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지속적인 성장 전망을 보여주지 않고서는 기업의 생존을 담보할 수 없다. 벤처기업의 성장 요인으로 기술사업화역량 수준과 경쟁전략에 따른 경쟁력 수준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가운데 최근에는 혁신적인 비즈니스모델의 등장이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면서 수많은 벤처 스타트업들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술사업화역량 및 경쟁전략이 벤처기업의 성장전망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비즈니스모델 혁신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21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원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기술사업화역량의 제품화, 생산화, 마케팅 역량 및 경쟁전략의 원가우위, 차별화 수준은 성장전망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생산화역량을 제외한 모든 요인과 성장전망 간에 비즈니스모델 혁신의 매개효과도 검증되었다. 본 연구는 단기적 기업성과 외에 장기적 성장전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새롭게 조명하고 비즈니스모델 혁신이라는 새로운 매개변수를 밝히는 등 연구 범위를 확대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객관적 측정도구의 개발, 산업특성에 따른 차이 규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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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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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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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e article clarifies the conditions for information, digital and educational accessibility for higher education seekers with disabilities in terms of distance learning caused by quarantine restrictions. It is established that such conditions are regulated by international and Ukrainian legal documents (The Standard Rules on the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Law of Ukraine "On Education", Law of Ukraine "On Higher Education", Strategy for the Development of Higher Education in Ukraine 2021-2031, Development Strategy areas of innovation for the period up to 2030, Development strategy of the sphere of innovation activity for the period up to 2030). As a part of information barrierlessness,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HEI) should provide access to information in various formats and using technologies, in particular Braille script, large-type printing, audio description (audio descriptive commenting),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subtitling, a format suitable for reading by screen access programs, formats of simple speech, easy-to-read formats, means of alternative communication. The experience of Pavlo Tychyna Uman State Pedagogical University is described. In particular, special attention is paid to the study of sign language: in view of this, the initiative group implemented the project "Learning to hear and overcome social isolation together" with the financial support of the British Council in Ukraine. Within the framework of digital accessibility, the official website of the Faculty of Social and Psychological Education has been adapted for the visually impaired in accordance with WCAG 2.0 World Standards. In 2021, Pavlo Tychyna Uman State Pedagogical University implemented the project "Cultural, Recreational and Tourist Cherkasy Region: Inclusive Social 3D Map" funded by the Ukrainian Cultural Foundation; a site with available content for online travel in the region to provide barrier-free access to the historical and cultural heritage of Cherkasy region was created. Educational accessibility is achieved by increasing the number of people with special educational needs, receiving education in inclusive groups; activities of the Center for Social and Educational Integration and Inclusive Rehabilitation Social Tourism "Bez barieriv" ("Without barriers"); implementation of a research topic for financing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of Ukraine: "Social and psychological rehabilitation of children and youth with special educational needs by means of inclusive tourism";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Social inclusion of distance educational process"; development of information campaigns to popularize the ideas of accessibility, the need for its implementation, ongoing training programs and competitions, etc.

• 우주기술과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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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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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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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우주탐사는 지구관측, 통신, 항법 등 어떠한 우주활동보다 국제공조가 활발히 일어나는 분야이다. 이는 지구 근처에서의 우주활동보다 심우주 탐사를 위해 갖추어야 하는 발사체, 관제, 통신, 유인 우주거주시설 등의 인프라를 한 나라가 온전히 갖추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며,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21년 아르테미스 약정에 서명하고, 2022년 다누리 달 궤도선을 발사함으로써 인류의 심우주 탐사 대장정에 본격적으로 동참하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심우주 탐사의 시작은 우리나라의 우주활동이 이제 기술개발에만 매진하는 단계를 지나 다른 나라와 동행하기 위해 필요한 규범을 정하고 노출되는 문제해결을 위해 외교적으로 공조해야 하는 단계로 확장되었음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가장 활발히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우주 분야에서 외교력을 십분 발휘하고 있는 유럽의 우주정책과 우주탐사를 과학기술외교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유럽의 우주정책, 우주탐사전략, 우주탐사 프로그램으로 연계되는 상위 정책과 하위 프로젝트 단위에 이르는 우주활동에서 국제협력 전략의 전개를 살펴봄으로써 과학기술외교 관점에서 우리나라 우주탐사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