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조학회지:시조학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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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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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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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고는 음악상으로서의 시조 분류이다. 잣수에 의한 문학상 분류와는 달리 시조창은 선율에 따라 달라진다. 문학상으로는 단시조 중시조 장시조의 분류가 일반적이나 시조창은 평시조 지름시조 사설시조로의 분류가 일반적이다. 같은 시조창이면서 다른 명칭으로 불리워지고 있는 경우가 있고 다른 종류이면서 같은 명칭으로 불리워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 시조창의 명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실정에 놓여있다. 몇몇 국악인들에 의해 시도는 되고 있으나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논증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고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의 번다한 명칭들을 정리하고 시조의 분류 체계를 세우고자하는 데에 본고의 목적이 있다. 필자는 고악보와 현행 시조보, 기존 이론을 검토, 평시조 계열 지름시조 계열 사설시조 계열로 일단 3대별하고 여기에 현재 불리워지고 있는 시조창들이 어떤 계열에 속하는 것인가를 몇 가지 원칙에 의해 분류해보았다. 필자가 조사한 현행 시조 명칭 67가지를 필요한 16개의 명칭으로 줄여 분류했다. 이는 현재 불리워지고 있는 명칭들이 같은 시조이면서 표음이 다른 것도 있고 다른 시조이면서 같은 명칭으로 불리워지는 것들도 있다. 이의 복잡, 번다함을 피하기 위해 문학과 음악상의 개념을 고려, 일부 용어들을 정리했다. 1) 평시조 계열 : 평시조, 중허리 시조, 우조시조, 파연곡 2) 지름시조 계열 : 지름시조, 남창지름시조, 여창지름시조, 반지름시조, 온지름시조, 우조지름시조, 사설지름시조, 휘몰이 시조 3) 사설시조 계열 : 사설시조, 반사설시조, 각시조, 좀는 평시조 아직도 배자, 형태, 음계, 타장르와의 영향 관계 등 적지 않은 음악상의 작업들이 남아있고 그에 대한 이론 축척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음악적인 부분들은 전문가, 국악인들의 면밀한 검토와 연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차후의 논문을 기대할 수밖에 없음을 밝혀둔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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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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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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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이 연구에서는 조선총독부 공문서와 같이 불균형 잔존하는 행정기록의 평가 방법과 절차를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의 평가이론을 재구성하였다. 쉘렌버그 등의 평가론은 기록에 내재하는 가치를 평가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는데 반해 기능평가론 등에서는 기록 그 자체보다는 기록을 발생시킨 업무 행위를 평가하는 데에 주목하였다. 하지만 기록이 업무행위의 재현물이라는 점에서 볼 때 이 양자는 철학적으로 같은 것이며, 따라서 그 방법과 절차를 제대로 설계한다면 양자를 절충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상대 평가의 방식이 거시적, 균형적 측면에서의 강점을 지닌다면 절대평가의 방식은 미시적 측면에서의 강점을 지니므로 이 역시 양자의 절충적 방법론을 구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기존의 평가이론들은 구체적인 평가 방법론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는 상황과 대상의 특성에 따라 얼마든지 여러 형태로 조합할 수 있는 상호보완적 성격의 것들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불균형 잔존 행정기록의 경우에는 어느 이론 하나를 취하여 방법과 절차를 세우는 것보다 이론에서 제시된 유용한 방법과 절차들을 적절하게 조합하는 일이 긴요하다. 조선총독부의 공문서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처무규정류를 분석하여 총독부의 조직, 기능을 파악하고, 역사 해석적 방법을 동원하여 이들에 대한 거시적 가치 평가를 해야한다. 이를 토대로 하여 기능, 세부기능의 가치 서열을 고려한 조직기능 맵을 구성하여 이에 해당 기록을 매핑한다. 그런 다음 기록관리기관의 내적 환경등을 고려하여 평가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다량 잔존 기록에 대해서는 상대 평가에 의한 미시평가를, 소량 잔존기록에 대해서는 오럴 자료의 생산 등 다른 수단을 제공하는 일 등을 수행한다. 이 연구는 기능분석, 역사해석적 작업, 기록의 상태평가 방법, 기준, 조선총독부 관보 및 기타 자료의 분석법 및 절차, 평가 아웃풋 이미지의 제시 등의 측면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은 제언에 불과하고 앞으로의 연구 진척을 통해 부족한 부분 메워가야 할 것이다.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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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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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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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945년 해방 이후 한국 사회는 일제강점기와 항일독립운동의 기억을 끊임없이 소환한다. 그 과정에서 소수의 신종교단체들이 항일독립운동의 주체로 호명되지만, 종교와 항일독립운동을 연결하는 논리는 미약하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이 연구의 목적은 정산과 무극도의 활동을 항일독립운동의 차원에서 조명하고, 이를 통해 종교와 항일독립운동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들을 성찰하는 데에 있다. 이와 관련해, 종래 항일독립운동과 연결된 정산과 무극도의 활동에 대해 대순진리회의 내부 자료(제II장)와 외부 자료(제III장)를 분석해 향후 과제를 제기하면서 종교와 항일독립운동 사이를 연결할 때에 성찰해야 할 부분들을 제시하였다(제IV장). 구체적으로, 제II장에서는 정산과 무극도의 항일독립운동에 대해 가족을 배경으로 한 정산의 항일의식과 3·1운동 참여 지시, 그리고 무극도의 산업활동으로 구분해 검토하였다. 제III장에서는 제2장의 내용에 대해 외부 자료들을 활용해 검토한 후 정산과 신자들의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교단 내부와 외부 자료를 적극 발굴하는 일, 아울러 천자등극운동과 후천개벽 등을 항일독립운동 차원에서 조명하는 일을 연구 과제로 제시하였다. 정산과 무극도의 항일독립운동에 대해 전자는 무극도 내부와 외부 자료의 교차 검토를 가능하게 자료 내용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에, 후자는 종교적 항일독립운동의 외연을 확대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이어, 제IV장에서는 종교와 항일독립운동을 연결할 때 성찰할 부분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종교 관련 활동의 포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항일독립운동의 범주 설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두 번째, 환원주의적 접근은 항일독립운동가들이 '신종교 형태'를 취한 이유, 그리고 종교를 가장했다고 평가한 단체들이 해방 이후에 종교적 정체성이나 성격을 유지·지향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종교와 항일독립운동 사이의 연관성을 정교하게 밝히기 위해 '부수적 차원'과 '목적적 차원'을 구분해서 '그 활동이 종교적 세계관에 근거하는지의 여부'와 '그 활동의 최종 목적이 항일독립인지 종교적 세계관의 구현인지의 여부'를 살펴야 한다는 점이다. 앞으로,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사회적 기억 장치들을 고려한다면, 종교계나 학계는 이 주제와 관련된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발굴하고 축적하는 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동시에, 이러한 관심은 항일독립운동의 근거를 종교적 세계관에서 찾으려는 노력을 수반해야 한다. 정산과 무극도의 여러 활동을 항일독립운동 차원에서 정교하게 조명하는 일도 이러한 관심과 노력을 통해 가능해질 수 있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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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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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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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스타트업은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상품화하여 이윤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 스타트업의 신제품이 어떻게 시장에 정착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만들어 낼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스타트업의 성공에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신제품의 시장진출 및 마케팅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방면에서 진행되었으나, 기업의 규모가 대부분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맞춰져 있어, 스타트업 관점에서의 신제품 마케팅 전략에 대한 연구는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인지도나 인프라가 열악한 스타트업의 신제품이 어떻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가와 이러한 주목이 스타트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하여 프리어나운싱 마케팅 전략 활용의 관점에서 그 실효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스타트업 신제품에 대한 프리어나운싱 마케팅 전략에서 고객경험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서의 관련성, 생동감, 새로움 등의 정보 특성 요인이 확장된 통합기술수용이론의 주요 변수인 성과기대와 쾌락적 동기 하에서 고객의 구매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수행한 결과, 스타트업 프리어나운싱 정보의 속성 중 관련성, 생동감, 새로움이 확장된 통합기술수용이론의 성과기대, 쾌락적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과 기대와 쾌락적 동기는 프리어나운싱 된 스타트업 신제품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신제품 프리어나운싱 마케팅 전략을 활용하여 신규 시장에 진출하는 스타트업에게 고객의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제시하여, 스타트업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정보과학회논문지:시스템및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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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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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7-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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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논문은 dynamic voltage scaling (DVS)를 지원하는 휴대장치를 대상으로 하여 응용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실행 중에 전력관리 기법이 다르게 적용되는 적응형 전력관리 기법에 대하여 소개한다. 본 논문의 전력관리 기법은 멀티태스킹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soft real-time 프로그램의 memory subsystem 과 프로세서의 실행 시간(run time) 및 유휴 시간(idle time)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실행 중에 최적의 DVS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전력을 관리한다. 세부적인 전력 및 실행시간 프로파일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adaptive power manager(APM)를 개발하여 운영체제에 연동시켰고, Post-pass 최적화기는 APM을 위한 적응형 API를 프로그램의 실행이미지에 삽입하여 실행 중 DVS가 적용되는 코드영역을 표시한다. APM은 프로그램 실행 중에 cache miss 수 등을 측정하는 CPU의 pertormance counter들을 관찰한다. Performance counter들의 값을 바탕으로 CPU와 memory 중심의 코드 영역을 구분하여 프로세서의 유휴 시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표시된 코드영역들에 대한 최적정 전압과 동작 클락을 결정하여 시스템에 반영한다. 제안하는 기법의 효과를 보이기 위하여 Intel의 XScale 프로세서 상에서 동작하는 Windows CE에 본 기법을 구현하였고, 실험을 통하여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기법이 영상이나 음성 데이타를 해독하는 프로그램과 같이 정기적으로 비슷한 일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에서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실험 결과 본 기법으로 유휴시간에 프로세서를 저전력모드로 바꾸는 기존의 고전적인 전력 관리 기법보다 전체 시스템 전력 소모를 9% 더 절약할 수 있었다. 위성영상과 DEM 개발기술이 87% 이상의 점수를 받아 가장 시장성 및 활용성이 높은 기술로 평가되었으며, 초다분광영상에 대한 기술은 70%를 겨우 넘는 수준에서 평가가 되었다. 멀티센서 공간영상정보 통합처리 기술 개발은 다목적 실용위성의 보유, 국가 NGIS 사업의 결과물이 상당히 축척이 되어 있고, 라이다(LiDAR) 기술의 도입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었기에 다른 국가에 비해 멀티센서 기술의 적용과 산업화가 가시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멀티센서 자료의 수급이 용이하지 못하고, 법 제도적인 한계, 시장의 성숙도가 기대이하라는 점 등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a var. sieboldii 3. Pinus densiflora, Q. aliena, Q. acutissima, P. thunbergii, Q. acuta 4. Carpinus laxiflora, Camellia japonicas. C. tschonoskii community의 5개 그룹으로 나타났다. 하류의 부착돌말류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질을 가지고 있는 정점 1에서 다양한 생물상을, 탄천의 영향을 받는 정점 2는 상대적으로 수질이 악화되어 호오염성 종들이 높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부착돌말류 중 Cymbella minuta는 다른 부착돌말류에 비해 강한 오염지표성을 나타내고 있었다.p=0.000, $4.76{\pm}3.31$ vs $1.29{\pm}0.92$, p=0.000). 골전이 병소의 발생부위는 척추골이 가장 많았으며, 골반골, 늑골, 두개골, 흉골, 견갑골, 대퇴골, 쇄골, 상완골 순서였다. 두개골 전이병소에 SUVmax가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늑골의 SUVrel가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경화성 골전이 병소가 다른 형태의 골전이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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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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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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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대형할인점의 PB(Private Brand)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지각특성과 관계지속의도 간의 영향관계를 규명하는 것으로서 설문조사에 의한 실증적 연구를 토대로 하였다. 실증적 연구를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PB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지각하는 특성으로서의 지각품질, 점포이미지, 브랜드이미지, 지각가치 등의 요인을 도출하고 이들 선행요인이 PB상품의 브랜드신뢰와 브랜드자산을 매개로 하여 관계지속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구조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실증적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2012년 1월부터 2012년 5월 말까지 경기 및 부산지역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은 전체 300부를 배부하여 253부(84.3%)를 회수하였으며, 그 중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불성실한 설문을 제외한 245부(81.6%)를 유효 표본으로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PB상품에 대한 선택속성으로서의 지각품질, 브랜드이미지 및 지각가치는 브랜드신뢰 및 브랜드자산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아가 이들 브랜드신뢰와 브랜드자산은 관계지속의도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PB상품을 판매하는 할인점의 점포이미지는 브랜드신뢰에는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브랜드자산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전반적으로 PB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지각하는 품질, 점포이미지, 브랜드이미지 및 지각가치와 관계지속의도간의 관계에서 브랜드신뢰 및 브랜드자산 요인이 이들 관계를 매개하고 있음을 구조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PB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계지속의도를 극대화하고 재구매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PB상품의 품질향상, 브랜드이미지 개선 및 브랜드가치를 향상시키는 기본적 노력 위에 PB상품의 브랜드에 대한 신뢰와 자산가치를 극대화시키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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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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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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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연구는 농촌마을의 경관계획을 실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관기초단위 도출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지금까지 다양한 농촌공간의 경관단위 및 경관 요소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오고 있지만 실질적인 계획적 측면에서 농촌지역 경관계획을 수립하는데 농촌마을단위의 경관적 정체성을 반영하는데는 그 한계가 있었다.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경관에 관한 계획적 접근은 농업과 주거단위를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농촌경관계획과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마을경관계획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한 부분으로 실행되고 있는 경관계획에 마을경관이 가지고 있는 경관 정체성을 반영하고 이를 통하여 마을경관이 가지고 있는 경관적 정체성을 확보하며, 나아가 농촌 경관계획이 보다 현실적 측면에서 실행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대상지역인 완도군 약산면을 자연적 특성에 기초하여 1:5000 지형도를 이용한 수계단위별 시각적 한계 분석을 실시하고, 분석 결과를 기초로 마을 경관의 가시영역 경계를 설정하였으며, 가시영역안의 경관이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농촌 어메니티자원 분류에 의한 경관자원요소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현장조사결과와 가시영역과의 경관적 정체성이 일치하는지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마을경관단위를 확정한 후 그 특성을 도출하였다. 현재 여러 지역에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기법이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농촌경관의 기초가 되는 마을경관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계획기법을 제안하고자 하였으며, 향후 지역경관계획으로 발전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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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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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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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유아기는 발달의 가소성이 높은 시기로써, 이 시기에 적절한 발달 과정을 거쳐서 성장한 유아들은 학령기에서 성인기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 발달 특징을 충분히 이해하고, 단계별로 진행되는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유아가 균형적이며 전인적인 발달을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 유아를 교육할 때는 신뢰를 형성하고 유용한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즐거움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음악은 즐거운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참여하도록 유도하며 음악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한 음악 활동은 유아의 각 영역별 발달을 촉진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음악치료에서는 이러한 음악의 효율적인 사용을 통해서 대상자의 연령별 수준에 맞는 음악 활동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계획하여 대상자로 하여금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성장을 돕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 유아는 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과 정서 영역에서 각각 발달의 특징을 보이며, 각 영역의 발달을 위한 음악적 접근 방법이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모색되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와 이론을 토대로 유아의 영역별 발달 단계를 구분하고, 각 발달 단계에 따른 세부 목표를 설정하여 목표 달성과 발달 촉진을 위한 음악치료 교육 및 음악적 접근 방법을 적용한 음악치료 교육 활동을 연구, 개발하였다. 연구방법은 크게 문헌 조사와 검사지 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문헌 조사는 유아의 영역별 발달 특징과 음악적 접근을 모색한 선행 연구를 파악하는 단계에서 활용 되었으며, 이를 실제 유아의 발달 단계에 적용하여 적합한 음악치료 교육 활동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검사지 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개발된 활동들은 관련 영역의 전문가 5명으로부터 타당도를 검토 받았으며, 검토 분석 결과, 유아의 영역별 발달 단계와 각 단계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음악 활동의 구성이 적합하고, 현장에서 활용하기에 유용성과 효율성이 있으며, 유아의 영역별 발달 촉진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각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음악치료 교육 활동을 수정, 보완하여 제시하였다. 이는 유아를 교육하는 현장에서 유아의 발달을 촉진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며, 음악치료를 하는 현장에서는 치료사들이 장애아동을 치료하는데 단계별 수준에 적합하게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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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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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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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오늘날 첨단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산업의 공간구조 변화가 지역적인 차원은 물론 국제적인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신산업지구의 등장은 그 좋은 예라고 볼 수 있다. 신산 업지구는 소기업 중심의 유연적 전문화에 의해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체계, 생산의 네트워크, 뿌리내림(embeddedness), 기업의 규모 등 4가지 요인과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로 형성발전하는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 신산업지구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의 유형에 따라 4개 의 기본유형과 5개의 혼합형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들은 위의 4가지 요인 외에도 기업간 권한의 계층성, 협력과 경쟁, 제도적 요인, 매몰비용(sunk costs) 등에 의해서 그 특성이 구 분되며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9개의 유형은 모두 첨단산업과 관련지을 수 있으나, 첨단산 업의 발전과 더불어 혼합형 산업지구가 형성발전될 가능성이 더 크다. 과거의 산업지구는 역사적 우연성에 의해서 형성되는 경우가 흔하였지만 오늘날 첨단산업과 관련한 산업지구는 정책과 전략이 그 형성과 발전에 중요하다. 따라서 제도적 지원체계의 마련, 매몰비용의 절 감, 국제화에 대한 대응 등의 여러 가지 전략이 추진되어야 신산업지구의 형성과 역동적인 발전이 가능하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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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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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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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분업적 의료행위에 있어서 관여자들에 대한 의료과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그의 형사 책임을 제한하거나 또는 형사책임을 적절히 분배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은 분업적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료인의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판단기준과 이를 제한하는 규칙을 다루고 있다.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객관설이 타당함을 논증하였다. 주의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위자 개인에게 최상의 주의의무 또는 완벽한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것도 도덕적 요청으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법질서가 요구하는 수준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수준 또는 '정상의' 주의의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과실기준을 객관화함으로 개인이 책임을 지는 한계의 상한을 설정해줌으로써 개인에게 지나친 부담을 안겨주는 것을 방지하고 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구체적 사례에 있어서 의료과실을 판단하는 경우에도 고려해야 할 표지를 설명하였다. 의료행위는 일반적 과실과는 다르게 전문성, 재량성과 같은 특수성, 정보의 편중성과 독점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 의학수준, 긴급성과 의료설비와 같은 의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전문성, 의료행위의 재량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주의의무를 제한하는 규칙으로 허용된 위험의 이론과 신뢰의 원칙을 검토하였다. 수평적 분업관계에서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된다. 같은 병원 의사들이 각각 전문분야를 가지는 경우, 다른 병원 의사들 사이의 관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 수직적 분업관계에서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상급자는 하급자를 신뢰할 수 없다. 이 경우 상급자는 하급자에 대한 위험감독의무로 전환된다. 관리의무는 임의적·간헐적 심사(stichprobenartige Überprüfungen)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