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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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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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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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지역불균등 발전에 대한 주요 쟁점을 밝히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한국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 영국과 이탈리아의 지역 불균등 발전의 특성을 부, 불균등, 지역 발전 차원에서 살펴보고, 이 사례가 한국에 갖는 함의를 고찰한다. 영국 지역 불균등 발전은 1995~2013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는 영국 산업쇠퇴지역들의 회복 불능, 신자유주의식 지방노동시장 운영과 산업 정책, 지역정책 추진의 제도적 불안정성에 기인한다. 영국은 같은 기간 동안 비교 대상국가인 프랑스, 미국, 독일, 이탈리아 등과 비교해 볼 때 가장 높은 불균등 지수를 기록했다. 이탈리아는 이 국가들 중 가장 낮은 불균등 지수를 기록하면서 불균등 완화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탈리아의 경우, 이와 같은 추세는 대도시들의 쇠퇴로 인해서 성장지역과 저발전지역 간 격차가 완화된 것이어서 그리 긍정적인 결과로 상정하기는 어렵다. 한국은 '불균등 속의 경제 성장'을 지속해 온 대표적인 국가로, 지난 참여 정부이후 지역 간 불균등 발전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 불균등 발전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 창출, 중소도시의 특성화를 위한 투자, 산업구조 조정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정책 등이 필요하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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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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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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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도시와 농촌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탄생된 도농통합시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개발양상으로 인해 지역적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상북도의 도농통합시를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공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선행연구로서 지역특성 및 유형화 분석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먼저, 지역특성을 규명하기 위해서 인구규모, 농업구조, 생활환경 등이 반영된 변수들을 중심으로 인자분석을 적용한 결과, 개발지향적 인자, 농업적 인자, 생활환경적 인자, 미작적 인자, 과수적 인자가 추출되었고, 지역유형은 과수농업중심형, 중 소규모 농업형, 과소 침체 농촌형, 도시화 진행형, 도시 농촌 혼재형, 동남부해안 공업형으로 군집화되었으며, 지역유형구분의 신뢰도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판별분석을 적용한 결과, 제II, V, VI유형은 100%이고, 나머지 유형은 90%정도의 신뢰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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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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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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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는 지리학에서 전개되어 온 도덕적 전환에 나타난 도덕 및 윤리적 측면을 중심으로 도덕 및 윤리, 지리, 교육 사이의 상호관련성을 검토한 것이다. 1970년대 이후 지리학은 차이의 세계에서 펼쳐지는 공간적 불평등과 인간의 복지와 같은 도덕적 쟁점에 대한 관심, 즉 사회적 적실성과 사회정의 실현을 강조하면서 도덕적 전환을 하게 된다. 이러한 도덕적 전환은 도덕지리라는 영역을 개척하게 되고, 최근 포스트모더니즘의 경향과 함께 차이의 세계를 살아가는 다양한 타자와 자연에 대한 비도덕적 지리를 고발하면서 인간과 환경에 대한 배려와 책임의 윤리를 강조한다. 도덕적으로 부주의하게 지리를 가르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지리교육에서도 도덕적 전환을 생각할 볼 시점이다. 지리교육이 보다 나은 세계를 만드는 데 기여하려 한다면, 배려와 책임의 윤리라는 측면에서 지리교육과정 및 수업에 대해 더욱 더 진지하게 도덕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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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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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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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는 우리나라 광역대도시의 노동시장을 사례로, 지역노동시장이 갖는 지역성을 임금결정과정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외환위기이후 주목을 받기 시작한 대도시내 실업과 같은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와 계층간의 사회적 분극화는 별개의 현상이 아니며 대도시내 노동시장과정을 통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임금결정과정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전체적으로 고학력 및 고기능 사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상승효과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는 대도시에서 산업재구조화와 정보기술의 보급에 따른 노동시장의 수요변화와 맞물리면서 기술적.공간적 불일치에 의한 구조적 실업의 양산과 직종간의 임금격차를 유발하게 되는 것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 또한 임금결정과정에 기초한 노동시장과정은 뚜렷한 지역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별 광역시 노동시장내 임금결정과정과 그것이 갖는 소득변화에 대한 영향은 특정 노동시장의 특성, 즉 노동시장의 공급 및 수요구조, 산업구조 및 실업변화 등에 기초해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이 바로 지역정책으로서 노동시장정책이 올바로 정립되어야 하는 이유이며, 이는 바로 노동시장에 대한 지리학적 연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 Asian review of World His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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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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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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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is essay offers a historically based critique of the idea of "alternative modernities" that has acquired popularity in scholarly discussions over the last two decades. While significant in challenging Euro/American-centered conceptualizations of modernity, the idea of "alternative modernities" (or its twin, "multiple modernities") is open to criticism in the sense in which it has acquired currency in academic and political circles. The historical experience of Asian societies suggests that the search for "alternatives" long has been a feature of responses to the challenges of Euromodernity. But whereas "alternative" was conceived earlier in systemic terms, in its most recent version since the 1980s cultural difference has become its most important marker. Adding the adjective "alternative" to modernity has important counter-hegemonic cultural implications, calling for a new understanding of modernity. It also obscures in its fetishization of difference the entrapment of most of the "alternatives" claimed--products of the reconfigurations of global power--within the hegemonic spatial, temporal and developmentalist limits of the modernity they aspire to transcend. Culturally conceived notions of alternatives ignore the common structural context of a globalized capitalism which generates but also sets limits to difference. The seeming obsession with cultural difference, a defining feature of contemporary global modernity, distracts attention from urgent structural questions of social inequality and political injustice that have been globalized with the globalization of the regime of neoliberal capitalism. Interestingly, "the cultural turn" in the problematic of modernity since the 1980s has accompanied this turn in the global political economy during the same period. To be convincing in their claims to "alterity", arguments for "alternative modernities" need to re-articulate issues of cultural difference to their structural context of global capitalism. The goal of the discussion is to work out the implications of these political issues for "revisioning" the history and historiography of modernity.

• 한국도로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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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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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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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도시가 점점 거대화가 되어감에 따라 지역경제의 측면에서는 지역의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긍정적 결과와 함께 환경오염, 교통혼잡과 같은 부정적인 사회적 문제들을 가져왔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Cervero(2000)은 "도시의 물리적인 구조와 형태는 경제적인 성과와 비용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Cervero가 주장한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가 점점 거대화가 되어감에 따라 경제적인 성과인 지역의 생산량, 규모의 경제, 집적경제의 효과가 증가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만, 반면에 환경오염, 교통 혼잡과 같은 경제적 비용(손실비용)도 동시에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 성과 측면의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교통 혼잡과 같은 경제적 비용에 대한 손실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가장 대표적인 경제적 비용인 교통혼잡비용과 도시의 물리적 구조를 대변하는 형태변수와의 관계를 실증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실증분석을 위한 영향 모형개발 결과, GRDP(0.604), 인구(0.582), 고용지니계수(0.296), 인구지니계수(0.254)순으로 교통혼잡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RDP 및 인구와 같은 지역의 규모를 대변하는 요인이 집중할 경우 도시가 혼잡해지며, 지니계수(인구 고용)와 같은 지역간 불균등을 대변하는 요인이 증가할수록 고용관련 이동의 증가로 인해 교통혼잡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구와 고용 모두가 지리적으로 특정지역에 편중되면 발생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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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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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9-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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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미국 대도시의 교외지역은 재정적으로 독립된 자 치시와 특별구의 등장으로 공간적으로 분할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 독립된 자치구역들 은 지리적으로 한정된 서비스 영역을 가지며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세로 충당한 다는 점에서 교외지역 주민의 복지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미국 대도시 교 외지역에 나타나는 분할된 행정구역의 공간조직을 이해하기 위하여 첫째 대도시 주변에서 자치시와 특별구를 형성하는 목적을 개괄하고, 둘째 세인트 루이스를 사례로 분할된 자치구 역과 세기반의 지리적 분포 그리고 이의 차이가 공공서비스의 수준으로 연계되어 나타남을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교외지역의 자치시와 특별구들은 독립적인 과세와 서비스 제공 의 권한을 가지며 지리적으로 특정장소를 점하고 있는 부동산을 주요 세원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자치구역의 형성은 세금부담을 낮추고 공급받는 서비스 수준을 높이려는 자치구역내 주민들의 단체행동의 산물로서 지역마다 담세율과 공공서비스 수준의 차이를 보이는 분할된 형태를 나타내게 된다. 사례로 살펴본 세인트 루이스시 교외지역은 자치시와 특별구가 혼재 하여 1986년 당시 90개의 자치시, 25개의 공립학군, 64개의 소방구역, 36개의 하수처리구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자치시와 공립학군간의 재산세 과세기반은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며 이 들 과세기반의 차이를 기준으로 세가지의 분석을 시행하였다. 첫째, 지출규모로 본 경찰 그 리고 공질학교의 서비스 수준과 연계시켜 분석한 결과는 주민-학생 일인당 지출은 자치정 부의 과세기반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자치정부간의 재정능 력의 차를 줄이기 위하여 판매세, 주 그리고 연방정부의 보조가 있으나 이들을 재산세에 더 하여 분석한 결과는 재산세-서비스 지출의 연계가 그다지 약화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 다. 셋째, 자치행정구역은 실제로 다양한 과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개인별 소득수준에 비춘 과세부담은 서비스 수준과 역관계로 나타나 낮은 수준의 서비스를 공급받는 자치구역 이 높은 과세부담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 대도시 교외지역의 행 정구역 분할은 지리적 입지의 특성을 갖는 재산세에 기반하여 낮은 과세부담으로 높은 수준 의 서비스를 제공받으려고 교외지역 주민들이 추구한 집합소비의 결과라 하겠다. 이는 지역 간의 과세기반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공공서비스 수준의 차이를 고착화시키며 행정구역의 공 간조직에 기본적인 분할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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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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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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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물은 단순히 자연 자체라기보다 사회적 구성물이다. 따라서 물에 관한 연구는 자연/사회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근대 과학적 접근에서 '사회적 자연'으로 이해하는 구성주의적 및 정치생태학적 접근으로의 전환을 요구한다. 특히 도시의 물은 자연적 순환과는 다른 인위적 생산-유통-소비-배출-처리 과정, 즉 사회적 순환과정을 통해 흐른다. 도시에서 물의 사회적 순환체계는 도시의 근대화 과정 속에서 발전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자연의 사회적 구성주의에 바탕을 두고 도시 물의 사회적 순환을 개념화하고, 대구시를 사례로 물의 사회적 순환체계의 발달, 즉 물의 근대화 과정을 역사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대구시의 물의 근대화 과정에 따른 사회적 순환체계의 발달은 4 단계, 물의 근대화 도입 시기, 물의 본격적 근대화 시기, 물의 성찰적 근대화 시기, 물의 신자유주의화 시기로 구분된다. 이러한 대구시 물의 사회적 순환체계의 발달은 도시의 공간적 팽창과 도시적 생활양식을 뒷받침하면서 도시 인구의 증가와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 그러나 현재 대구의 물의 사회적 순환체계는 취수장 이전, 정수시설의 과잉, 수돗물에 대한 불신, 물 이용의 불평등, 물 요금의 현실화, 도시 내 공단 폐수, 물 환경의 창조적 파괴, 물의 민영화 등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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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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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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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초등학교 돌봄교사 대상 심층면접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초등돌봄교사의 고용형태와 노동조건에 대해 살펴보고 이들의 노동경험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고찰한다. 초등돌봄교실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방과후 돌봄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부의 정책으로 2014년에 급속하게 확대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학교 비정규직인 시간제 돌봄교사들이 대거 학교현장으로 유입되었다.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는 초등돌봄교사의 비정규직화는 여성 비정규직과 관련 노동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배제와 불평등 현상이 공공영역인 학교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돌봄교실의 제도화를 통해 사적영역에서 담당해온 돌봄이 가정을 벗어나 사회화된다 하더라도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주체는 여전히 여성이 주가 되며 공적영역의 돌봄노동은 저임금과 불안정고용으로 특징지어지며 저평가된다. 공교육에서 돌봄교실의 중요성과 수요급증에 따른 확대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초등돌봄교사의 고용형태와 노동조건은 오히려 더 열악해져왔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질높고 안전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돌봄교실의 효율적 운영을 내세우며 돌봄교사의 시간제 계약직 고용과 돌봄교실의 외주위탁운영을 확대하고 있다. 본 연구의 사례로 살펴본 광주광역시의 경우, 최근 2년동안 돌봄교사의 주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계약 체결과 돌봄교실의 외주화가 확대되면서 돌봄교실의 공공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주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와 외주위탁 형태로 고용된 시간제 돌봄교사들은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 학교 내 차별과 배제, 업무에서의 소외 등의 경험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돌봄교사들의 노동은 고용의 결정권한을 가진 학교와 위탁업체에 의해 이중적으로 통제되고 있으며, 교육청과 학교는 고용형태에 따른 교사 간 서열화와 분업, 공간의 분할 및 해고 위협 등의 기제를 통해 돌봄교사들을 개별화 고립화하여 집단적 저항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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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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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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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지표환경변화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계적 특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다행위자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는 최근 한국의 산림정책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산림개방의 문제를 사례로 토지피복변화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다행위자시스템(Multi-Agent System)을 개발하여, 강원도 평창과 정선의 가리왕산과 그 주변지역에 적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다행위자시스템은 LUDAS(Land Use DynAmic Simulator)로 인문환경과 자연환경의 공간적인 이질성과 상호작용을 동적으로 구현하는 강점이 있으며, 산지개방에 따른 사회 경제 및 자연환경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모형은 인간 행위자와 그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져 있는 인문환경시스템, 자연환경과 산림생태계를 대표하는 자연환경시스템, 이를 연결하는 상호작용 연결고리와 정책 시나리오로 구성하였다. 모의 결과는 산림정책의 결과로서 지역주민의 소득과 생태계서비스의 가치, 소득 불평등의 정도로 도출하였다. 그 결과 최적의 산림정책 시나리오는 지형을 고려하여 산지를 개방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개방하며, 휴양지 목적의 산지 개방으로 도출되었다. 이 연구는 산림정책 수립과 토지이용 관련 정책연구를 위한 의사결정시스템 개발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