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시아경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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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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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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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easure the efficiency of social security expenditure in 31 provinces, cities and autonomous regions in China and proposes corresponding improvement plan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e data were obtained from the statistical yearbook of each province. The BCC and CCR models of DEA model and Malmquist index are used to analyze the efficiency, and the input-output index is expanded. Result - The results show that the social security performance of the Chinese government has improved on the whole despite the unbalanced development in different regions. Each region should look for strategie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social security according to its own problems. The study suggests that provinces affected by TCI should improve their internal environment, such as raising social security fund structure and strengthening fund supervision, to improve efficiency. Areas affected by TECI need to be more responsive to policy, socio-econom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Conclusion - The research conclusion can provide reference for Chinese province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social security expenditure in the future. This study is not comprehensive enough in the selection of input-output indicators, which can be further expanded in the future.

• 한국수산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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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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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9-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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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conduct an ecosystem-based fishery risk assessment of tuna fisheries in the Western Indian Ocean. We selected gillnet, purse seine, hand line, baitboat, and longline fisheries as the target fisheries method, and selected longtail tuna (Thunnus tonggol), narrow-barred Spanish mackerel (Scomberomorus commerson), kawakawa (Euthynnus affinis), skipjack tuna (Katsuwonus pelamis), yellowfin tuna (T. albacares), bigeye tuna (T. obesus), albacore tuna (T. alalunga) and swordfish (Xiphias gladius) as the target species. The risk score for the size at the first capture in sustainability objective was high, especially, for the purse seine and baitboat fisheries using the fish aggregating devices (FADs). The risk score for the bycatch in the biodiversity objective was high for the gillnet fishery, and the gillnet fisheries using FADs showed high risks for the habitat quality objective due to the loss of the fishing gears. With regards to the socio-economic benefits objective, the risk score of the sales profits was low due to high sales of the tuna fisheries. The ecosystem risk score in the Western Indian Ocean was estimated to be moderate, although management is required for some of the indicators that have high-risk scores.

• 한국토양비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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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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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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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농업환경지표가 OECD 회원국간의 농업환경 비교와 이를 통한 농업환경 개선과 농업정책 수립에 대한 권고의 수단으로만 작용을 하지만 이것이 향후 통상 무역과 연계될 것은 추측 가능한 사실이다. OECD 농업환경지표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했을 때 얻어진 지표 값이 우리나라의 농업환경을 사실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받을 피해는 미래에도 작용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통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지표를 설정해야 한다. OECD에 의해 제안된 농업용수 사용 강도 지표는 논이나 밭에서 이용되거나 배수 유출되는 물의 특성을 모두 반영한 방법이 아니므로 몬순 기후지대에 속하는 한국에 적당하지 않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시기에 년 강우량의 2/3가 내리는 강우 특성은 이를 담수해 저장하는 능력을 가진 농경지의 수자원 보유능과 기타의 농업적 특성을 고려한 계산방법으로 농업용수를 산정해야 한다. 논의 경우 강우가 내리거나 관개가 되었을 때 담수나 침투를 통해 물을 지하로 배수해 지하수를 형성하거나 지표의 배수로나 하천을 통해 강이나 저수지로 상당량의 물을 흘려보내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즉, 농업용수로 계산되어 있는 물의 상당량은 다른 농경지나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나 하천 유지용수로 다시 이용된다. 따라서, 물 사용강도에 이용되는 농업용수는 농경지에서 소모되지 않고 지하수로 흘러 들어가거나 하천으로 유입되는 배출수를 고려하여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22.9%(2001년)로 OECD 계산방법으로 얻어진 47%보다 24.1%가 낮아진다. 합리적인 농업용수 스트레스 지표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마다 다른 나라와 강을 공유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농업을 위한 주 취수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 그 나라에 적합한 스트레스 지표를 산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물에 대한 스트레스는 강우량, 수계별 수자원 부존량, 사용가능량, 농업용수 총공급수량, 환경 유지용수를 위한 기준 갈수량 확보 가능성, 농업용수 관리현황 및 저수율 분석, 수계별 농업용수 사용 가능량 및 기상 등이 복잡하게 작용할 것이므로 이 모든 인자들을 포함한 지표를 만들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OECD의 스트레스 지표와는 달리 환경 위해성 판단이 필요 없고, 계산이 복잡하지 않으며 우리의 환경에 적합하도록 주 취수원인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로 농업용수 스트레스 지표를 산정 했다. 농업용수 사용 기술적 효율지표는 작물의 재배 생리특성 및 이용특성과 지역마다 차이가 나는 기후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계산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특성들을 반영하는 기술적 물 이용효율 지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 지역 또는 나라마다 작물별로 기준이 되는 물 소요량을 산정한 후 그 소요량에 대한 공급된 양의 비율로 WUTE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지역별, 작물별 특성을 포함해야 하는 농업용수 사용 경제적 효율 지표는 소비된 물을 분모로 삼아 계산에 이용하는 대신에 농업용수 사용 기술적 효율에서 제안한 각 지역 또는 나라마다 작물별로 기준이 되는 물 소요량을 산정한 후 그 소요량에 대한 공급된 양의 비율을 계산식의 분모에 적용하고, 벼의 경우는 생산물의 가격 대신에 지하수가 되는 양과 하천수가 되는 양에 대한 경제적 평가에 더해 논에 많은 양의 물이 관개됨으로서 발생하는 수변 생태계에 의한 환경유지 기능과 온도와 습도가 높은 한국의 기후 특성에서 전체 에너지 밸런스를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관개수의 가치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생산물의 가격을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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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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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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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지표를 활용한 대기오염 취약성 평가에서는 지표의 선정과 함께 지표별 가중치 결정이 중요한 문제이다. 본 연구는 전국 24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엔트로피 가중치 산정법을 활용하여 오존을 중심으로 한 대기오염 취약성을 평가하고, 엔트로피 가중치 방법론의 활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연구방법은 대기오염 취약성 지표를 선정하고 이들을 표준화하고, 엔트로피를 이용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취약성을 평가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노출 지표는 기상요인과 대기오염요인을 고려하였고, 민감도는 취약대상과 취약환경요인을, 지자체별 적응능력은 지역의 사회 경제적 요소, 보건의료요인, 대기관리 요인을 적용하였다. 취약성 평가 결과는 단순합산의 경우 화성시, 광진구, 김포시, 광주시, 군포시 순으로 취약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취약성-탄력성 지표(VRI) 방식도 단순합산 결과와 유사한 취약지역 공간 분포 패턴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엔트로피 가중치를 이용한 대기오염 취약성 평가는 자료에 기반한 객관적인 취약성 평가로 불확실성을 동반하는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취약성 평가에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취약성 평가결과는 지자체별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 지역 맞춤형 정책수립에 활용될 수 있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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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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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6-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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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introduction of digital technologies affects most socio-economic processes and activities in the economy, from agriculture to public services. Even though the world is currently only in the early stages of digital transformation, the digital economy is growing rapidly, especially in developing countries. Shortly, digital platforms will be able to replace the "invisible hand" of the market and turn it into digital. Some digital platforms have already reached global reach in some sectors of the economy. The growing value of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s reflected in the high capitalization of these enterprises. Their growing role has far-reaching consequences for the organization of economic activity and integration into the field of e-business. However, their importance and level of development in different countries differ significantly.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an assessment of the level and trends of the digital economy in the world and the identification of homogeneous groups of states following the main trends in the development of its components from among the EU countries. The methodology of the conducted research is based on the use of general scientific research methods in the analysis of secondary sources and the application of statistical methods of correlation-regression and cluster analysis. Macroeconomic indicators and components of DESI (Digital Economy and Society Index) were used for the analysis. Results. Based on the analysis established that most developed countries have a medium level of digitalization of the business environment and a high level of digitalization of socially oriented public services, while countries with lower GDP focus their policies on building digital infrastructure and training qualified personnel. The study summarizes and analyzes current trends in digital technology, analyzes the level and dynamics of integration of digital technologies of the studied EU countries, the level of development of e-business and e-commerce. The conceptualization of mechanisms of creation of added value in the digital economy is offered and the possible consequences of digitalization of the economy of developing countries are generalized.

• 한국산업융합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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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6_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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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3-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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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Recently,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nnounced a plan to reduce the proportion of economic evaluation in non-metropolitan areas and strengthen balanced development evaluation through the reorganization of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system. In addition, the social value of the quality of life, such as job, environment, and safety, which may be affected by the implementation of transportation facility investment projects, was reflected as the main item of policy evaluation. In this study, the ripple effect of the project in terms of social value was reviewed for the Gangil-Chuncheon. The effect of highway opening was investigated by reviewing the feasibility report, post-evaluation report, and statistical indicators. Recently, the Gangil-Chuncheon highway is getting used by around 110,000 people per day. The number of tourists in Chuncheon rapidly has increased from 5 million a year to more than 11 million now.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o produce effects such as population migration, net inflow and land price increase, improvement of living convenience, and expansion of emergency medical care. Although this ripple effect was influenced by various socio-economic factors as well as the opening of the highway, it is clear that it is difficult to occur without the opening of the highway. It is judged that the evaluation of indirect benefits and social values due to the opening of the highway can be quantified through continuous research and data construction. Post-evaluation of construction works, including project efficiency evaluation and ripple effect evaluation, is performed for construction works with a construction cost of more than 50 billion won. In the future, we will continuously improve the evaluation system in order to evaluate the indirect benefits and social values of public investment projects.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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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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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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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난 이후, 주요 선진국에서는 가계부채/GDP 비율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상승추세에 있으며, 가계부채 중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으로 하우스푸어를 양산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하우스푸어의 규모를 분석하는 한편, 하우스푸어의 형성배경에 주목하였다. 이는 하우스푸어의 문제가 일차적으로 개인과 금융기관 간의 금융거래에 기인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이 내재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어떠한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지 공적 개입 측면에서 현황과 향후 방향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우선 재무적관점에서 하우스푸어 규모를 추정하기 위한 판단지표로 DSR, LTA를 활용하였다. 재무적 위험을 판단하기 위한 임계치로 DSR은 40%, LTA는 100%로 가정하였다. 한편 LTA 산정과정에서 부동산자산의 평가액은 조사가격의 60%와 100%의 두가지 경우를 가정하였다. 다음으로 하우스푸어의 형성배경으로 사회 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가계의 차입의존도 증가, 금융기관의 과잉 대출경쟁, 부동산 시장의 장기침체, 주택담보대출 관련 제도적 문제 등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처럼 하우스푸어의 발생에 대한 책임소재는 개인적인 문제 뿐 아니라 구조적 요인과 정책실패요인도 존재하고 있으며, 주택시장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공적 개입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공적개입의 기본 방향은 공적 자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하우스푸어 관련 정책으로 수행되고 있는 희망임대주택 리츠사업의 경우, 장기적으로는 대출거래 당사자인 대출기관도 책임을 부담하는 방식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 지역과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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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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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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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연구는 가족관계와 지역사회 환경의 관계를 살피고, 가족을 둘러싼 지역 환경을 객관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지역의 가족친화성 제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가족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사회문화적, 경제적 차원의 영역을 검토하였으며, 특히 지역사회지표로 개발된 한국가족행복종합지수(이하, 종합지수)를 활용하여, 지역별 종합지수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종합지수는 국가통계포털의 「e-지방지표」에서 공시한 지역사회지표를 활용하였으며, 이 변수들은 가족관계만족도와 연관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족행복종합지수의 7개 영역(인구가족, 건강문화, 교육, 소득소비, 고용노동, 주거 교통, 환경 및 사회통합)을 비교하여 10년간 추이를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2008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종합지수의 전국 평균점수는 점점 상승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가족관계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지역사회환경 역시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상위레벨에 속한 지역은 전남, 강원, 충남, 전북, 경북으로 비수도권 및 농촌권역이었다. 하위레벨에 속한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로 모두 특광역시로 대도시권역이다. 전반적으로 하위레벨에 속한 지역들은 인구 밀집 및 과밀도에 비해 관련 물리적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았으며 조금씩 개선하고 있었으나, 지역민의 욕구를 반영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 만큼은 아니었다. 향후 가족관계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각 지역별 맞춤형 정책 마련을 위해서 보다 정기적이고 보완된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가 각 영역별, 지역별 미친 영향과 향후 변화추이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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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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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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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At both international and national levels, such as in the Rio Declaration and the EU's Fifth Environmental Action Plan, governments have committed themselves to the adoption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UNCED 1992, CEC 1992). These commitments mean that the existence of uncertainty in appraising policies and proposals for development should be acknowledged. Uncertainty arise in both the prediction of impacts and in the evaluation of their significance, particularly of those cumulative impacts which are individually insignificant but cumulatively damaging. The EC network of EIA experts, stated at their last meeting in Athens that indirect effects and the treatment of uncertainty are one of the main deficiencies of current EIA practice. Uncertainties in decision-making arise where choices have been made in the development of the policy or proposal, such as the selection of options, the justification for that choice, and the selection of different indicators to comply with different regulatory regimes. It is also likely that a weighting system for evaluating significance will have been used which may be implicit rather than explicit. Those involved in decision-making may employ different tolerances of uncertainty than members of the public, for instance over the consideration of the worst-case scenario. Possible methods for dealing with these uncertainties include scenarios, sensitivity analysis, showing points of view, decision analysis, postponing decisions and graphical methods. An understanding of the development of cumulative environmental impacts affords not only ecologic but also socio-economic investigations. Since cumulative impacts originate mainly in centres of urban or industrial development, in particular an analysis of future growth effects that might possibly be induced by certain development impacts. Not least it is seen as an matter of sustainability to connect this issue with ecological research. The serious attempt to reduce the area of uncertainty in environmental planning is a challenge and an important step towards reliable planning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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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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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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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Waste disposal problem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social welfare indicators in urban area, because the volume of waste generated from urban area is remarkable. So far most waste of Seoul has been disposed at landfills. However, this landifill disposal method is confronted with several difficulties in recent. As public concern on environmental problem increases and autonomy system is settled down, local community people of the landfills refuse to receive the waste produced other places any more. It brought reginal confliction problem between waste sending and receiving by refusing to accept waste from certain region. Furthermore, it is difficult to find another place to fill up the waste, while the existing landfiis is reached at the limit in the near future. In terms of environmental aspects landfill method is not the best way to dispose waste. It contaminates the soil and ground/underground water by leaking water containing many serious pollutants as well as offensive oder. In terms of equity, this waste disposal method is not fair. Environmental pollution causes damage to residence near to the landfills, while the waste produced other places. In order to satisfy the equity aspect, the waste generated a region should be disposed within the region. Incineration of Waste has been provided as the alternative. Government plans to construct waste incinerator in every anatomy, so the waste produced by local community is disposed within their local autonomous area. However, the location decision is not easy, since waste incinerator is one of the facilities to the community people. We can not apply the existing location models for this problem, because they show strong NIMBY phenomenon for the location. The location of waste incinerator should be determined very carefully with consideration of various location factors and criteria. This study proposes a methodology for determining the location of the waste incinerators by utilizing GIS, which is a power research tool for location decision where various geographical factors related. We drive the location factors which should be considered in the determination of waste incinerators. They involve environmental, socio-economic, and institutional factors. In first, we eliminate the area which is located within the environmental location criteria such as slope, fault line, distance to river, and then eliminate ares which is conflict with the social and institutional criter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