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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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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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9-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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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인간 거주의 오랜 역사와 완충적인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한국 문화의 통시적 역동성과 공시적 다양성은 한국 지명의 이중성과 중층적 다양성에 중요한 배경과 원인이 되어 왔다. 이러한 한국 지명의 변동 과정은 상이한 사회적 주체들이 문화의 의미를 둘러싸고 벌이는 갈등과 경합의 권력 관계를 연구하는 문화정치학 분야에 비교적 적절한 연구 대상으로 주목된다. 한국 지명에 대한 문화정치적 연구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장소 아이덴티티, 영역 경합, 스케일 정치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 지명의 문화정치적 연구를 위한 이론의 구성을 시도하였다. 지명은 자연과 사회적 주체를 지칭하며 이들의 아이덴티티를 재현하는 과정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이론으로서 안게른과 카스텔스의 아이덴티티 이론, 페쇠의 동일시 이론, 홀의 디코딩 이론, 볼로쉬노프(바흐찐)의 이데올로기적 기호 이론이 사례를 통하여 실험되었다. 사회적 주체의 아이덴티티와 이데올로기를 재현하는 지명을 매개로 장소 아이덴티티 내지는 영역적 아이덴티티가 구축되는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포함과 배제의 권력 관계가 개입되어 있다. 이러한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아이덴티티, 이데올로기, 권력 관계라는 요소들을 반드시 고려해야하므로, 경계, 영역, 영역성, 영역화, 영역적 아이덴티티 등과 같은 개념을 포용하는 스케일 정치라는 관점을 약간의 사례에 실험적으로 적용해 보았다. 끝으로, 본 연구는 다양한 문화정치이론을 토대로 일정한 범위의 지역을 단위로 하는 기초적이고 학제적인 지명 연구를 통해 지명의 문화정치적 사례가 연구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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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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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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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신자유주의의 사상적 기원과 논의구도는 매우 이질적이며, 접근방법도 아나키즘, 탈신자유주의를 포함하여 매우 다양하다.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신자유주의는 그 정당성과 안정성을 상실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광범위한 변이들을 창출하면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분석에서 공간적 관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신자유주의의 시공간 전략과 시스템 재생산을 위한 생성적 거점으로서 도시 공간이 핵심 무대가 되었다. 자본의 형식적 실질적 공간포섭으로서 신자유주의 도시화의 구체적 전개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도시 인클로저이다. 현대 자본주의는 도시 인클로저를 통해 시초축적기의 원리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하여 탈취 기반 축적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 인클로저는 공적소유라는 본래의 공익개념으로부터 경제적 공익개념으로의 해석 변경과 사적자본의 이익을 위한 공용수용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도시 인클로저는 생산 및 생존수단으로부터 노동자의 분리 소외를 더욱 심화시키는 물상화, 자유로운 장소향유의 제지, 세습가산제 형태로의 도시경제 전환을 동반하면서 인클로저의 일상화를 촉진하고 있고, 사적이익으로 뒤얽힌 사회적 규범들이 공적공간과 공간의 공공성을 지배하도록 만든다.

• 영재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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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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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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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한국에서 영재교육 진흥법이 제정된 이래, 지난 15년 이상 동안 한국의 영재교육은 양적으로 급속한 성장을 지속해 왔다. 영재학급이나 영재교육원이 증가하는가 하면, 영재교육 지도교사의 연수나 교육 참여 활동도 늘어났다. 그렇지만, 2014년 이후 영재교육은 다소 위축되는 양상이다. 한국 사회의 사교육 논쟁과 무상복지 확대로 인하여 영재교육에 대한 행 재정적 지원이 축소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역대 정부에서 추진한 영재교육 정책을 개관함으로써, 정부의 정치적 노선과 영재교육 지원 노력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최근 한국사회에서 영재교육이 위축되고 있는 현상을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영재교육에 대한 행 재정적 지원의 약화로 인한 양적 성장의 저하, 사교육 억제와 관련한 규제, 영재교육 접근 기회의 사회적 불평등성, 영재교육 학문공동체의 연대성 미흡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러한 영재교육 현상 분석을 토대로, 향후 한국의 영재교육이 지향해야 할 이념적, 실천적 측면의 몇 가지 발전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념적 차원에서는 영재 혹은 영재성의 개념, 지능의 개념, 영재교육의 정당성에 대한 인식 등 영재교육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협적, 고착적인 관점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한편, 실천적 차원에서는 영재교육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실증자료의 수집, 영재교육 법령의 개정, 영재 판별과 함께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최적화, 영재교육 서비스 체제의 다원화, 영재교육과 관련하여 새로운 연구 주제의 적극 발굴 등을 제안하였다.

• 종교문화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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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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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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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신화는 일차적으로 고대인들의 사유와 표상이 담긴 이야기로서 전승집단의 종교와 삶의 규범을 담고 있는 유산이지만, 이 이야기는 전승과정에서 당대의 필요에 의해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새로운 신화로 탄생한다. 동아시아의 근대국가가 성립할때 일부 지식인들이 고대로부터의 전승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여 민족과 국가의 기원을 설명해주는 이야기들을 구축했다는 것은 한중일의 공통적인 현상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당대에 절대시하는 개념들 가운데 어떤 개념은 그 자체가 초역사적으로 신성시 되어 신화로 기능한다는 점이다. 역사적 위기상황의 극복을 위해 수용한 '민족' 혹은 '단일민족'의 개념이 그렇다. 따라서 한국민족이 단일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근대에 형성된 일종의 '신화'로서 근대 민족주의 형성과 함께 만들어진 전통이다. 이 글에서는 종교가르치기에서 신화를 다룰때 반드시 짚어야할 신화(myth) 개념을 근대신화의 형성과정이라는 역사적 사례연구를 통해 알아보았다. 역사적 사례를 통해 신화개념에 역점을 두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 때문이다. 첫째, 동아시아 '근대신화' 형성의 토대와 그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침략전쟁과 식민지배로로 점철된 '근현대사'를 파악하는데 필수불가결하다. 아울러 신화개념을 통한 역사적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신화학을 교양과목으로 수강하는 학생들은 근현대사의 심층적 이해는 물론 현대문화비평의 안목을 기르는데 도움을 받을 것이다. 둘째, 신화라는 용어가 내포하는 복합적인 함의를 균형있게 살펴봄으로써 종교가르치기에서 종교의 역동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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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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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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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논문은 유가(儒家)의 자연법사상(自然法思想)이 대한민국의 최고 기본법이자 최고 규범인 헌법(憲法)에 어떠한 내용과 의미로 전승되어 오고있으며, 이러한 유가사상이 오늘날에 있어 어떠한 과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한 글이다. 유가사상 특히 민본(民本), 예치(禮治), 덕치(德治) 및 친친주의(親親主義)로 대표되는 선진유가의 자연법사상이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 영향력이 현저히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우리 민족의 의식 속에 하나의 윤리규범 내지 미풍양속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현행 법령에 있어서도 다양한 형태로 전승되어 오고 있어, 실제 규범으로서의 법집행력도 일정 부분 가지고 있다. 즉 대한민국의 최고 기본법인 헌법을 위시하여 민법을 비롯한 민사법령 그리고 형법을 비롯한 형사법령에 유가 법사상을 반영한 입법 규정들이 산재해 있으며,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례나 결정 등을 통해 유가사상이 재해석되어 전승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유가의 법사상은 헌법 명문규정으로는 헌법 전문(前文)과 본문(本文) 제9조 등에 규정된 '전통(傳統)', '전통문화(傳統文化)'의 내포개념으로 전승되어 오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제청사건 및 위헌소원사건 등에 대한 결정을 통하여 재해석되어 전승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재해석을 통한 전승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유가의 사상 내지 윤리와 관련된 결정이며, 다른 하나는 전통문화와 관련된 결정이다. 지난 20여 년 간 헌법재판소의 판례 및 결정문을 면밀히 분석하여 검토하는 작업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가 유교적 전통을 받아들이고 체화(體化)시켜 일정 부분 우리의 고유한 의식으로 남아 있음을 인정하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가정의 영역에서는 법률보다 전통적 윤리의 역할을 더 강조하는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유가사상 내지 도덕관념에 터 잡은 전통문화가 어떠한 기준 하에서 우리의 고유한 전통의식 내지 도덕규범으로서 헌법적 정당성(正當性)을 갖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 내지 척도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전통문화 내지 윤리로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전통문화라는 역사적 사실과 이를 계승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이 시대의 사회 경제적 기반에 맞아야 한다는 '시대적합성(時代適合性)'과 오늘날에 있어서도 보편타당한 전통윤리 내지는 도덕관념이어야 한다는 '현재적 보편타당성(現在的 普遍妥當性)'을 양대 기준으로 천명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시대적합성'과 '현재적 보편타당성'은 '오늘날의 의미로 재해석되어 포착된 것'이어야 하며,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척도로서 '헌법이념(憲法理念)과 헌법의 가치질서(價値秩序)' 및 '인류(人類)의 보편가치(普遍價値), 정의(正義)와 인도정신(人道精神)'을 들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헌법상 정당성을 가지는 전통문화의 주요한 축으로서의 유가사상 내지 유가 자연법사상의 '시대적합성'과 '현재적 보편타당성'을 확보하고 '헌법이념과 헌법의 가치질서' 및 '인류의 보편가치, 정의와 인도정신'이라는 척도를 가지고 유가 사상을 '오늘날의 의미로 재해석하여 포착'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과제와 임무를 부여받게 된다. 이는 현재 세계적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보편윤리(the Universal Ethics)의 모색" 이라는 지성사적 작업과도 연결하여 논의를 진행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사를 하고 있다. 또한 현재 정치권 등에서 활발히 거론되고 있는 헌법 개정 문제와 관련하여 유가 자연법사상 중 보편적 윤리 내지 가치를 발굴하여 이를 헌법개정안에 반영시켜 나갈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진지하고도 폭넓은 관심과 연구가 시급히 전개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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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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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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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연구는 최근 한국 언론에서 점차 강도를 더해가고 있는 무보도 현상에 대해 정당성과 타당성을 따져보고자 했다. 무보도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이를 보도를 하지 않는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 언론학계에서 문제의 인식은 있었으나 명확한 사례 연구 및 비판이 이뤄지지 못한 영역이었다. 연구는 국정원 기무사의 민간사찰 관련 사안을 주요 언론사간 보도유무 행태를 중심으로 비교하는 작업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무보도 현상이 보도를 못한 것이 아니라 안한 것이며 여기에 신문의 정파성이 개입되어 있음을 밝히는 작업으로 시작되었다. 그런 이유로 무보도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자 수용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언론윤리 관점에서 기본 책무를 무시하는 행위여서 정당성이 없음을 다양한 이론적 논의와 언론현업의 강령 등을 통해 밝혔다. 그리고 공론장 이론의 논리적 틀과 이를 뒷받침 할 다양한 경험적 자료를 통해 한국 사회의 이념갈등 해소라는 목표에 비추어 무보도 현상이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해로운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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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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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9-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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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에서는 대구 성서산업단지를 사례로 산업단지 활성화 정책의 거버넌스를 평가하였다. 현재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는 경제지리학을 비롯한 각 학문분야에서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산업단지 활성화 정책의 거버넌스를 사회적 정당성, 신뢰성, 전문성, 투명성의 4가지 구성요소별 편가를 통하여 보다 구체화하였다. 분석 결과, 현재 추진 중인 성서산업단지 활성화 정책은 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촉진시켜 산업단지 발전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에 대한 정당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서산업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은 정책 추진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으며,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의사소통과정이 요구됨을 지적하였다. 또한 거버넌스 추진주체의 낮은 전문성과 파편화되어 있는 정책운영 시스템 그리고 관련주체들의 정보부족 등으로 전문성과 투명성도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산업단지 활성화 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 있어서 전문가 집단과 시민사회단체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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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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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8-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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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 사회의 지리교육에서 세계 시민성과 지역정체성의 교육적 함의를 논의하는 것이다. 지리교육은 국지적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 규모에서 장소 및 지역을 탐구하며 인간 사회의 인종적 문화적 정치적 다양성에 대한 지리적 표현을 학습하는 교과로서 다문화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매우 적절한 과목이다. 또한 지리교육의 공간이나 지역이 인간의 경험, 지각, 반응 등에 의해 구성되는 가치 내재적 공간이고, 시민성이 영역을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단위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 등에서 시민성 교육에 대한 정당성을 갖는다. 다문화교육에서 시민성은 국가 중심을 탈피하여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시민성 교육이 지리교육에서 지역정체성에 대한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지역정체성은 특정 지역의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이며 인종, 민족, 성, 정치적 지위, 사회적 지위 뿐 아니라 자연에 대한 사고, 경관, 민족성, 방언, 역사적 배경 등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 다문화사회의 지역정체성은 다양한 집단들의 이질성을 내포한 동질성으로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집단들의 갈등을 해소할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에 지리교육의 다 문화교육은 다문화사회의 갈등 해결을 위해 비판적 사고에 바탕을 둔 지역정체성 함양에 초점을 둘 것을 제안한다. 다문화사회의 지리교육은 인종이나 민족을 강조하는 교육보다는 지역에 바탕을 둔 것으로 지구적 관점의 세계시민성과 다문화교육의 다양성의 관점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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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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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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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정책은 '왜' 역대 정부에 따라서 경로변화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신제도주의 한 분파인 역사적 제도주의의 비교 역사적 분석방법과, 역사적 제도주의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등장한 핵커(Hacker, 2004: 248)의 경로 진화모형을 혼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고도의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이농현상이 초래되었으며 여기에 따른 부작용으로 주택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역대 정부는 어떠한 정책을 시행하였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5,16군사정변으로 인한 제3공화국의 등장, 대한주택공사 설립, 정권의 정통성 부재에 대한 여론 호도용 이라는 우연성과 결정적 시기를 계기로 공공임대주택정책의 경로가 시작되었다고 보고 본 연구에서는 심층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 경로진화 과정 중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과 박근혜정부의 '행복주택',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향후 공공임대주택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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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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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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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연구는 기업 메세나활동의 동기를 개관하여 보고, 한국기업의 메세나활동의 실태와 애로점을 분석한 이후, 마케팅 관점에서의 메세나론으로 지향하기 위해 메세나활동의 효과를 탐색하는데 그 초점을 두었다. 기업 메세나활동의 동기로는 문화투자론적 관점, 즉 기업이미지 개선, 마케팅관점, 세제혜택 등 기업의 사적인 이익과 직결되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공헌과 책임은 제한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의 메세나활동을 조사한 결과, 1996년부터 2007년까지의 연평균증가율은 지원건수 기준으로 18.45%, 지원금액 기준으로 15.27%의 견조한 증가세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업 메세나활동의 효과로서 Kotler와 Scheff는 기업의 예술 후원이 앞으로 마케팅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호주문화 인문학재단과 앤더슨은 문화투자로서 기업 메세나활동의 효과를 기업측면, 시장측면, 그리고 종업원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메세나협의회에서는 기업의 정당성, 시장우위, 종업원혜택의 3가지 측면으로 분류하여 그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업의 메세나활동은 philanthropy관점보다는 마케팅관점에 입각한 메세나론이 보다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효율성과 유효성을 위해서는 마케팅관점에 입각한 메세나론으로 지향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