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Digestive Cance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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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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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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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f Korea has implemented various social security programs to ensure a basic standard of living and raise overall quality of life for all citizens. The Korean social security system provides social insurance, public assistance, and social welfare services. To achieve adequate drug benefits, the Drug Management Department of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HIRA) implement drug management duties including drug listing, upper price limit setting, scope of benefits, and post-factum management. When a manufacturer or an importer wants to apply for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coverage of the drug that has obtained safety and efficacy approval, the pharmaceutical benefit assessment committee of HIRA evaluates the drug's clinical efficacy and cost-effectiveness to determine whether or not to include the drug into the benefit package. The benefit standards for a listed drug (ingredient) are set either for the whole permitted range or a part of range with conditions. To increase the coverage rate for new drugs, the listed drugs are regularly reviewed for their value. The status of listed drugs can be adjusted or eliminated from the benefit package if the clinical efficacy turns out to be insignificant. Therefore, through these pharmaceutical management procedures, high-quality drugs are provided at reasonable prices, which save healthcare expenditure by price determination and selective coverage in consideration of economic evaluation.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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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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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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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현행 가정의례법령에서 규정한 상례·제례에 관한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문제점의 제시와 실효성 확보를 연구하고자 한다. 상례·제례와 관련된 가정의례의 의식절차를 합리화하고 건전한 가정의례의 보급 및 정착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조장하여 허례허식을 없애고 건전한 사회 기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이에 모든 국민이 가정의례의 참뜻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가정의례의 의식절차를 엄숙하고 간소하게 행하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정하였으며, 공무원, 공공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사회 지도층에 있는 자는 솔선하여 모범적으로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969년 제정된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 이후의 변화를 살펴보면, 양성평등 실현을 훼손하는 남녀차별적인 요소의 규정이 있으며, 가정의례법의 확산과 정착을 위한 교육의 진행은 각급 교육기관에 관한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제한되어 왔다. 특히 국가자격제도로 운영 중인 '장례지도사 양성과정'에서도 가정의례에 관한 교육이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서 상례·제례에 관한 가정의례법과 제도의 설치목적에 부합한 발전적 논의의 기초를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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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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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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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In the last two decades, the welfare states have undergone the changes of restructuring towards two ways. One is a restructuring of workfare and the other is a restructuring of the gender model of welfare state. In Korea, the workfare is reflecting on the DJ Welfarism 'Productive Welfare', but the gender model has a little effect on the public policies. By the way, It is imported that has the gender perspective in approaching the self-supporting program in the public assistance representing of the DJ Welfarism. Because almost 60% of the beneficiaries of the program are women. The Gender-mainstreaming strategy criticizes for the laws, the public policies, the public programs that considered gender-neutral or gender-blinded, and then complete the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through the modification or development of those. The approach of Gender-mainstreaming is very important strategy for not only women who are self-reliance recipient but also successful settlement of self-supporting program. Nowadays that program is not execute yet. Then we hardly have information about recipients and the results that expected from that. At this point of gender-mainstreaming, this report suggest the strategy to development and settlement of the self-supporting program in the basics of analysis for the low-income unemployed and the government policy response to unemployment. For the gender models of the self-supporting program,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rowing the male breadwinner model and adoption the dural-earner model (the gender model) about that program. Then we must produce gender-statistics data, develop programs for public work, job replacement, job training, evaluating system, etc. with gender perspective.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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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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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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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은 에티오피아 티그레이의 농촌 마을의 사회적 기구가 소작농의 농업 투자 등 위험에 대한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연세대학교 빈곤문제연구소는 2014년과 2015년에 에티오피아 북동부에 위치한 티그레이 지역의 두 마을에서 관련 설문자료를 수집하였다. 주요 결론으로서, 지역에서 노동력을 분담하는 기구인 Debo (한국의 품앗이)에 참가하거나 조언 및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조력자가 있을 경우 위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반면, 결혼 및 장례식에 대비하여 보험 역할을 하는 Iddir나 사적금에 해당하는 Equub (한국의 계)에 참여하는 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위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지는 않았다. 하나의 정책 제안으로서 빈곤국의 농촌 개발 및 지원시 위험에 적극적인 가구를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거나, Debo와 같은 마을내 노동협력 기구를 중심으로 원조 교육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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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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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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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부모역할 만족도를 통해 어머니 양육자 내면의 모습을 살펴봄으로서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대처할 수 있는 대안과 부모역할의 만족감을 높이며 자녀 양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적 지지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서울, 경기지역의 4세-7세 학령전기 아동을 둔 부모 312명을 대상으로 2018년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22.0과 AMOS 22.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 분석, 구조방정식모형, Sobel-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사회적 지지와 부모역할 만족도에 대해 각 변인 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사회적 지지와 높은 부적 상관이 있음을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사회적 지지와 부모역할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는 부모역할 만족도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부모역할 만족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부모 역할 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모에게 연결되어 있는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적절한 지지와 실제적인 도움 및 어려움에 대한 호소를 이해하고 격려가 이루어질 것을 시사한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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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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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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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전 세계 산림 면적이 여전히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산림을 포함한 육상생태계의 보전은 지구 공동체가 함께 달성해야 할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하나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대상국은 전통적으로 국가이익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으나 최근 글로벌 규범인 지속가능발전목표가 국내의 공적개발원조 전략에 내재화됨에 따라 산림 부문 ODA 대상국 탐색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림 파괴가 심한 개도국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보전, 사막화 방지 측면에서 국가의 경제·사회·환경 부문의 이행 준비 및 필요성을 분석하여 '그린 ODA'에 충족될 수 있는 협력 대상국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산림 협력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진 아시아 국가에서 나아가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국가로 산림 협력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량·에너지·수자원·산불 등 산림 전용요인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녹색기술과의 융·복합을 추진하고 사업 활동과 재원, 참여자의 다각화를 통해 산림분야 양자 ODA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산림 부문 양자 협력 대상국 범위를 확대하는데 있어 산림 파괴가 진행 중인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장기적인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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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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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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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Since the end of the 1950-1953 Korean War, many scholars and policymakers have expressed concern about the possibility of another conflict on the peninsula. In certain respects, the post-1953 North-South Korea relationship resembles the Cold War that existed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1945-1990. Although a "hot" never occurred, peace was never guaranteed. By looking at international theories (i.e., realism and liberal theory) and by utilizing casual-loop diagram analysis,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plore on the likelihood of peace and war on the Korean peninsula. First, several factors (e.g., economic stagnation of North Korea, unstable political systems, and so on) emphasized by realism perspectives ar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likelihood of conflict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Conversely, several determinants (e.g., economic assistance to North Korea, inter-dialogue between two Koreas, cultural and social exchange, and so on) emphasized by liberal approaches are significantly related to likelihood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Given the two different interpretations about the likelihood of conflict or peace, it can be argued that a second military action might occur on the Korean peninsula if realism theories are true. However, if practical factors exist on the Korean peninsula, the two Korean can optimistically expect a peaceful reunification in the future, without interference from other countries.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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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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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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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돌봄위기에 대한 사회적 대응으로 돌봄의 사회화가 확대되었으나 공적 영역에서 제공되는 사회적 돌봄 서비스가 장애인의 돌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 고찰한 바 없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첫째, 돌봄의 사회화에 따라 장애인의 돌봄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둘째, 장애인 돌봄에서 비공식 및 공식적 지지의 실태는 어떠한가? 셋째,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및 사회적 돌봄 서비스의 이용실태와 사회적 돌봄 서비스 이용은 무엇에 의해 영향을 받는가?의 연구문제를 살펴보았다. 한국복지패널 5차년 자료의 장애인부가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18세 이상 장애인 중 일상생활수행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1204명의 자료를 분석했다. 연구결과, 50%의 장애인은 돌봄부족을 경험했으며, 장애인의 77%는 비공식적 체계로부터, 90%는 공식적 체계로부터 어떤 돌봄지원도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의 돌봄충족 수준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돌봄의 사회화로 돌봄 관련 사회서비스는 확대되었으나, 이용 수는 평균 1개 미만으로 매우 낮았다. 돌봄 관련 사회서비스 이용의 결정변인을 분석한 결과, 성인 장애인에게 사회적 돌봄 서비스는 비공식 체계에 의한 돌봄의 대체재로 기능하는 반면 노인 장애인에게 사회적 돌봄 서비스는 비공식 체계로부터의 돌봄을 보충하는 보완재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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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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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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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공공부조수급자의 일에 대한 태도를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일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다양한 기존 척도들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전문가조사와 실증조사를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연구절차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공공부조수급자의 일에 대한 태도는 11개 문항 5점 척도이며, 독립과 자립, 일 자체, 근면과 성공이라는 세 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본 척도에 대해 3개의 하위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누적설명력은 54.9%였으며 내적 신뢰도는 ${\alpha}=.79$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에 의해 측정된 공공부조 수급자의 일에 대한 태도는 55점 만점에 43.9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일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에 비해 이론적 검토 및 실증적 검증 절차를 거쳐 공공부조수급자의 일에 대한 태도 측정도구를 개발한 연구라는 점에 의의를 갖는다. 또한 공공부조수급자의 일에 대한 태도에 대한 과학적 측정도구의 적용으로 향후 학문적 연구주제가 다양화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공공부조 정책의 개선과 보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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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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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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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The rural extension in Korea faces transient period since Green Revolution. The urban-centered rapid industrialization policies have initiated the changes in rural and agricultural sector. Nowadays,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newly established by the agreement of the Uruguay Round (UR), is accelerating the changes in rural areas. The rural structural adjustment program established in 1990, in order to cope with the internal and external changes encompassing rural Korea. The rural structure adjustment program is a political responses to reduce the development gaps among industries and regions within the country and to reinforce the price competitiveness of agricultural products toward trade liberalization. This study aims to apply the contents and principles of the rural structural adjustment program for the extension education. It argues that the rural extension should play a pivotal role to gather, process, and deliver the information related to the rural structural adjustment initiating rapid rural social changes. It suggests that the rural extension services should deal with the development of industries through introducing business management techniques and linking relevant laborers, and the education and employment guidance of potential employees as well as the technological assistance on farm management to farm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