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지속되고 있는 한국사회 전반에 걸친 출생시 성비불균형현상 가운데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 불균형 정도가 심각한 대구지역의 출생시 성비불균형의 원인을 경험적으로 규명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에서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사회적,문화적,환경적 여건이 서로 다른 미국으로 이민하여 캘리포이아의 베이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동포 기혼여성들의 성차별의식, 아들선호도, 태아성감별, 인공유산 등 출생시성비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요인들을 대구지역의 기혼여성들과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는 대구지역과 미국 캘리포니아 베이지역에서 거주하는 25-44세 사이의 기혼여성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내용을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대구지역의 기혼여성들이 미국 베이지역의 한국동포 기혼여성보다 성차별을 더 많이 느끼고 있으며 아들선호도 역시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아들을 낳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임신 전부터 아들을 낳기 위한 시도는 대구지역 기혼여성들이 베이지역 한국동포 기혼여성들보다 2배 정도 더 높으며 태아의 성감별 후 여아로 판명되어 인공중절수술을 실시한 비율은 무려 여섯 배를 능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출생시 성비불균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경험적으로 규명하기하기 위하여 도입한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대구지역의 경우 성차별 정도, 아들선호도, 성감별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베이지역의 경우 연령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우리는 대구지역의 출생시 성비불균형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도 타지역에 비해 지나치게 강하게 남아있는 유교적 전통에서 비롯되는 아들선호의식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아들선호는 사회계층, 연령, 교육수준의 차이를 막론하고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는 남아선호사상, 사회경제적 발전, 인구정책 등으로 인해 태아 성감별이나 불법 낙태가 사회적으로 확산되어 출생 성비의 불균형 현상이 초래되었다. 이러한 출생 성비의 불균형 현상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시계열 분석 또는 지역 차이 분석 등의 많은 연구들이 있었지만 시간과 공판을 동시에 분석에 포함시키지 못했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는 시간과 지역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출생 성비의 불균형 현상을 분석하였다. 행정구역상으로 구분된 234개의 구, 시, 군 지역에 대하여 2000년과 2001년도의 각 지역별 셋째 자녀 이상의 남녀 출생아 수 자료를 이질적 모집단을 가정하여 이항분포의 혼합모형에 적용시키는 방법을 제안한다. 혼합모형의 위치모수와 가중치, 상관계수 추정은 EM 알고리즘을 통해 수행되었고, ArcView GIS를 이용하여 지역의 이질성을 그림을 통해 표현하였다.
Despite the fact that the national family planning program in korea has accomplished its primary goals of fertility reduction and universal contraceptive use, the induced abortion is still high and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trend in the population sex ratio at birth. It seems that the changes in the imbalance of sex ratio have originated from traditonal boy preference. This indicates that much of the current family planning program can be overhauled, so that the program quality could be better controlled, by preventing the number of unwanted pregnancies and the imbalance of sex ratios. This paper aims, therefore, to examine the determinants of induced abortion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pregnancy outcomes and their changes over time and to study the interaction between induced abortion, boy preference and the imbalance of sex ratio in Korea. The abortion rate had increased rapidly until the mid-1980s when there were about the same number of abortions as live births. Thereafter, the abortion rate has been maintained at this high level. By parity it shows a much higher abortion rate for a higher parity at all time. From the first parity, the sex composition of previous children stands out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deciding the pregnancy outcome at all time. The probability of a pregnancy ending in an abortion increases substantially when parents already had a son. The decline of the desired family size and the sustained strong son preference has made the sex of children a more important factor in the determination of the pregnancy outcome. Women's education has had consistently positive effects on the probability of a pregnancy ending in an abortion, but the effect shows a steady decline over time. The premarital pregnancy and urban residence also increase the abortion probability.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main concerns of the family planning program should be to strengthen the social support policies so as to weaken the son preference value leading to a balanced sex ratio and prevention of induced abortions.
이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1997년 전국 출산력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의 인공유산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임신력 조사 자료라는 종단적 자료를 이용하여 로짓분석과 생존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면서 인공유산의 결정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는데 적절한 분석방법이 무엇인지도 분석하고 있다. 그동안 기존 연구를 통해 인공유산의 결정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중요 변수들이 최근에도 여전히 유효한지를 검토한 결과 임신당시 연령, 임신당시 현존 자녀수, 아들의 수등이 여전히 인공유산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인공유산의 결정요인으로 간주되어 온 피임여부는 실제로 인공유산을 결정하는 요인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피임의 여부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원하는 임신의 여부가 인공유산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이에 덧붙여 임신 당시 아들의 수와 원하는 임신의 여부는 인공유산을 결정하는데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공유산은 개인적인 수준에서 여성의 건강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저출산력의 시대에 여전히 남아 있는 남아선호사상과 결합하여 성비왜곡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더 큰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1980년대 중반부터 약 10여년 동안 현저한 출생시 성비불균형을 경험한 대구지역의 경산부들을 대상으로 아들을 낳기 위한 노력에 미치는 요인들을 밝히는데 있다. 1998년 4월부터 6월까지의 3개월동안 대구지역의 6개 종합병원에 내원한 임산부들 가운데 출산 경험이 있는 경산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경산부의 아들 낳기 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도입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구지역의 경산부들은 여성에 대한 성차별을 많이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들 선호의식 역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들의 24.7%는 임신 전 아들을 낳기 위한 노력은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12.2%는 태아의 선별적 인공유산을 통하여 아들을 낳기 위한 노력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여성에 대한 성차별, 아들선호의식, 자녀 가운데 아들이 없는 경우, 인공임신중절수술 및 연령 등의 요인들이 조사대상자들의 아들을 낳기 위한 노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아 대구지역의 출생시 성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이유는 아들을 선호하고 여성을 차별하는 의식의 기반이 되었던 과거 농경 중심사회의 오랜 전통이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있는 보수적인 성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성향이 소자녀관으로 변화된 현대에 있어도 아들 하나는 꼭 낳아야겠다는 강한 집념이 현대 의료기기의 발달 및 보급과 의료인들의 영리추구와 이해관계가 부합됨으로써 생겨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시설입소의 인종간 차이를 통제할 때 소수인종노인이 백인노인보다 쉽게 자녀동거에서 단독거주로 이행하는데 이는 소수인종에서 가족부양체계가 불안정함을 의미한다. 또한 빈곤시에 소수인종 노인은 백인노인에 비하여 쉽게 자녀와 떨어져 살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소수인종 노인에 대한 가족의 지원은 그 가족의 경제적 제약속에서 매우 안정적이지 못함을 시사한다. 못함을 시사한다.로 판단된다.(가솔린, 등유, 경유)로 회수 가능하였다..01 (n=10), 4세포기배는 1.05$\pm$0.09 (n=10)를 나타냄으로써 수정란의 단계마다 $E_2$의 반응 결과가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었다. 4. $E_2$농도 곡선에서 PMSG 처리 후 $E_2$의 혈중농도는 계속적인 상승을 보이다가 배란시기에 최고치를 나타내었으며, 배란 후 다시 감소하여 8세포기에서는 급격한 감소현상이 나타났다. 이후 다시 상실기를 거쳐 배반포기 임신기간동안 $E_2$의 농도가 상승하였다. 5. $E_2$처리 후 세포내 $Ca^{2+}$ 농도변화의 결과로, $E_2$를 처리하지 않은 난자들의 세포내 $Ca^{2+}$ 농도는 836.4$\pm$131.2 (n=10), $E_2$를 처리한 난자들은 1736.4$\pm$192.0 (n=10)로써 유의한 (P<0.05)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E_2$처리에 의한 세포내
정부는 1960년대 초기의 높은 인구증가율이 경제개발의 저해 요인임을 인식하여 1962년부터 시작되는 5개년 단우의 경제개발 장기계획의 일환으로 가족계획사업을 출산조절정책 수단으로 수용하였다. 초창기부터 가족계획사업은 정부의 보건조직망을 통하여 가족계획요원에 의한 피임보급 활동과 지정시술의사에 의한 자궁내장치 및 불임시술 서비스 등이 무료로 제공되었고 특히 피임방법별 목표량 제도와 규제 및 보상 등 사회제도적 지원시책으로 198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이 강화되었다. 민간단체의 지원활동으로는 대한가족계획협회에 의한 계몽교육사업과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초창기에는 가족계획연구원)에 의한 사업평가 및 조사연구사업이 활발히 이루어 졌다. 결과적으로 1960년에 6명 수준이던 합계출산율이 1980년대 중반에 대치수준(2.1)으로 저하되어 30년도 못되는 단기간에 인구전환을 이룩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갖게 되었다. 그후 합계출산율은 1.6에서 1.7 범위의 저출산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준이 지속된다면 현 1% 미만인 인구성장률은 2028년에 총인구가 5,060만 수준에서 그 성장을 멈추고 그 후로는 인구의 감소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1996년 6월에 기존의 인구억제정책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인구자질향상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공식적인 정책전환을 이룩하였다. 한편 남아선호사상 등 영향으로 태아의 성감별에 의한 성선별적 인공임신중절로 인하여 출생성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유배우 부인의 인공임신중절도 아직 상당수준으로 높게 지속되고 있어 삶의질 차원에서의 새로운 인구자질향상 정책이 특히 모자보건과 노인보건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국민건강증진 프로그램과 함께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복지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