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기업보수주의 측정으로 회계정보가 배당정책에 미치는 연구를 내부회계 관리제도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검증은 한국은행 (2019) 「2018 년 기업 경영 분석』과 한국 생산성 본부의 기업분석 중 유가증권 상장기업 (코스닥, 금융업은 제외) 543개의 기업을 표본 (12월 결산 법인으로 상장기업 공개된 재무자료) 으로 구성하였다. SPSS 22을 활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회귀 분석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첫째는 기업 보수주의와 배당정책 역할과 관련되는 검증으로써, 내부회계 관리가 재무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증이다. 둘째, 내부 회계 관리가 존재하는 경우, 보수주의와 투자정책 (사내유보, 부채차입, 자본증자, 배당 등) 이 회계정보에 따라 기업 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증이다. 그 결과 내부회계 관리 제도의 관점에서 회계정보의 변수중 수익성이 재투자의 기업 가치평가 방식으로 기업보수주의 와 배당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기업 보수주의가 잉여금 및 사내 적립금 등 자본 축적 재투자로 인한 수익성 대비 가치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추후 내부 회계 관리제도의 취약점 개선과 지배구조의 관련성으로 기업보수주의와 배당정책의 상호보완성을 연구 논의하기로 한다.
본 연구는 국가오픈액세스플랫폼(AccessON)의 하위시스템인 OA 논문검색(Discover)의 경제적 이용가치 측정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OA 및 OA 지원시스템과 관련한 문헌연구, 가치측정을 위한 심층면담을 통해 해당 서비스의 가치를 시간절감가치로 규명하였고 국내 연구자 1,3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연구자 개인의 연간 절감시간가치를 측정하였다. 가치 산출에 필요한 논문검색시간, 논문출판건수, 논문 한편 당 참고문헌 건수 등과 같은 요소들을 국내 연구자들의 실제 학술활동에 기반하여 측정하는 한편, 연도별 Discover 이용자 규모 및 총 이용량 등을 추정하여 총 이용가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국내 연구자는 연간 2.84편의 논문을 출판하고, 논문 1편을 검색하고 이용하는데 30.13분이 소요되며 Discover로 인해 5.64분이 절감되어 연구자 1인은 연간 총 225분, 99,384원을 절감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이 파악된 기초 데이터에 총 이용 추정치를 적용한 결과, 8년간의 사업기간 동안 총 820억 원의 경제적 가치가 산출되었고, OA논문을 의무기탁하는 법제화 상황에서는 추가적으로 113억 원의 가치가 창출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 결과의 의의는 국가 OA논문 통합서비스플랫폼 사업 투자가 충분한 경제적 가치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함과 동시에 향후 학술연구 관련 경제성 평가에서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국내 기반 데이터를 산출했다는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생물다양성협약(CBD)에서는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는 환경문제의 대응방안으로 육상의 17%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적 수준에 맞춰 보호지역을 지정하고 보호지역 지정이 가지는 의미를 설명할 필요성이 생겼으며, 이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보호지역 지정을 자연공원법에 의해 위계별로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 행정적 측면이 우선시되면서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 연구 및 서식지 관리가 국립공원에 편중되어 도립 및 군립공원은 다소 미비하여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립공원에 비해 서식지 관리 및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 연구가 미비한 가지산도립공원을 대상으로 InVEST 모델 중 InVEST Habitat Quality 모델을 사용하여 서식지 질을 평가하고, 분석 결과를 16개의 산악형 국립공원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가지산도립공원의 서식지질 값은 0.83이었으며, 주변 지역에 비해 서식질 질이 높게 나타났다. 3개 지구별 서식지질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도사지구와 내원사지구가 0.84, 석남사지구가 0.83으로 나타났고 용도지구별로는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문화유산지구, 공원마을지구 순으로 서식지질 값이 높게 나타났다. 기존 국립공원 서식지질 분석 결과와 비교한 결과 가지산도립공원은 무등산국립공원 수준의 자연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추후 도립공원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과 관리방안 수립의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채굴지역의 복구는 생태계에 대한 다양한 피해를 줄일 수 있지만, 생태계서비스(Ecosystem Service, ES)에 대한 영향과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불확실하다. 채굴작업에 의해 영향을 받는 ES 수혜자와 그 주변 환경에 어떻게 이익이 도출되는지를 식별하고, 나아가 수혜자들이 원하는 ES로 채굴지역을 복구·관리해야 한다. 본 연구는 국내 폐광산 지역의 산림복구지와 관련하여 TEEB(The Economics of Ecosystems and Biodiversity) 기준에 따라 18개의 ES(공급서비스 4개, 조절서비스 7개, 문화서비스 5개, 서식지서비스 2개)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11점 리커트 척도(0점 '모름', 1점~5점 '부정적 혜택', 6점~10점 '긍정적 혜택')의 반 구조화(semi-structure)된 설문지로 지역사회 87명(태백시 62명, 정선군 25명)의 사회 인식을 조사하고, 핵심 ES를 도출하였다. 두 지역사회는 폐광산의 산림복구지에 대해 문화서비스(심신건강, 심미적 가치 및 영감, 레크리에이션)와 조절서비스(국지기후 및 대기조절, 자연재해조절)를 중심으로 인식과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서비스들은 지역사회에서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면서, 지역주민에게 긍정적 혜택을 주었거나 향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였다. 하지만 평균 점수가 6~7점에 국한되어, 실제 지역사회에 미치는 혜택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서비스는 식량, 원재료 등 이용가능성이 높은 재화를 창출하거나 수익기회를 제공하는데 기여하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인식은 부정적이었다. 이는 광산활동 이전부터 전통적으로 특정 공급 ES에 의존했던 지역주민을 고려하지 않은 산림복구로 지역사회와 공급 ES의 흐름이 단절된 것을 보여준다. 향후 산림복구지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생태계 증진을 위해서 반드시 지역사회의 복지를 고려한 복구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국내 광산지역 개별 특성 및 상황에 맞는 산림복구를 위한 맞춤형 생태계서비스 증진 전략을 수립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단, 빈도분석에 따른 정성적 평가로 연구결과가 도출되었으므로, 추후 폐광산 지역 산림복구에 대한 핵심 ES에 대한 정량화와 가치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Industrialization and modernization of the $20^{th}$ century have brought convenience to human life. However, such development produced unintentional global environmental issues such as destruction of natural ecosystem through excessive use of the natural environment beyond its capacity. The United National (UN) recognized such global environment issues and coordinated with worldwide experts to conduct a comprehensive assessment of the global ecosystem, "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 (MA)", to resolve the issues. The UN conducted the MA primarily to comprehen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ecosystem and human welfare. The results demonstrated that the ecosystem provides various direct and indirect benefits to human. This new concept was introduced as the "ecosystem services". Introduction of the ecosystem services highlighted the significance of the ecosystem and led to increased research and active discussions among experts from various discipline over the recent 10 years. It has been considered that the ecosystem service concept could be incorporated in policymaking process, as primary criteria to assess and weigh the benefits of using natural resources against the effects on value of the ecosystem. The current policymaking process is affected by the contradicting logics of modernization and preservation of ecosystem. The ecosystem services concept could be the answer to forming a rational policymaking process, allowing for nature preservation while wisely using the available natural resources. The general consensus has been formed on the need of incorporating the ecosystem services concept in the policies and globally various researches on the ecosystem services have been actively conducted. However, introduction of the ecosystem services concept is still at a very early stage and research on real application of the ecosystem services is yet almost nonexistent. Also there are no clear and agreed definition, classification scheme and value appraisal methodology regarding the ecosystem services. Therefore, this research explains the basic concept of the ecosystem services and highlights specific issues for further researches, as further researches on real application of the ecosystem services would find ways for the ecosystem services approach to be valuable in the policymaking process.
전국 및 지역별 갯벌을 대상으로 갯벌생태계의 생태적 과정을 유지하고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본 토대인 자연환경에너지(태양, 바람, 파도, 강수, 조석 등)를 통한 에머지 유입 특성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갯벌생태계로 유입하는 자연환경에너지가 공급한 에머지 총량은 $4.98{\times}10^{21}sej/yr$이었는데, 이는 갯벌생태계의 유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환경 조건이 제공하는 에머지량에 해당한다. 갯벌생태계로 유입하는 에머지량을 화폐 단위로 환산하면 1조1,412억 원/yr으로, 이것은 갯벌생태계가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를 생산하는데 토대가 되는 환경적 조건의 가치에 해당한다. 지역별 갯벌의 면적 차이를 고려하여 단위면적당으로 나타낼 경우 우리나라 연안의 일반적인 조차 분포를 따라 인천-경기 지역에서 부산 지역으로 갈수록 단위면적당 에머지 유입량이 감소하였다. 지역별 갯벌의 단위면적당 에머지 유입량과 단위면적당 수산물 생산의 에머지량을 이용하여 갯벌생태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연환경에너지의 에머지 유입 특성과 생태계서비스 사이의 관계를 개괄적으로 살펴본 결과 지역별 갯벌로 유입한 에머지량과 수산물 생산의 에머지량 사이에는 아주 명확한 관계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단위면적당 에머지 유입량이 더 많은 서해안 갯벌에서 생산한 수산물의 에머지량이 남해안 갯벌에서 생산한 수산물의 에머지량보다 더 많아 개별 갯벌생태계의 생태계서비스 잠재력을 나타내는데 자연환경에너지를 통한 에머지 유입량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InVEST(Integrated Valuation of Ecosystem Services and Tradeoff) Offshore Wind 모형을 활용하여 제주도 장선주 인근 해역의 해상풍력 에너지 자원을 평가하였다. 초단기 기상분석 및 예측 시스템(KLAPS)의 재분석 자료를 이용하여 제주도 인근 해역의 풍력밀도를 계산하고 터빈 조성비용, 터빈의 운영 효율, 해저케이블 설치비용, 20년 운영시나리오, 유지관리비 등을 고려하여 168MW 해상풍력 단지를 설치하였을 때의 순현재가치를 산정하였다. 제주도 인근 해역의 풍력밀도 분포도를 통하여 제주도 서쪽해역과 동쪽해역에 높은 풍력자원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대부분의 서측해역과 동측해역은 $400W/m^2$ 이상의 높은 풍력밀도를 보였다. 제주지역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순현재가치를 가시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5등급으로 구분하였으며, $400W/m^2$ 이상의 풍력자원이 존재하는 서측 해역에서 높은 순현재가치를 보였다. InVEST Offshore Wind 모형은 다양한 운영시나리오에 대하여 최적의 공간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줄 수 있으며, 해양생태계서비스 평가 결과와 혼용하여 사용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해양공간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민간 및 정부 전 분야에 걸쳐서 정보화사업에 대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투자대비 성과를 측정하고자 많은 노력들이 수행되고 있다. 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는 크게 수준평가와 성과평가로 구분되고 있으며, 수준평가는 정부차원으로 매년 측정하고 성과평가는 자체 평가로 수행되고 있다.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범정부 성과참조모델(Performance Reference Model: PRM) ver. 2.0이 개발되어 공통 참조모델로써 정보화 성과평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범정부 PRM은 가장 근간이 되는 평가분류체계와 표준 가시경로 및 성과관리 표준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성과요소들을 분류하고 인과관계를 정의하고 있다. 효율적인 정보화사업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성과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정량적인 수치화가 필요하다. 범정부 PRM은 평가분류체계에서 측정범주는 제공하고 있지만, 측정범주별 적용기준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 정보화사업의 성과평가의 공통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범정부 PRM의 측정범주에 대한 중요도 평가 및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모형은 Fuzzy QFD (Quality Function Deployment)를 이용하였으며, 측정범주의 중요도 도출시 범정부 PRM의 개발목적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함에 있어 불확실성과 모호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퍼지이론을 접목한 Fuzzy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와 FPP(Fuzzy Preference Programming) 방법을 적용하였다. 범정부 PRM의 개발목적에서는 성과관리 참조모델로써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사항이라 할 수 있는 "정보화 성과관리를 위한 표준모형 제공"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도출되고 있다. 측정범주에 서는 고객영역에서 "서비스 품질"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보이고 있다. 정보시스템의 서비스에 대한 품질 관리 및 향상방안에 보다 많은 투자와 노력이 필요함을 엿볼 수 있다. 범정부 PRM의 측정범주에 대한 중요도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 공통의 평가기준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체 평가결과를 상호 비교하여 보완/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향후 연구시 성과분류체계의 구조모형에 대한 정량적인 인과관계를 규명한다면, 범정부 PRM은 보다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참조모델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After accepting the modernized western culture, we, the Koreans, had traditionally patriarchal valuation on the family life, which has been changed into modernize on in these days. Under these circumstances, we examined into family consciousness of workmen, office workers and student of universities in Pusan with questioning papers by inquiring their general views of family, marriage, family planning , and inheritance. The results obtained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General views of family 1)Most of them prefer nuclear family to gross one in structure of family. In decision of family's affairs, the lower educated persons want an unilateral relationship, which means unconditional obdience to their parent's opinion. they are more concerned about the profit of the family than that of individual. on the other hand, they want 2-generations nuclear family system. 2) Concerning children's future affairs, they want compromising method. 2. Views of Marriage 1) Date with the other sex motivated their desire to improve social adaptation and social association. 17-19 year old students regard date as a preparatory stage of marriage. They consider it most desirable date to enjoy free conversation each other. They hope their date partners are high educated. 2) The conditions of mate selection are in order character, health, vitality in living, appearance and education. The less educated placed an emphasis on vitality in living. 3) They are not much interested in marital harmony. If parents are against their marriage an account of bad marital harmony, they will take into consideration about it. 4) They wish to keep purity before marriage, as possible. They want engagement period of 6 months. Any agreeable reasons shall compel them to break off their appointment. 5) they consider it ideal for mate's age to be 26-30 years old, and also think it affirmative to follow their parent's agreement in marriage. It is considerable that they put off their marriage only because they have lots of work to do before marriage. 6)Marriage declaration is to be made on the wedding day. It still exists that they don't want to marry when they are inth same surname and family tree. But it is clear that they don't regard it as the reason of breaking off the betrothal. 3. Family Planning 1) They are willing to agree to the campaign "just two is enough". They want a son and a daughter. Even though they have two daughters, they won's bear child to get son. 2) the lower educated persons are ignorant of the method of birth control. 4. Inheritance 1)Most of them say householder inheritance is to be kept up continuously. It is reasonable that anyone who can afford to perform religious service should bear it responsibility. 2)They don't want the difference in inheritance as the conscious to the conscious of the equality of the sexes spread widely into our society, but it is worthy of notice that some of them still don't mind unequal treatment. 3) When they have no child, the property inheritances are in order his wife and his parents. According to above mentions, we conclude like this: Their consciousness of marital harmony, marriage, family planning and inheritance shows definitely passive rationism in the transitional stage which is mixed with western individualism and traditional feudalism. On account of being lack of steady fast self-conscience, they can not make their positive reaction on anything. Finally, we should make every possible efforts to have our firm self-conscience through the re-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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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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