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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 생산적인 프로슈머 이코노미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제언: 일자리문제 해결을 위한 인적자원개발의 관점에서 (The Government's Supporting Strategies to the Productive Prosumer Economy for the Successful Transition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Human Resource Development Perspectives for Solving Job problems)

  • 임지선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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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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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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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기반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지식노동을 대체함으로써 대량실업문제 및 일자리 양극화를 통한 소득격차문제를 확산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그 변화의 속도와 범위가 빠르고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어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조치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나, 기존연구에서는 전통적 형태의 일자리가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제한적인 해결방안만을 내어놓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기술은 기존직무의 유연화 과정 등을 통해 기업의 생산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기존직무의 유연화 과정은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생산자가 되는 프로슈머 이코노미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소비자가 생산자가 되는 프로슈머 이코노미가 도래하게 될 경우 기존의 일자리문제는 더 이상 일자리문제가 아닌 일거리 문제로 대체될 수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일자리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은 4차 산업혁명시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프로슈머 이코노미로의 안정적 전환을 제안하고 있으며, 보다 생산적인 프로슈머 이코노미로 전환하기 위한 인적자원개발의 관점에서 첫째,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교육시간의 확보, 둘째, 온라인 대중교육 무료지원을 통한 평생교육 활성화, 셋째, 전자정부 사용 의무화를 통한 정보격차해소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구술자료의 수집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도전 (The Challenge of Personal Information Act for Oral History Project)

  • 이호신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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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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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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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연구는 구술사 현장에서 최근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개인정보법과 관련된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구술사학계와 아카이브즈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정보법은 헌법상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보호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여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구술자료는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구술자와 구술의 대상으로 등장하는 인물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윤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개인정보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였을 경우에는 지나치게 까다롭고 실현하기 불가능한 동의와 고지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어 구술자료의 수집과 서비스를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개인정보법의 기계적이고 엄격한 적용은 구술자료의 고유한 내재적 가치를 훼손하고 진본성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어서 온당하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법 제58조 제4항의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구술사 자체의 독자적인 윤리적인 기준의 수립,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제3자 인격권의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수립이 필요하다.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 세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ational Improvement of the Pension Income and Retirement Income Taxation)

  • 임성종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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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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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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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개정된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 세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에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연금소득과 퇴직소득의 세법 개정에 대하여 문헌조사를 수행하였으며 퇴직소득의 경우 여러 사례별 세부담의 차이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산 사례를 제시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현행 퇴직소득세제와 같이 근무한 연도에 따라 일괄적으로 과세표준에 5배수 또는 12배수를 적용하는 방법보다는 퇴사시의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적인 배수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금의 부득이한 일시수령 요건을 완화하여 연금소득의 융통성을 부여 하여야 한다. 아울러 사적연금의 분리과세 기준액도 월 100만원에 해당하는 연간 1,200만원은 과소한 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IRP의 해지 시 그 해지 사유에 따라 연금소득의 부득이한 수령과 준하는 예외사유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IRP 추가 납입에 대한 세제혜택의 연간 한도를 현행 700만원보다 큰 폭으로 증가시켜서 IRP 추가 납입을 가속화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에서의 개선방안은 향후 과세당국이나 연금공단, 그리고 퇴직연금사업자 등에게 퇴직소득 및 연금소득 제도를 제 개정하는 데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 부처의 정책 대안 수립과 입법 과정상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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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권리금의 결정변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Coffee Shop's Premium)

  • 임재현;정승영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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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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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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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이 연구는 서울시의 주요 상권에 위치한 커피전문점의 상가임대사례를 활용하여 상가권리금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는 커피전문점의 상가매출액, 상권, 입지 특징이 상가권리금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커피전문점의 상가권리금과 매출액 사이에는 높은 정(+)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3.3m^2$당 상가매출액 및 상가월세는 $3.3m^2$당 상가권리금을 추정할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 있는 독립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커피전문점의 상가권리금을 결정하거나 도심재생사업에서 상가권리금의 보상액을 산정할 때 상가매출액은 실증적으로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3.3m^2$당 상가월세, $3.3m^2$당 상가보증금의 비중, 공공기관 종사자도 역시 상가권리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셋째, 상가면적과 상가권리금과는 부(-)의 상관관계가 형성되어 상가면적이 증가할수록 상가권리금이 하락하였다. 요약하면, 커피전문점이 입지한 상권 및 입지, 건물특징이 상가권리금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설을 채택한다.

전자상거래 평가모형에 관한 연구 : 인터넷 비즈니스모델을 중심으로 (Study on E-commerce Evaluation Model : Focused on "Internet Business Model")

  • 이영민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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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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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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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Purpose - Recently, the importance of rapid change in business models is more and more increasing as the change of information technology environment. Therefore, a variety of business models have emerged. On the other hand, there is no company that can generate revenue. Many enterprises are still maintained while they are changing only their appearance of the business model. Business model is important in e-commerce. However, a lot of researches are targeted only in Web sites. Thus, e-commerce companies do not have the infrastructure for measuring and business models. The purpose of paper is to evaluate factors which are related with the structuring of the e-commerce success. And it proposed a financial items and non-financial items. From the perspectives of administrators and managers, the paper researches the possibility for E-Commerce Evaluation Model as a valuable criteria in measuring business model.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e methods are taken by the classification for the type of business-to-business transactions, transactions subject, and the degree of integration and innovation capabilities. Financial and Non-financial value is used to build E-Commerce Evaluation Model. Evaluation items in Administration's perspective are composed with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mission, improving efficiency of the administration, and control of costs. Evaluation items in the customer's perspective were measured by customer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with customer Satisfaction. In the case of researching the information system's perspective, three criteria are used such as adequacy of the development process,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service, and maintenance of standardized information technology. In researching for the ICT competence's perspective, evaluation items were composed of enhanced user capabilities, utilizing new technologies, and empowerment of information workers. Results - In this paper, E-Commerce Evaluation Model with financial and non-financial perspectives shows the possibility to be criteria in the case of measuring business model. Moreover, it gives the positive expectation to be successful criteria. But the research may have ambiguity in its essential concept because it cannot avoid the limitation in selecting evaluation tools from merely the model. It is impossible to exclude the possibility in omitting specific properties which may take place in actual case study. Therefore, In hereafter research, it is necessary to include actual case study research in selecting evaluation tools in order to improve the limit point. Actual measurement items which are derived from actual case study should be subdivided, and it would be more effective to complete the research. Conclusions - In rapid change in business models, there are various kinds of business models. But it is general situation that companies which adopted business models have not brought in revenue. For this reason, E-Commerce Evaluation Model is needed as an important factor for the structuring of the e-commerce success. Although it has the limitation in selecting evaluation tools from model, E-Commerce Evaluation Model proposes the implication for measuring business models as a valuable criteria.

실시간 해운물류를 위한 능동형 IP-RFID 시스템 (Active IP-RFID System for Maritime Logistics)

  • 김태훈;이병하;박병권;최성필;문영식;정준우;김재중;최형림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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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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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11-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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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해운물류에서 컨테이너의 위치와 봉인 여부, 온도 정보 등 상태 정보를 전송하는 기술은 다수 개발되어 왔으나 전 물류환경에서 사용이 불가능 하거나 단순히 컨테이너의 정보만을 수신하여 전달하기 때문에 태그의 상태를 제어하는 등의 양방향 통신이 지원되지 않았다. 특히, 양방향 통신을 글로벌 해운물류 전 구간에서 지원하기 위해서는 태그를 식별할 수 있는 주소값이 관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433MHz 기반의 RFID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는 "DASH 7"이라는 프로젝트 명으로 진행되었으나 근래에는 표준화나 개발참조문서 등의 진행이 더딘 상태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논문에서는 RFID 태그에 가상 주소값을 부여하여 IP의 특징인 양방향 통신을 이용해 글로벌 해운물류에서 실시간 통신을 위한 능동형 IP-RFID 시스템 구성을 소개하고 이를 위한 처리과정 및 기능을 제안한다.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IP-RFID 시스템을 적용하면 해운물류 구간에서 실시간 상태 추적과 함께 태그의 제어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ASP방식의 ERP 도입 및 이용의 핵심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 중소제조업체를 중심으로 (The Study on the Critical Success Factors of the Adoption and Use of the ASP-based ERP Systems)

  • 정중식;권순동
    •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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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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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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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에서는 ASP 방식의 ERP 시스템을 도입한 태성공업, 조일공업, 아이캔텍, 뱅뱅어패럴, 인지컨트롤스, 크레원, Y 기업을 인터뷰하여 시스템의 도입 및 이용수준 사례를 연구하였다. ASP 방식의 정보시스템 도입 및 이용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입기업, 공급기업, 환경 세가지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도입기업 측면에서 시스템 도입 동기의 명확성, 재정적 준비도, 그리고 CEO의 정보화 의지가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급기업 측면에서는 시스템 공급업체의 기술적 전문성, 고객기업에 대한 지식, 시스템 구축 경험이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경적 측면에서는 가치사슬 상의 압력이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SP 방식의 정보시스템을 성공적으로 도입한 기업들은 비용 절감 등의 재무적 효과를 얻었고, 특히 도입한 패키지 시스템에 기업 업무 프로세스를 맞춘 경우 내부 비즈니스 프로세스 개선 효과를 경험하였으며, 조직 학습 및 성장 측면에서도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중소기업이 ASP 방식의 정보시스템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이용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도입기업과 공급 기업, 환경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첫째, 도입기업 측면에서 볼 때, ASP의 도입 동기가 명확해야 하고, CEO는 정보화에 대한 인식과 의지가 높아야 한다. IT 인프라나 재정적 준비가 약한 중소기업도 ASP 방식의 정보시스템을 성공적으로 도입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ASP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급기업 측면에서 볼 때, ASP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도입하려면 도입기업은 시스템 공급업체의 전문적 능력과 경험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셋째, 환경적 측면에서 볼 때, 시스템 도입기업은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외부 환경의 IT 도입 압력에 의해 수동적으로 도입하기보다는 ASP 방식의 정보시스템을 기업의 효율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과 필요성에서 추진해야 한다. 또한, 가치사슬 상의 IT 도입 압력이 기업의 시스템 도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 관련기관이나 협회 등은 공급사와 구매사를 포함하는 가치사슬 전체의 정보화가 진전될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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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GIS 표준에 따른 오브젝트 웹 시스템 설계 (A Design of Open GIS Compliant Object Web)

  • 박기호;정재곤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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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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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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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지금까지 지리공간 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처리에 있어서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해 $OpenGIS^{TM}$ 명세에 준하는 다양한 프로토타입 시스템들이 설계되어 왔다. 그러나, 오브젝트 웹 GIS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실질적인 상호운용성을 보장할 수 있는 운영 시스템이 되기까지는 많은 걸림돌들이 존재한다. 특히, 새로운 아키텍쳐 설계에 있어 핵심 기반 기술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매핑 라이브러리의 상호운용성 측면에서 진행되는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타 $OpenGIS^{TM}$ 기반 데이터 제공자들과 상호운용될 수 있는 매핑 커널인 OpenViews를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차원의 개방형 GIS 시스템 설계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 향후 등장하게 될 여러 시스템들을 ORB를 통해 통합하기 위한 기본적 시스템 요구 사항들을 추출하였으며, 특히 심볼 객체를 분산시킬 수 있는 표준 인터페이스를 제시하였다. 개발된 매핑 커널은 확장성과 유연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100% 순수 자바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잘 알려진 디자인 패턴과 UML을 설계 과정에 도입하였다. OpenViews를 내장한 GIS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OpenBroker를 이용하는 데이터 제공자와 함께 서블릿과 EJB기반의 웹 전자지도 출판을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형 GIS 시스템 아키텍쳐의 핵심 구성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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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입경 골재노출콘크리트포장의 환경하중 저항성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Resistance Against Environmental Loading of the Fine-Size Exposed Aggregate Portland Cement Concrete Pavements)

  • 전범준;이승우;채성욱;배재민
    • 한국도로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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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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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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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소입경 골재노출콘크리트포장은 콘크리트 타설 직후 포장표면에 응결지연제를 살포하여 표면으로부터 깊이 2$\sim$3mm 정도의 모르타르 경화를 늦추게 한 후 표면의 모르타르 제거를 통해 굵은골재를 포장표면에 노출시키는 공법이다. 소입경 골재노출콘크리트포장은 타이어-노면 소음이 일반 콘크리트포장보다 4$\sim$5dB(A)정도 작으면서도 적정한 미끄럼저항을 장기간 유지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소입경 골재노출콘크리트포장이 적정 평균조직깊이, 노출도 및 미끄럼저항을 확보하여 강도, 소음저감효과 및 장기간 적정 미끄럼저항성을 유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공적인 소입경 골재노출콘크리트포장의 건설을 위해서는 온도, 습도 등의 요인으로 발생하는 환경하중에 대한 내구성이 요구된다. 콘크리트포장은 타설 후 경화과정에서 수분손실 및 초기건조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체적변화가수반되며 과도한 체적변화는 콘크리트 균열발생에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동결융해를 받고 있는 지역에서 제설제를 사용할 경우 표면박리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균열 및 스케일링은 포장체의 내구성을 저하시키고 미끄럼저항을 감소시켜 장기공용성을 단축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입경 골재노출콘크리트포장에 대하여 수분증발로 인한 수축균열 제어 성능 및 제설제를 사용하였을 경우에 반복되는 동결융해작용으로 인한 스켈링에 대해 내구성을 평가하여 환경하중 저항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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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이용 오픈데이터 시각화 웹 응용 (A Web Application for Open Data Visualization Using R)

  • 김광섭;이기원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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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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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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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빅 데이터가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핵심 이슈로 부각되면서 관련 기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빅 데이터를 구성하는 요소 기술 중에서 이번 연구는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시각화와 R을 주요 주제로 한다. 데이터 시각화는 웹 사용자의 직관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대화식 그래픽 처리 기술이며, R은 통계 기반의 정보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언어와 환경이다. 이번 연구에서 이 두 가지 기술 요소를 연계하여 공간정보를 포함하는 공공 오픈데이터의 시각화를 주요기능으로 하는 웹 기반 응용 사례를 시험적으로 구현하였다.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 작업을 요구하지 않는 이 응용 모델은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를 구축하지 않고 필요한 자료를 오픈데이터에서 구하고, R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어도 R의 시각화 처리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서비스에 접속한 웹 사용자는 다양한 시각화 기능을 이용하여 가공한 처리 결과를 의사결정 도구로 이용할 수 있다. 향후 R의 공간통계 분석기능과 복합 연산 기능의 제공과 함께 빅 데이터 연계를 통한 다양하고 실무적인 응용 모델 개발을 통하여 공간정보 활용 분야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