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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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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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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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인터넷과 웹이 활성화됨으로써 사용자는 문서, 디렉토리, 데이터베이스, 웹 페이지 등과 같은 자원들을 액세스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졌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네트워크의 인증, 자원들을 액세스하기 위한 권한 허가, 데이터의 정책과 보안 그리고 보안 시스템의 무결성과 같은 몇 가지의 중대한 보안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 환경의 접근제어를 위하여 시간(기간과 주기)에 따른 제약으로 자원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GTRBAC(Generalized Temporal Role Based Access Control) 모델에 부역 할 개념을 적용한 확장된 GTRBAC (Extended GTRBAC)모델을 제안한다. 제안 모델은 부역할 계층을 사용하여 하위 역할에 할당된 권한을 상위 역할에 할당된 사용자가 모두 상속하여 실행할 수 없도록 하여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고 최소권한의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 기업 환경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고 정교한 접근제어 정책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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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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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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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인터넷과 웹이 활성화됨으로써 사용자는 문서, 디렉토리, 데이터베이스, 웹 페이지 등과 같은 자원들을 액세스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졌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네트워크의 인증, 자원들을 액세스하기 위한 권한의 허가, 데이터의 정책과 보안 그리고 보안 시스템의 무결성과 같은 중대한 보안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 환경의 접근제어를 위하여 시간(기간과 주기)에 따른 제약으로 자원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GTRBAC(Generalized Temporal Role Based Access Control) 모델에 부역할(sub-role) 개념과 PBDM(Permission Based Delegation Model) 개념을 적용한 확장된 GTRBAC 위임(Ex-GTRBAC Delegation)모델을 제안한다. 제안 모델은 부역할을 사용하여 하위 역할에 할당된 권한을 상위 역할에 할당된 사용자가 모두 상속하여 실행할 수 없도록 하여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여 최소권한의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기업 환경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권한의 위임에 대해서 사용자 대 사용자 위임, 역할 대 역할 위임, 다단계 위임, 다중 위임과 같은 기능을 제공하여 기업 환경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고 정교한 접근제어 정책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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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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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4-3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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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methyl ethyl ketone (MEK)와 물의 이성분계 공비 혼합물의 공비조성이 압력에 따라서 민감하게 변하는 현상을 이용하여 압력변환 증류(pressure-swing distillation; PSD)공정을 통해서 순도가 99.9mole% 이상의 MEK를 분리해 내기 위한 전산모사 및 공정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전산모사를 위하여 상용성 화학공정 모사기인 Invensys사의 PRO/II with PROVISION 9.1을 활용하였고, 열역학 모델식으로는 Wilson 액체 활동도계수 모델식을 활용하였다. PSD 공정은 저압 및 고압의 증류탑 2기의 증류탑 배열을 사용하는데 저압 증류탑을 전단에 두는 저압-고압 증류탑 배열과 저압 증류탑을 후단에 두는 고압-저압 증류탑 배열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배열에 대한 증류탑 환류비와 원료 주입단의 위치를 조절변수로 하여 총 재비기의 heat duty의 합을 최소화시킨 후 두 공정배열을 서로 비교하였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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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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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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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분업적 의료행위에 있어서 관여자들에 대한 의료과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그의 형사 책임을 제한하거나 또는 형사책임을 적절히 분배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은 분업적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료인의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판단기준과 이를 제한하는 규칙을 다루고 있다.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객관설이 타당함을 논증하였다. 주의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위자 개인에게 최상의 주의의무 또는 완벽한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것도 도덕적 요청으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법질서가 요구하는 수준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수준 또는 '정상의' 주의의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과실기준을 객관화함으로 개인이 책임을 지는 한계의 상한을 설정해줌으로써 개인에게 지나친 부담을 안겨주는 것을 방지하고 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구체적 사례에 있어서 의료과실을 판단하는 경우에도 고려해야 할 표지를 설명하였다. 의료행위는 일반적 과실과는 다르게 전문성, 재량성과 같은 특수성, 정보의 편중성과 독점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 의학수준, 긴급성과 의료설비와 같은 의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전문성, 의료행위의 재량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주의의무를 제한하는 규칙으로 허용된 위험의 이론과 신뢰의 원칙을 검토하였다. 수평적 분업관계에서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된다. 같은 병원 의사들이 각각 전문분야를 가지는 경우, 다른 병원 의사들 사이의 관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 수직적 분업관계에서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상급자는 하급자를 신뢰할 수 없다. 이 경우 상급자는 하급자에 대한 위험감독의무로 전환된다. 관리의무는 임의적·간헐적 심사(stichprobenartige Überprüfungen)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 간호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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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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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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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Since 1990 the effort for unification has been active in each department of our society. But the study for health policy in Unified Korea has been scarce. Unified Korea should be a democracy and a constitutional state. So we should have lively discussion on the health law as well as unified general law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health law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nd to understand the differences in them. We guess both Korea are considerably different each other. But this study found out that there are many health related laws that have same goals and contents. The reason for this is that both health laws have its root in Korea Law. And the right to health is the social basic right. whose characteristic can not be compatible with market economy and demands state intervention for securing the right to health. The health related laws are divided into 4 fileds. 1. There is a field A which is affected by unified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and differs little from the law system: the license system of medical personnel. 2. There is a field B which is seldom affected by unified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and differs little from the law system: the right and duty of medical personnel. quarantine law. 3. There is a field C which is affected by unified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and differs greatly from the law system: health institution law(exclusive of quarantine law), the laws of medical personnel category, of research center(especially per-mission, registration and establishment). of the role of basic health in private and public area. 4. There is a field D which is seldom affected by unified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and differs greatly from the law system: health equipment law(the laws of drugs, of cosmetics and of medical instrument. of blood management). the laws of health knowledge. of cooperation in chinese medicine and western medicine. the health promotion law. the rules of first-aid. the law of separation of dispensary from medical practice. The laws which are seldom affected by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can be consolidated. which in turn can be revised and enacted before unification of Korea through the interchange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and the support to North Korea health system.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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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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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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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is thesis strives to identify the peculiarities of Taegeuk (the yin-yang) and the relationships of Ri (reason/cause), Ki (Energy) and Do (duty). The Taegeuk is related with the Sangjekwan (highest ruling entity), Rikiron (noble theory) and the Boncheron (ontology) of the Daesoon Sasang (Daesoon Thoughts) which therefore is a priority research topic. Although said, due to the lack of original materials and the difficulty to understand the topic, the research is insignificant. Within chapter II of this thesis, the concept of the Taegeuk, the Rigi and Do from the perspective of Juja is observed. In chapter III, the relationship of Moogeuk and the Taegeuk which is mentioned in the foundation origin of the Daesoonjinrihoe. In addition, the Taegeuk and Eumyang's noble perspectives are observed through the comparison of Juja and Daesoon Sasang. In chapter IV, the aspects of Taegeuk's supervision is observed through the noumenality of the Taegeuk which is shown in the Daesoon Sasang along with the concept of mythology. Within the overall context, the Daesoon Sasang's ontology has similar structures with Juja's Taegeuk. This can be stated that Jojeongsan who had found the system of doctrine had not acknowledged Juja's theories but have rather interpreted Kangjeungsan's ontology in a Neo-Confucianism to better let the people understand. This can be observed as expediential teachings. The metaphysical Ri and the physical Ki's separation, and the relationship of matters and functions of the Taegeuk and Do can be stated to be similar within an overall outline in the aspect of the Rikiron. The Taegeuk becomes the primary figure whilst explaining Daesoon Sasang's Ri/Ki/Do and also becomes the Soiyeon (such reasons). Extreme Do is drawn from the Taegeuk and as Do resembles the trend of the Taegeuk, it is referred as the origin of all the things in the universe. However, Juja vigorously tried to witness God's notions in a principled, atheistic way. However, the main principle is regarded as divine in the aspect of the universe's functions and effects in the Daesoon Sasang. The personal Sangjekwan which embodies these profound and mysterious Taegeuk, is Daesoon Sasang's peculiarity which cannot be found in Neo-Confucianism. Therefore, in the Daesoon Sasang, both the order and character are being regarded in the ontology through personal divine.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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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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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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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고려건국 후 왕의 측근 친위군에 대한 제도적 정비는 성종시대에 이루어졌다. 건국 후 국가제도를 정비하는 법제의 확립과 더불어 2군 6위에 소속된 금군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금군의 핵심부대는 견룡이며, 그들은 필요에 따라 국왕의 가까운 위치에서 호위하거나 궁성을 수비하고 방어하는 부대로 성장하면서 제도적 위상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사적경호제도인 도방(都房)의 창설은 경대승이 신변 안전을 위하여 자신을 따르는 무술이 뛰어난 군졸들과 침식을 같이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경대승이 병사하고, 그의 도방도 곧 해체되었다. 최충헌은 집권 후 경대승의 도방을 부활시켜 이를 보완하고 발전시켰다. 최충헌은 그의 문하에 문무를 두루 겸비한 문객들이 많은 가운데 유능한 인물을 영입하여 군사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문신들의 조언도 받아들이며 도방의 세력을 확대하였다. 이로써 자신의 정권을 위협할 수 있는 금군의 힘을 약화시킴으로써 정치적 입지를 굳혔다. 최우의 집권 이후 6번 도방을 내외도방으로 확장, 개편하여 실질적인 도방으로 발전시켰다. 또 야별초를 창설하여 도방의 위기를 방지하는 효력도 발휘하였다. 고려시대의 공경호인 금군은 왕권이 무력화된 무신집권시대에도 그 제도는 존속되었으나, 군권을 위시한 실권은 사적경호 조직인 도방이 행사하였고 왕은 다만 상징적인 존재로 명맥을 유지하였다. 고려시대의 경호와 현대 경호를 비교해 볼 때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으나, 경호의 본질에 있어서는 경호대상자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차이점으로는 고려시대의 충성심과 현대의 이익추구가 각각 그 특징으로 대비되며, 고려시대 경호가 무력에 의한 강압으로 다스려진 것이라면, 오늘날의 경호는 자유의지에 의한 의무와 책임감의 수행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