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OSTI) was created by a different method of organizational change from that of precedent administrative reforms. According to results of the new method, the OSTI case can be widely applied to other ministries as an alternative model for governmental reform. The theory part introduced two approaches of organizational reform, namely structural approach which focuses on the level of hierarchial authority and process approach which emphasizes the flow of information/expertise in organizational operation. It also discussed various ways of understanding for S&T policy coordination. After this, the paper reviewed details of the OSTI reform with special reference to implications for the mode of S&T policy coordination. It concludes that the OSTI may offer an opportunity to strengthen the coordination mechanism of the process approach.
This paper discusses government-backed venture capital as a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STI) policy instrument from the Chinese perspective. China aspires to overhaul its growth model by vigorously promoting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Like many other countries, however, funding gaps constrain new technology ventures in the early stages of venture development. To plug this gap, China attempts to use government-backed venture capital as a policy instrument. Super-size central government-backed VCs were set up and dozens of similar schemes are in operation at local levels. This paper provides a case study of such government-backed venture capital schemes in China. It documents the background conditions explaining the country's need for public venture capital, describes the distinct features of program design in such schemes, and assesses the impact of government-backed venture capital.
This study analyzes a language network of Science and Technology Basic Plan, which is the basis for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 Korea, for the next Science and Technology Basic Plan. Language network analysis was adopted for a quantitative approach measuring the trend of policies. Several techniques such as keyword analysis, language network map analysis, quantitative characteristics analysis and keyword-related major-word analysis have been performed. Results show that there are common policies emphasized by all Science and Technology Basic Plans in the past, and there are also specific policies emphasized in each period of the Science and Technology Basic Plan. These specific policies come from a 'change of times' when the Science and Technology Basic Plans were established, as well as the philosophy of the national government.
본 논문은 Carlsson and Stankielvicz(1991)에 의해 처음으로 소개된 기술시스템(Technological Systems; TSs) 의 개념을 발전시키고, 이를 우리나라 평판 프린팅 기술에 적용하였다. 특히 평판 프린팅 기술이 생산 공정기술로서 차세대 기술인 생명공학기술, 정보기술, 환경기술, 나노기술 등과 결합하면서, 하나의 기술시스템으로 창출 및 진화되는 동태적 과정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평판 프린팅 기술이라는 특정기술에 초점을 맞춘 기술시스템 접근방법이 국가혁신시스템, 지역혁신시스템, 산업클러스터 등 기존의 접근방법들이 추구하는 정책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시킬 수 있음을 보이고, 이를 하나의 대안적 정책개념으로 제안하였다.
In year 2003, the Daedeok Science Town(DST) has celebrated its 30 years of anniversary and achievement in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However, there is a criticism that DST has not played its expected role in Korea's National Innovation System. Recognizing this criticism, the development of DST was evaluated in the perspective of innovation cluster. The research shows that DST has been following the downstream path of evolution - from S&T development to business development - and is in the early stage of R&D-driven Innovation Cluster. Not only the development factors of DST innovation cluster were identified but the DST was compared with other internationally recognized innovation clusters. Finally, it is suggested that the business related functions should receive due attention in innovation cluster policy.
In this paper, innovation policies for systems reform in China since the middle 80's are surveyed and its impacts on science industry linkage activities are investigated by looking into (1) technology market, (2) S&T outsourcing activities of firms and (3) co-invention patents by applicants in firms, universities and public research institutions. All of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role of science sector in China's economic development process has become larger, and double skin problem (separation of science and industry sector) in China's innovation system has been gradually solved by a number of policy actions to facilitate science industry linkages.
탈(脫)추격형 혁신은 기술만이 아니라 그 기술이 개발.활용되는 시장과 제도를 함께 창출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접근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는 탈추격형 혁신의 개념과 핵심 과제들을 살펴보고, 탈추격형 혁신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혁신정책과 산업 인력 노동 지역 금융 사회 등 관련 정책간의 연계 통합을 지향하는 '통합적 혁신정책(integrated innovation policy)'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탈추격형 혁신 상황에서는 기술혁신활동과 시장/제도의 창출활동이 동시에 수행되면서 기술만이 아니라 그것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사회의 구성이 함께 이루어진다. 기술과 사회의 동시 구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혁신정책과 교육 산업 노동 지역 사회 등이 서로 보완성을 갖도록 단편적인 정책영역을 넘어 다른 부문 정책까지 고려하는 통합적 혁신정책이 요구된다. 탈추격형 혁신을 위한 통합적 혁신정책 구현을 위해서는 장기 비전 창출과 광범위한 정책 연계 통합을 이끌어내는 전환가적 정부 역할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제도, 환경, 인프라 전반을 통해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시스템 혁신이 중요해진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예로 예산을 통해 관련정책의 통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처 간 통합예산제도를 도입하여 각 부처가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설계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탈추격 상황이 갖는 고도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정책실행 보다 다양한 시범 사업을 바탕으로 한 소규모의 정책 실험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소규모 실험의 성공을 바탕으로 점차 실험의 크기를 확대해 나가면서 관련 지식을 축적하고 정책의 불확실성을 점차 줄여갈 수 있다.
Science & Technology(S&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attain competitiveness in the 21st century, Our traditional S&T policies have been focused on hardware infra structure. we should consider software of S&T to enhance effectiveness. S&T should be had a correct understanding method of the creation for S&T culture. It implies that S&T policy in the 21st century should consider nonmaterial factors which include social, human, environmental and culture. Under this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eek new S&T policy in the 21st century. Therefor this paper deals with how we can prepare for the future S&T policy and classify the change of S&T policy of Korea and analyze the characteristic of each phase. This paper argues that all actors (for example, S&T personnel, corporate using S&T, general public) should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S&T innovation since the 21st century is the generation of the general public S&T. Also this paper presented the expanded S&T policy Right S&T policy could leads to diffuse right S&T culture. Diffusing S&T culture could accomplish expanded S&T policy which was considered phases of culture and welfare.
This paper examines Japan's Science and Technology (S&T) Basic Plans in accordance with its S&T Basic Law. The Basic Plans promote two major innovation (Green Innovation and Life Innovation) towards the creation of new markets and jobs, specifically under the Fourth S&T Basic Plan enacted on August 2011. Successful smart community demonstration projects at four urban localities were launched under plans to promote Green Innov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However, the expectation that renewable energy such as solar or wind power can replace nuclear power is not backed by sufficient evidence. Furthermore, the electricity produced by these sources is expensive and unstable owing to its reliance on weather conditions.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on March 2011 has also seriously affected Japan's future energy plans. According to a government estimate, electricity charges would double if nuclear power generation were abandoned, imposing a heavy burden on the Japanese economy. Japan is in need of energy policies designed on the basis of more far-sighted initiatives.
그동안 과학기술정책은 연구개발 투자규모를 늘여서 논문이나 특허 같은 연구성과물을 창출해내는데 집중되어 왔다. 하지만, 과학기술의 경제적 역할이 강조되고 창조경제가 부각되면서, 기술사업화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술사업화란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물이 민간 기업에서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련의 혁신과정을 일컫는데, 조직 외부로의 지식(공공기술)의 흐름과 확산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유출-개방형 기술혁신과 그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견지에서, 주요 경제부처(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의 기술사업화 예산사업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의 기술사업화 정책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본고는 기술사업화 예산사업이 (1) 부처별로 특화되고, (2) 기술이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3) 통합적 연계를 통해 지원 스펙트럼을 확대하고, (4) 엑셀러레이터 같은 민간 전문가 그룹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을 정책제언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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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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