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과학기술정책은 연구개발 투자규모를 늘여서 논문이나 특허 같은 연구성과물을 창출해내는데 집중되어 왔다. 하지만, 과학기술의 경제적 역할이 강조되고 창조경제가 부각되면서, 기술사업화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술사업화란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물이 민간 기업에서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련의 혁신과정을 일컫는데, 조직 외부로의 지식(공공기술)의 흐름과 확산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유출-개방형 기술혁신과 그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견지에서, 주요 경제부처(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의 기술사업화 예산사업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의 기술사업화 정책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본고는 기술사업화 예산사업이 (1) 부처별로 특화되고, (2) 기술이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3) 통합적 연계를 통해 지원 스펙트럼을 확대하고, (4) 엑셀러레이터 같은 민간 전문가 그룹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을 정책제언으로 제시하였다.
The paper evaluates the Korean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policy(STIP) in terms of an individual firm. The firm is Viromed(Ltd), a new technology-based venture company in the field of biotechnology. The case is compared with the 'Hwang Project', which is known as a typical failure case in Korea. In order to evaluate the Korean STIP, we establish 6 areas, which are technological infrastructure,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human capital infrastructure, technology market, industrial base, and innovation networks. The study shows that the policy schemes relating with technological infrastructure,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human capital infrastructure, and industrial base play a positive role in the start-up, development and innovation of Viromed(Ltd). However, we can hardly find the role of Korean government in fostering the technology market, transferring the technological output to economic performance. Although the international networks with the British, American, and Japanese firms or investors were a key success factor of the growth of Viromed(Ltd), the role of the government in this policy area was not enough. As for the 'Hwang Project', we suggest that the government should consider the possibility of commercialization in choosing R&D projects and determining the size of financial aids. Since the evaluation of the Korean STIP is based on an individual firm, the results of the paper need to be confirmed by a systematic comparison with other cases or industries.
This article puts forward the opinion of a policy expert, who had been involved in Korea's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for 30 years, about technology policy for SMEs. This article first explains why technology policies for SMEs are needed, and from what point of view. The next section looks at the current problems facing Korean SMEs, followed by the introduction of past and current polices to support SMEs. The comparison between current issues facing SMEs and past and current policies leads to lessons that can be learned. There are four lessons for the policy itself and thre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se policies. As for policy, the first four are about stages of development, concentration, R&D and diffusion, and policy mix. The latter three are policymakers, institutional building, and cooperation between ministries. This article makesfour suggestions for future policy: the importance of startups' culture, cooperation with others, infrastructure to reduce uncertainty, and policy monitoring and evaluation.
본 연구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연구기관 간의 협력과 유기적인 연결이라는 정책목표하에 1999년 이후 지금까지 그 목표달성을 위해 정책수단으로 존재하고 있는 연구회제도의 정책변동 사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연구회제도가 어떤 과정을 거쳐 정책변동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정책목표가 달성되었는지 여부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과학기술 연구회는 김대중 정부이후 박근혜 정부까지 네 번의 정권교체기마다 변화과정을 거쳐왔다. 여기서는 그 사례에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이용하여 각 정부별 주요 정책결정요인과 정책변동 과정을 비교 분석했으며, 그 결과로서 Hogwood and Peters의 정책변동유형과 출연(연)의 자율성 및 책임성이라는 정책목표의 달성정도를 살펴보았다.
The paper establishes a policy classification system in order to classify and evaluate the science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policies in Korea. We rebuild an innovation system model based on the national innovation system(NIS) concept. The model consists of human capital infrastructure(HCI), institutional infrastructure(II), technological infrastructure(TI), technology market(TM), industrial organization(IO), and innovation networks(IN). We give these 6 components of the modified system 1-digit number, respectively. Then we build the sub-systems according to these components, classify the policy categories in more detail, and finally complete the 3-digit policy classification table. This policy classification table may be useful in studying the science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policy in both theoretical and empirical aspects. For example, the table can be the tool to examine the program portfolio profile(PPP) or to implement the questionary survey on the actual policies.
본 논문의 목적은 주요 과학기술인력정책의 발전과정에 대한 정리와 함께 수급 패러다임 변화라는 정책 환경 속에서 바람직한 미래 정책 방향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이공계 기피 현상 해소를 화두로 2000년대부터 본격 추진되었던 과학기술인력정책의 전개과정을 이공계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디지털 전환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과학기술인력 수요 변화와 인구구조 감소라는 공급충격, 즉 과학기술인재 수급 패러다임 전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 과학기술인력정책의 핵심 방향을 우수 과학기술인재 배출과 활용의 토대가 되어 인재의 지속 성장과 유입을 촉진시키는,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 연구생태계 조성으로 제언하였다.
The entrepreneurial university concept is a new challenge and opportunity for science and technology universities in Korea. The traditional university functions of education, research, and community service are still highly relevant, but increasingly so are new types of collaboration for research outcomes and funding resources. Strategic university management is needed to handle socioeconomic contribution, involving the creation and maintenance of proactive relationships with firms, national and regional governments, and other regional entities. The emergence of the entrepreneurial university in Korea is similar to the socioeconomic changes observable in the history of university development in America and in many other developed countries.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emerging paradigm of entrepreneurial universities in Korea and discuss the interactions among universities, firms, and government strategy and policy by investigating and comparing two universities, POSTECH and KAIST, in their leadership, adaptation to changes in the environment, business strategies, organization, and cooperative network. We conclude with policy points that emphasize the fact that while entrepreneurial universities are an emerging concept, they can expand innovation and creativity in education and research in Korean universities in the mid-to-long term if university administration, policymakers and public administrators, and regional innovation actors take an interest in the need for a new organization and system where university research can contribute socioeconomically.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책 연구의 정체성 파악과 개념 정립을 위해 과학기술정책 연구가 무엇을 연구하는 학문인가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그 동안의 과학기술정책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한 연구현황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과학기술정책 연구의 지식구조 및 지식흐름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993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술혁신학회지 및 기술혁신연구에 게재된 논문들의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금까지의 과학기술정책 연구는 서울 대전 지역, 대학 출연(연)에서 대부분의 연구가 수행되어, 특정 지역이나 연구수행 주체에 편중되기보다는 다양화된 형태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범위별로는 연구관리 및 기술혁신 분야에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과학기술 공공관리' 및 '과학기술 정책과정' 등에서 더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균형 있는 학문 분야로 성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한편 과학기술정책 연구의 지식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주제어를 활용한 네트워크 분석결과, 연구관리, 기술혁신, 과학기술 공공관리 및 정책과정 등으로 군집화되어 이찬구 김은미 오현정(2016)이 제시한 지식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지식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정권별로 구분하여 시기별 분석을 수행한 결과, 초기 과학기술정책 연구는 연구자, 연구개발투자 등 일반적인 주제로부터 시작하여 최근 기술혁신체제, 연구성과 활용 등 다양화되고 세분화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후 과학기술정책연구는 과학기술 정책과정, 과학기술 공공관리, 연구관리, 기술혁신 측면에서 더욱 확대되어야 하며 체계적인 지식구조를 형성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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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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