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의 재난에 대한 우리나라 법제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농촌지역은 지역의 특수성과 고유성이 도시와 비교하여 현저함에도 불구하고 선거전략의 일환으로 지역을 구분하는 등 제도적으로 고려받지 못한 점이 많다. 본 연구를 통하여 농촌지역의 재난에 보다 효과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문제를 농촌지역개발을 키워드로 분석하고, 법제도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도시화 산업화로 인하여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은 인구 구조, 경제수준, 인프라 등 다양한 특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재난안전대책은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도시와 농촌을 비교하는 연구를 실시하고 있지만 재난 및 안전 관리적 측면에서의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지역의 재난관리 대책 마련 시 도시지역 및 농촌지역 주민들의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체감안전도, 문제점,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와 농촌의 재난환경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재난안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주민들에게 재난안전(비구조적요소, 구조적요소, 인적요소, 환경적요소)에 관한 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이를 토대로 향후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재난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사항을 도출하였다.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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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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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07-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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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Global warming affects climate change and has an overall impact on all aspects of life. On the other hand, community behavior and disaster aspects also have an important role in people's lives. This will also have an impact on regional development. This study aims to find the effect of climate, disaster, and social community on rural development. This study uses data on the potential of rural development from PODES 2014, and 2018 data collection on climate conditions and regional status is sourced from relevant ministries. This research uses Ordinary Least Square (OLS) Regression Analysis method, then continued with CHAID analysis to find the segmentation of the role of climate, disaster, and social factors on rural develop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found that all research regressor variables significantly influence the Rural Development Index (IPD2018), with an R-squared value of 32.9 percent. Efforts need to be taken in order to implement policies that are targeted, effective, and effici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a reference for the government in determining policies by focusing on rural development that have high duration of sunshine, cultivating natural disaster warnings, especially in areas prone to natural disasters, and need to focus on underdeveloped areas.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유사 유형의 재난으로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농촌지역에 재난안전마을을 구축하기 위해 전문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담당자 의식조사를 통해 구축방향을 검토하고자 함이다. 연구방법 :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농촌지역의 재난 위험성을 살펴보고 마을단위의 대책 중 면단위의 대책인 재난안전마을에 대한 개념 및 특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의견조사와 재난안전 및 마을만들기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재난안전마을 구축 방향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 본 연구의 결과에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의견을 살펴보면 농촌지역은 폭설, 태풍, 호우 등의 풍수해와 산불에 의한 위험성이 높다고 응답하였고 농민의 주 업무로 인해 재난관리활동의 자발적인 참여가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향후 개선대책에는 농촌지역 주민의 지원 및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전문가의 의견을 살펴보면 재난안전마을 사업의 문제점은 단발성 공모사업 위주로 사업이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으며 애로사항은 중앙, 지자체, 주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적절한 예산확보방안은 정부, 지자체, 주민이 함께 추진해야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사업추진체계 방향은 중앙정부, 지자체, 주민이 함께 추진해야한다고 응답하였다. 결론 : 본 연구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재난안전마을이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농촌지역 재난안전마을 구축 및 운영 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마을 조성 기금까지 활용할 수 있는 예산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농촌지역 재난안전마을 구축 후 지속적으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재공인제도 등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농촌지역 주민이 재난안전마을 구축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세부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 재난안전마을 구축을 위하여 최근 발생한 충청지역 수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2006년 수해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입은 강원도 인제군 가리산리 마을에 대해서 방재적 측면으로 복구하여 현재까지 방재체험마을로 운영하고 있는 지역을 구조적 및 비구조적 현황에 대해 모니터링을 통하여 이력 및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농촌지역 재난안전마을 구축 시 적용방안을 검토하였다. 특히, 가리산리 방재체험마을은 수해복구 당시 주민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었으며 현재까지 농산촌 재난안전마을의 수범사례로 운영되고 있고 주민의 방재역량도 강화하기 위해 자체 훈련,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농촌지역 재난안전마을 구축 시 적절하게 적용되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목적 : 한국과 일본의 재난안전마을 관련 운영 컨텐츠 사례를 조사 및 분석하여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재난안전마을 구축사업 시 적용하기 위함이다. 연구방법 : 한국과 일본의 재난안전마을 관련 사업 컨텐츠 현황을 주민참여, 구조적, 법 제도 환경적으로 분류하여 조사 및 분석을 통해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재난안전마을 컨텐츠(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 주민참여 컨텐츠는 유관기관과 연계한 기초안전교육, 심폐소생술 교육, 대피소 생활 체험 훈련, 대피 훈련, 농촌활동과 재난활동 병행 훈련, 마을 안전지도 만들기 등이 있으며 법 제도 환경적 컨텐츠는 재난안전마을 구축을 위한 법, 조례 제정, 전문가 파견제도, 풍수해보험 제도, 마을만들기 기금조성을 위한 펀드 제도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구조적인 컨텐츠는 자립형 대피소, 무선 대피 안내 방송시스템, 하천재해 방재시스템, 재난안전 안내 표지판, 마을안전지도 표지판 제작, 방재공원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결론 : 법 제도 환경적 컨텐츠는 법/제도 마련을 위한 기반 구축이고 구조적 컨텐츠는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과 더불어 농촌지역 환경을 고려한 친환경 공법을 활용하여 설치해야 한다. 또한 주민참여는 농촌마을의 주민의 연령, 특성, 환경 등 다양한 항목을 고려하여 컨텐츠를 활용해야 한다.
A disaster can be defined in many ways based on perspectives, in addition, its types are able to classify differently by various standards. Considering the different perspectives, the disaster can be occurred by natural phenomenon that is like typhoon, earthquake, flood, and drought, and by the accident that is like collapse of facilities, traffic accidents, and environmental pollution, etc. Into the modern society, moreover, the disaster includes the damages by diffusion of epidemic and infectious disease in domestic animals. The disaster was defined by natural and man-made hazards in the past. As societies grew with changes of paradigm, social factors have been included in the concept of the disaster according to new types unexpected by new disease and scientific technology. Change the concept of social disasters,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MPSS) has provided the regional safety index, which measures the safety level of a local government. However, this regional safety index has some limitation to use because this index provides the information for city unit which is a unit of administrative districts of urban. Since these administrative districts units are on a different level with urban and rural areas, the regional safety index provided by MPSS is not be able to direct apply to the rural area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the regional safety index targeting rural areas. To estimate the safety index, we was used for 3 indicators of the MPSS, a fire, a crime, and an infectious disease which are evaluable the regional safety index using an accessibility analysis. For determining the regional safety index using accessibility from community centers to public facilities, the safety index of fire, crime, and infectious disease used access time to fire station, police office, and medical facility, respectively. An integrated Cheongju, targeting areas in this study, is mixed region with urban and rural areas. The results of regional safety index about urban and rural areas, the safety index in rural area is relatively higher than in the urban. Neverthless the investment would be needed to improve the safety in the rural areas.
Purpose: This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disaster and safety practice measurement tool for elderly people in rural areas. Methods: The tool for this study was developed and validated according to DeVellis' scale development process. The construct validity of the instrument was analyzed by major analysis of Varimax rotation, and the internal inertia was verified by Cronbach's ⍺. Results: The final scale was a 4-point scale, consisting of 23 items in 7 domains. The total explanation was 54.1% and the Cronbach's ⍺ was .80.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uld be useful to assess elders' perception of the importance of safety management for elders.
강원도내 14개 시군을 3개 지역(도농통합형 지역, 도시형 지역, 농촌해안형 지역)으로 나누고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자율방재단을 표본집단으로 하여 설문조사한 결과, 도농통합형 지역과 도시형 지역이 농촌해안형 지역보다 재해위험인지능력, 피난유도능력, 자주피난 대비정도, 방재체제 정비정도, 감시경계능력, 정보전달능력 등 모든 분야에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정보전달능력은 3개 지역 모두 높게 나타났으나 자주피난 대비정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정보전달능력의 경우 지방정부의 예 경보시스템 증설과 신규 설치로 인하여 재난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었지만 자주피난 대비 정도는 주민 스스로가 재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재난대비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더불어 사전에 안전한 대피장소 확보방안 등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전 세계가 지구 온난화 현상에 의한 기상이변을 겪으면서 태풍이나 집중호우, 지진, 가뭄 등의 급증하는 자연재해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히 대륙성 기후와 해양성 기후가 교차하는 국가로 국지성 집중호우 및 태풍의 강도가 심화되어 피해가 빈번하고 산사태, 폭풍, 홍수를 동반하여 피해 규모는 증가한다. 이에 본 연구는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특히 심하고 그에 따른 대책이나 기반시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농촌마을로 한정하여 피해사례와 원인을 분석하였고, 외국의 자연재해 방지 대책 사례를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시설과 건축물, 공간계획 위주로 국내 농촌지역에 적용가능한 계획요소를 도출함으로써 재난안전마을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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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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