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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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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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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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진료가 일시적으로 허용되었고 지속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의사와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만 허용하고 있다. 비록 법률해석을 통해 의사와 환자 간의 비대면진료가 허용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전체적인 법률체계를 고려할 때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의 발달과 감염병 출현 시기의 단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앞으로 대면진료만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비대면진료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며, 또 중요하다. 이를 위해 앞으로 논의되어야 할 법률적 쟁점들을 미리 살펴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비대면진료를 구체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우선 비대면진료의 범위와 대상 질환 그리고 시행 주체가 명확해야 한다. 또한 비대면진료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시설과 장비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기능적으로는 해당 시설과 장비를 통해 의사와 환자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정보를 실시간 교환할 수 있어야 하고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관리체계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처럼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기 위해 새롭게 정비되어야 할 내용뿐만 아니라 비대면진료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의 문제와 비용의 문제도 구체적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는 법적 쟁점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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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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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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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조직성과는 리더의 행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지니고 있고 다양한 리더십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리더십의 유형과 그에 따른 역할은 다양하지만 현재 중국 조직은 지속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조직의 지속적 발전과 성과 향상을 위해 윤리적 요소들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윤리적 리더십이 중국 조직내에서의 역할을 규명하고 이에 따른 성과 수준을 검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성과와 관련하여 오늘날 혁신을 요구하는 상황을 기반으로 구성원의 혁신행동에 초점을 맞추었다. 더 나아가 윤리적 리더십이 구성원의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구성원의 리더에 대한 신뢰와 발언행동의 다중직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중국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구성원 336명을 대상으로 실증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를 통해 윤리적 리더십은 구성원의 혁신행동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윤리적 리더십이 혁신행동을 향상시키는 과정에서 리더신뢰와 발언행동의 다중직렬 매개효과를 보여주었다. 총체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중국 조직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윤리적 리더십의 역할을 파악할 수 있으며 윤리적 리더십 연구 측면에 기여하였다. 마지막으로 윤리적 리더십과 성과향상에 대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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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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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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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연구는 프레임 연구시각을 적용해 공영방송 KBS 사장의 해임과정에 대한 국내 일간지의 뉴스보도를 분석하였다. 4개 일간지의 총 470개 기사를 대상으로 프레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해임과정과 관련된 기사는 진보성향의 일간지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보수성향의 일간지는 정연주 사장에 대한 부정적 기사, 진보성향의 일간지에서는 긍정적 기사가 훨씬 많았다. 프레임 분석결과, 분석 대상 일간지들 모두에서 일화적 프레임 유형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보수성향의 일간지에서는 해임의 원인.절차 프레임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진보성향 일간지는 언론독립 프레임을 많이 사용하였다. 9개 세부적인 뉴스 프레임 중에서 보수성향의 언론은 해임원인 프레임에서 경영책임, 해임절차, 집단갈등을 강조한 반면 진보성향 언론의 경우, 언론독립과 해임절차 프레임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모든 신문이 해임과 관련된 인용집단중에서 자사의 이념적 성향과 유사한 전문가.단체 등을 선택적으로 더 많이 인용하였다. 법원의 판결내용과 이를 보도한 뉴스보도를 비교한 결과, 법원의 판결내용과 해임의 실질적인 원인으로 보도되었던 내용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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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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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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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의 내용은 베트남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과 동시에 이들과 접촉하고 있는 베트남인이 겪고 있는 이문화적 갈등 원인들을 가장 보편적이라 할 수 있는 의사소통방식, 생활방식, 경영방식을 중심으로 유형별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고, 극복방안을 제시하였다. 전통시대에 양국은 중국의 문화권에 속했음으로 인하여 역사, 문화, 사회면에서 비슷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동일문화에서 다름으로 비롯된 일반적 갈등 외에도 국외 이문화, 특히 상이한 자연환경과 체제 등과 같은 요인 때문에 베트남에서 양국인이 의사소통, 생활방식, 기업 등에서 겪는 갈등은 적지 않다. 이문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거주 한국인들과 이들과 접촉하고 있는 베트남인들의 부단 없는 노력 외에도 양국 관민의 관심과 지원, 그리고 협력도 필요하다. 중국의 반한감정에서 볼 수 있었듯이 인터넷의 발전을 타고 조그만 아니면 근거 없는 것들이 부풀려지고 조작되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갔었던 예를 한국인과 베트남인의 관계에 반면교사로도 삼아야 한다. 더욱이 한국은 과거에 경제를 목적으로 35만에 가까운 군인을 파월시킨 부끄러운 역사가 있다. 우리 선배들이 조국의 빵 해결을 위해 이 땅에서 부끄러운 역사를 만든 주연이었다면, 이제 우리 세대는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차원에서 접근했으면 한다. 공산주의 이론만으로 빵을 만들어 낼 수 없다는 뼈저린 시행착오를 거쳐 1987년에 문을 열어젖힌 베트남에 지나치게 경제논리로만 접근하지 말았으면 한다.

• 지역사회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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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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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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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This descriptive correlational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variables related to a health promoting lifestyle in high school students. 304 high school students and 189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living in Taegu city were selected by a convenience sampling method. The data were collected by self-reported questionnaires from August 24 to September 4, 1998. Pender and others' Health Promoting Lifestyle Profile, Shere et al's. Self-Efficacy scale, Wallston et al.'s Internal Health Locus of Control scale, Wares' Health self rating scale and Cohen & Hoberman's Social support scale were used. The data were analyzed by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t-test, MANOVA, ANOVA. Tukey verification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with an SAS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 average score of a health promoting lifestyle performance was 2.38(SD=.36) of a 4 point scale .Self-actualization (mean = 2.80. SD = .60). interpersonal support(mean = 2.73, SD=.47), health responsibility (mean=1.53, SD=.47), nutrition(mean=2.64, SD=.63), exercise(mean=2.71. SD=.72) and stress management(mean=2.37, SD=.58) were also analyzed. 2. The combination of self-efficacy, social-support, internal health locus of control. father's educational level and perceived health status explained 37.97% of the variance in health promoting lifestyles. 3. A Health promoting lifestyle showe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with self efficacy(r=.5173. p=.0011), perceived health status(r=.254, p=.001) and internal health locus of control(r=.321. p=.001). 4. According to sex(t=7.38. p=.006). economic state(F=6.62, p=.00l), Father's educational level(F=4.25, p=.005), mother's educational level(F=6.94. p=.000l), the grade of educational performance(F=3.74, p=.024), sleeping hours(F=3.47. p=.032) and social support(F=40.76, p=.0001).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nd modifying factors in health promoting lifestyles. On the basis of the above findings. self-efficacy in cognitive factors, and social support in modifying factors were identified as the variables which explained most of Pender's health-promotion model. Nursing strategies enhancing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which have a more significant effect on health promoting lifestyles should be developed. Further research is required to find out the factors influencing health pormoting lifestyle of high school students.

• 대한공업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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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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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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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이 연구의 목적은 공업계 고등학교 비즈쿨 운영에 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을 조사 분석하는 데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즈쿨 시범학교가 운영되는 학교의 교사와 학생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비즈쿨 운영에 대한 담당 교사의 인식으로는 첫째, 비즈쿨 프로그램 중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은 창업 동아리 활동이며, 비즈쿨 운영의 전개 방향으로는 창업 마인드 함양을 우선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둘째, 비즈쿨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인식으로 교사의 업무 부담을 감소하기 위해 운영 전담 기능직 직원을 채용을 원하며, 기업과의 연계 및 창업 동아리의 표준 운영 모델을 개발 보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생들에게 비즈쿨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체계적 창업교육과 창업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여 자립 의지와 구체적인 창업기회를 갖도록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즈쿨 운영에 대한 학생의 인식으로는 첫째, 교육 내용 및 수준, 교재, 기업가 정신과 창업 마인드 함양, 창업에 관한 지식습득 등에서 보통 정도로 인식 하였으며, 체계적인 창업 교육실시에서는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다. 둘째, 비즈쿨 교육 및 창업 마인드 형성과 자신감을 기르는데 프로그램이 도움을 주었다. 셋째, 창업 동아리 활동이 학업 성적과 바른 습관 형성 그리고 친구를 사귀는 데 공헌도는 크지 않았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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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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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8-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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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종합병원 근로자의 건강증진생활양식 실천정도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요인을 규명하고자 대전시의 종합병원 근로자 580명을 대상으로 무기명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전체 조사대상 병원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생활양식 실천정도는 총 4.0점 중 전체문항의 평균이 2.26점이었고, 하위영역별 평균은 대인관계영역 2.62점, 자아실현영역 2.58점, 영양영역 2.26점, 스트레스관련영역 2.16점, 건강책임영역 2.00점, 운동영역 1.89점으로 대인관계영역이 가장 높은 실천율을 보였고, 운동영역이 가장 낮은 실천율을 보였다. 단계별 다변량 회귀분석 결과 건강증진생활양식의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으로는 스트레스, 건강증진에 관한 교육 참석여부, 주관적 건강상태, 연령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종합병원 근로자의 건강증진생활양식 실천정도가 비교적 낮은 것을 시사하며, 여러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종합병원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생활양식 실천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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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안전학회 2007년도 춘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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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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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선박 해철 폐기물을 적절히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선박 해철 폐기물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실태 및 동향을 알아보고, 해양오염 방지법을 보완하거나 개정할 사항을 검토하였다. 세계의 선박 해체량은 연간 약 2,200만 DWT으로서 대부분이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 4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터키,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이 선박해체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선박해체산업은 주로 선진국보다는 개도국 또는 후진국에서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의 폐기물의 수집 운반, 중간처리, 최종처리 업체들은 규모가 작아서 인명뿐만 아니라 시설도 선박을 해철하기에는 부적절하거나 열악한 부분이 많고,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폐기물 처리작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았다. 전남과 제주 지역의 해철 선박은 1000톤 이하의 선박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따라서 선내 잔류유성혼합물을 가진 노후선 (유조선 등)을 해철 할 때에 그 해철 선박을 후진국이나 미개발국으로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해양오염방지법에 포함될 필요가 있고, 선박 해철업체 및 해철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중간처리업체 및 최종처리업체의 인력 및 시설에 관한 기준을 해양오염방지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 한 선박 해철 폐기물에 대한 생산자책임 재활용 제도나 개념을 해양오염방지법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한국유기농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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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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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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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Governance systems are basically an autonomous cooperation type among the government, civil society and market, also a new paradigm for efficient and democratic administration of policies. The governance mainly consists of the central operating body, institutions, operating principles and so on. The constituents are the nation(government), civil society(NGO) and market(firm). Institutional conditions are a legitimate base, financial stability and independency. And as a operating principle, governance systems have common goals and issues from a national and social point of view. This governance has been recently emerged due to financial risk of government, diffusion of new liberalism going with the globalization, localization-decentralization, and development of civil society and information-oriented society. We have to grope fur the framework of participatory agri- policy confronting globalization and localization as well as developing our agriculture and rural village. This agri-policy governance should be theoretically focused on policy network or self-organizing network or multi-lateral governance (MLG) based on NPM. Also, it is proper to have connection of nation-central type and civil society-central type. And it is necessary to have a MLG type with local governance corresponding to localization and decentralization. Governance should have the type whose participants hav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as well. Basic directions of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policy governance are as follows : first, its purposes are constructing the democratic and efficient framework of participatory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policy based on consensus of all the related groups, embodying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policy adjusted to local field, raising farmer's real interest, and improving their position. Second, its form should have a council or an agreement system, not an advisory or a consultation organ. Thus, public sector(eg. government) and voluntary sector(eg. farmers' organization) jointly execute agricultural policy and are responsible together.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policy governance is mainly made up of farmers' organization, cooperative and civil society(NGO). And secondary bodies are agribusinesses and academic groups. Government interacts with the main bodies on administrative execution.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policy governance has MLG type with a central unit, province and county units.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policy governance has several main functions such as agri-policy partnership, speaking for farmer's rights and interests, investigation and research on domestic and foreign agricultural streams, and etc. Especially, local unit will play roles in activation for regional agriculture, consulting on technique and management, education and training services, services entrusted by government, and so on.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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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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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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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목적: 말기암환자들이 보완대체요법을 선택하게된 주관적 경험을 파악하여, 대상자 입장에서의 당위성을 이해하고 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들을 이해함으로써 좀 더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중재를 하는데 기여하고자 실시하였다. 방법: 심층면담한 내용을 Colaizzi(1976)의 방법을 이용하여 귀납적이고 서술적인 기술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말기암환자와 가족들이 보완대체요법을 선택한 4가지 범주는 첫째 현대의학의 한계 인식, 둘째 보완대체요법의 효과에 대한 신뢰, 셋째 가족의 정서적 욕구 충족 넷째, 의사의 부정적인 태도로 인한 불신이었다. 주제모음은 9가지로 '불가능한 완치에 대한 기대', '병원치료에 대한 불확실성', '항암치료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 '증상완화와 생명연장을 위함', '암치료의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 '체험과 정보에 대한 신뢰', '타인의 권유', '가족으로서 도리를 다함', '의사의 부정적 태도에 불만족'이었다. 결론: 암환자의 치료 결정과정에서 대상자와 의사가 바람직한 의사소통과정을 통하여 현대의학 치료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대상자가 일반적인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과학적인 근거에 바탕을 둔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