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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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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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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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한 법률적 정비와 정부 차원에서 주도한 인프라 고도화의 노력 이후 많은 성장이 있었으나, 아직도 기록관리와 정보공개제도의 여러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존재한다. 특히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공개되는 기록정보가 신뢰할 만한가에 대한 문제의식과 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적 기술적 장치를 통한 제도적 기반은 전반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법률의 제정 등 정부차원의 정보공개와 기록관리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가 행정 참여 및 국가 기록정보자원의 활용 등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 등 국가적으로 제도를 확립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제도의 확산과 더 많은 공개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내실이 부족하고 기록정보 자체의 영향력과 의미를 간과했다는 한계가 있다. 공개되는 많은 기록정보들은 공문서나 기안문 이외의 형태로 제공되거나 정보공개담당자에 의해 위조 변조 또는 발췌 가공되기도 한다. 또 정보공개 담당 인력의 부족 혹은 감독기관의 유명무실로 인해 일관성과 기준이 없는 공개 및 비공개 결정으로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며 정보공개 청구주체에 따른 임의 결정, 허위 답변이나 무응답 등 신뢰성을 훼손시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한편 정보공개 청구인의 모호한 청구, 또는 민원형태의 청구도 기록정보의 신뢰를 해치는 요인으로 들 수 있다. 따라서 관련 법률의 제 개정과 기관 및 인력의 정비를 통한 제도적 개선과 정보공개시스템 및 프로세스를 보완하고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을 통해 기록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해야할 것이다. 즉 신뢰할 수 있는 기록정보를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설명책임성(Accountability)이 보장되며 참된 의미의 거버넌스(governance) 행정이 가능해질 것이다. 기록정보(information)를 기록(records)과 유기적으로 인식하고 더 많은 정보의 공개와 외형적 제도 확립에만 주목했던 이전의 노력을 뛰어 넘어 향후 정보공개제도로 공개되는 기록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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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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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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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다 효과적인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에 의한 이론적 연구와 기관별 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 설문조사에 의한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도출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정보공개 전담 부서 설치 및 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 배치 등의 제도 개선, 통일성 있고 표준화된 사전정보공개제도 운영 지침의 필요성, 원문정보공개제도 교육 횟수의 확대 등이 있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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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B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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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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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Cross-Site Request Forgery(CSRF)는 오늘날 인터넷 환경에서 발생하는 악의적인 공격방식 중 하나이다. 이는 권한이 없는 공격자가 사용자의 브라우저를 통해 웹 서버에 정당한 요청을 전송 하도록 한다. 공격자에 의한 요청은 웹 서버에서 정상적인 요청으로 판단되어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문제는 웹 서버에서 쿠키에 포함된 정보만으로 사용자를 식별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쿠키에 포함된 정보 이외에 페이지 식별번호와 사용자 비밀번호의 해시 값을 추가하여 요청을 검증하는 보안성이 강화된 CSRF 방어를 제안한다. 이는 구현이 간단하며 기존 CSRF 대응법으로 알려진 일회성 토큰을 이용한 방식의 문제점인 토큰 노출의 문제점을 해결한다.

•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TI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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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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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1-4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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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Aimed at the disclosure risk of mobile terminal user's location privacy in location-based services, a location-privacy protection scheme based on similar trajectory substitution is proposed. On the basis of the anonymized identities of users and candidates who request LBS, this scheme adopts trajectory similarity function to select the candidate whose trajectory is the most similar to user's at certain time intervals, then the selected candidate substitutes user to send LBS request, so as to protect user's privacy like identity, query and trajectory. Security analyses prove that this scheme is able to guarantee such security features as anonymity, non-forgeability, resistance to continuous query tracing attack and wiretapping attack. And the results of simulation experiment demonstrate that this scheme remarkably improve the optimal candidate' trajectory similarity and selection efficiency.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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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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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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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공개제도 시행 이후 높은 정보 공개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만족도는 이에 상응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결과적 대응성과 실질적 대응성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공개결정과 걸린 시간 등의 결과적 대응성 측면의 분석에 초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는 실질적 측면에서 청구한 정보와 공개된 정보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앞으로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본 연구는 28개 중앙행정기관의 동일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대응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실질적 대응성 면에서 청구한 정보와 공개형태가 아닌 다른 정보와 다른 형태의 자료를 공개하여 정확성이 떨어졌고 청구한 정보의 일부 내용이 없거나 내용을 파악할 수 없게 공개하여 공개된 정보의 완전성이 떨어졌다. 기관 특성 가운데 기관 기능 면에서는 국가관리기능이 공개율은 낮았지만, 실질적 대응성 면에서 공개내용은 경제산업기능, 사회문화기능보다 청구내용에 더 가까운 정보를 공개하였다. 결과적 대응성과 실질적 대응성 간에는 차이가 있었는데, 공개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개된 내용은 청구한 정보가 아닌 경우도 상당하였고 공개에 여러 날이 소요되었음에도 즉시공개로 판정되어 즉시공개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였다. 한편 실질적 대응성을 떨어뜨리는 주된 이유는 문서보존기간의 경과와 자료의 부존재 등 이었다. 따라서 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의지와 함께 공공기관의 기록 생성과 보존의 의무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정된 사례를 연구대상으로 하였지만 결과적 대응성과 실질적 대응성 간의 차이를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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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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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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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애인서비스 현황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제안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장애인 관련 기존 연구, 법령, 실태조사 보고서 등 문헌조사를 실시하고, 기록관과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기관과 미국대통령기록관을 대상으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대통령기록관 서비스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하였으며, 문헌조사 및 사례조사 그리고 정보공개 청구의 결과를 토대로 대통령기록관 장애인서비스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공간 및 시설, 보조도구, 프로그램, 인력 측면에서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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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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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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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연구의 목적은 정보공개에 대응하여 공공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업무정보를 제공하는 절차를 정의하고, 각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공공기관의 정보제공 모형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기관의 정보관리체계와 관리기준, 업무정보화와 디지털 인터페이스, 정보제공 중개자의 역할과 제공자의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 총 21명의 공공기관 업무담당자를 심층 인터뷰하여 정보제공 과정에서의 느낌, 경험, 인식 등을 분석한 결과 1) 정보제공 절차 정의 2) 총 55개의 개념과 총 18개의 범주, 총 6개의 상위범주 도출, 3)영향요인 모형을 연구결과로 도출하고 있다. 또한, 기관 업무정보의 기록화 수준 및 형태에 따라 제공 양상이 다르게 나타남을 논의하고 있다. 이 연구는 정보공개제도의 배경에서 공무원의 정보제공 행동을 다룬 질적 연구라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있으며, 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시행과 정보관리 및 정보시스템 구축에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실무적 공헌을 하고 있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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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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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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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에서는 강원도 기초자치단체 18기관 가운데 4개 주요시에 대하여 자치법규의 개인정보 요구 실태를 파악하였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을 활용하여 지자체의 자치법규에서 별지서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슈퍼키인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거부감이 있는 스마트폰 번호, 자택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 요구가 심각한 상태로 조사되었다. 개선방안으로 PIMS 준수와 개인정보 자동검색엔진의 시급한 개발을 제안하였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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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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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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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기능별 분류체계나 출처 중심의 탐색은 이용자들에게 쉽지 않으며 키워드검색도 이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와 기록물명의 단순 매칭 결과만 제시하여, 이용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기록관에서는 주제 분류체계를 개발하여 기록검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이와 연계하여 이용자들의 검색 과정을 돕고 기록관리 업무에도 용어통제 등 도움을 줄 주제 시소러스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통령기록물 건명을 형태소 분석하고, 관련 시소러스와 이용자가 웹사이트에 입력한 검색 용어 및 정보공개 청구용어 등의 현황을 면밀히 분석한 후, 주제 분류체계와의 매핑을 통해 주제시소러스를 개발한 과정을 제시한다. 또한 주제 시소러스의 업무 및 온라인 서비스에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며,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 한국정보시스템학회지:정보시스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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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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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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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Purpose This study provided empirical support for the model that explain the formation of privacy concerns in the perspective of Information Boundary Theory. This study investigated an integrated model suggesting that privacy concerns are formed by the individual's disposition to value privacy, privacy awareness, awareness of privacy policy, and government legislation. The Information Boundary Theory suggests that the boundaries of information space dependends on the individual's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al factors of e-commerce. When receiving a request for personal information from e-commerce websites, an individual assesses the risk depending on the risk-control assessment, the perception of intrusion give rise to privacy concerns. Design/methodology/approach This study empirically tested the hypotheses with the data collected in a survey that included the items measuring the constructs in the model. The survey was aimed at university students. and a causal modeling statistical technique(PLS) is used for data analysis in this research. Findings The results of the survey indicated significant relationships among environmental factors of e-commerce websites, individual's personal privacy characteristics and privacy concerns. Both individual's awareness of institutional privacy assurance on e-commerce and the privacy characteristics affect the risk-control assessment towards information disclosure, which becomes an essential components of privacy concer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