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물환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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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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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6-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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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 use of toxic chemicals was extended as the industry in Korea has grown dramatically during the last three decades. However, list of toxic substances and limit concentrations in the water environment are not consistent within management of ambient water, drinking water and industrial effluent. This article suggests the systematic framework to classify toxic substances in the water environment and deriving their effluent limits.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decision-making to classify toxic substances is whether their concentrations in the water environment are higher than the reference concentrations, estimated by considering human health risk and ecological risk. Using a risk-based reference concentration, the ambient water quality criterion, it is possible to derive the regulatory limit concentrations of toxic substances in drinking water and in industrial effluent. The goal concentrations in the effluent, which guarantee the human and ecological safety, should be determined with scientific investigation, balancing environmental benefit and economical effect, considering availability of treatment technology and identifying characteristics of wastewater from different industries.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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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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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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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녹색 화학은 오염 물질의 배출을 피하면서도 동시에 공정 효율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 하에 화학 공정의 설계, 운영에 대해 연구하는 새로운 과학 분야이다. 1991년에 처음으로 싹트기 시작한 녹색 화학은 오염물질을 청소하는데 집중했던 기존의 미국 환경 보호청의 정책에서 선회한 행보를 보였다. 이러한 녹색 화학의 형성 과정에 대해 연구한 선행 연구자들은 녹색 화학의 정치, 경제적인 동기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않았다. 이 논문은 정부의 환경 정책, 산업계의 참여, 그리고 새로 출현한 녹색 화학자들의 학술 활동 사이의 관계를 보였으며, 이를 통해 녹색 화학의 형성 과정이 보여주는 함의를 알아내고자 하였다. 학계, 산업, 정부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폭넓은 정책 목표 아래에서, 녹색 화학을 형성했다. 녹색 화학자는 합성연구의 전통 안에서 합성효율을 높이는 반응 경로를 연구함으로써 오염물질 배출을 회피할 수 있는 지식을 만들어 내었고, 화학 산업계는 생산 효율성 증가를 통해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자 이것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동맹은 오염 회피, 자발적 규제 등의 방향을 선호하였던 미국 정부의 새로운 환경 정책의 흐름 안에서 지원받고, 유지될 수 있었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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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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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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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1967년 우주조약에서 규정된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의 감독 의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이행되는가에 대해서는 각국의 입법 사례에 따라 다르며, 아울러 그 의무의 강제력에 대한 논의도 지속되어 왔다. 다수의 국적 위성을 발사하고, 발사장을 곧 건설, 운용할 대한민국 정부는 그러한 감독 의무를 이제는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단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입법 방향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1967년 우주조약은 우주활동 주체들이 국제법을 포함한 1967년 우주조약을 준수하고, 그에 따른 국제책임을 국가가 부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전 국가를 위한 우주 이용의 원칙, 우주공간의 비영유원칙, 및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 감독 및 책임 원칙 등이 준수하여야 할 국제협약상의 의무로 요약되며, 그 이행을 위한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국내 입법 체계상, 기존의 타 법령과의 조화를 꾀하면서, 우주 발사체의 발사 허가제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패션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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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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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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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oday, the development of innovative technologies is accompanied by changes in the industrial structure and the Big Blur phenomenon, where the boundaries in various fields are blurr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iew the Big Blur phenomenon as a big paradigm shift in the 21st century and derive environmental chang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fashion market. The research method included an analysis of the fashion brands after 2015. Through this study, we intended to establish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he changes in the fashion market from the perspective of Big Blur and discuss the direction of brand marketing. The research results showed the hyperlinks, connectivity, openness, homeostasis, synchronicity, mobility, interactivity, and brand experience of online and offline spaces beyond the boundaries of virtual space and offline physical spaces such as online physical and spatial viewpoints. It also showed the characteristics. The characteristics from the socio-cultural point of view were characteristic of diversity, mixture, coexistence, composability, and pluralism beyond the traditional socio-cultural and regulatory scopes. Hip hop fashion, street fashion, unisex, genderless, androgynous fashion, and kid fashion are the backbone of the Big Blur and are becoming important factors in fashi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rket and economic viewpoint are prosumers that play roles both as producers and consumers. It shows the extensibility of consumers as producers, the cohesiveness of producers and consumers, the cooperation, and the interconnectivity.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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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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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7-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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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됨과 동시에 충전이 특정 시간대에 몰리거나 전력수요가 높은 시간대에 늘어나면 전력수급 균형이 불안해질 수 있다. 따라서 전기자동차 충전으로 인한 전력수요가 증가함과 동시에, 전기자동차의 전력수요를 분산시키고,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여분의 전기를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그리드 구축이 중요해진다. 아직 국내에서 스마트그리드가 전기자동차의 전력망 영향 관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정량적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스마트그리드를 통한 전기자동차의 전력망 영향 관리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스마트그리드는 전기자동차의 전력망 영향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 전력시장 구조와 규제 프레임워크는 스마트그리드 기술의 실증과 상용화 촉진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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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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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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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개인정보의 유통 현황을 분석하고 파악하는 일은 개인정보가 집중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관리와 대응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본 논문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데이터와 네트워크 이론을 결합하여 개인정보의 유통 구조를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한 최초의 연구이다. 연구 결과 개인정보 유통 네트워크는 방향성과 가중성을 가지는 대규모 네트워크이며, 역동성, 군집성, 중심성, 복잡성, 창발성 등의 네트워크 특성을 가진다. 또한 개인정보가 집중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식별 가능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유통 현황 및 개인정보가 집중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보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리 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규제 정책의 성과를 모니터링 및 제고할 수 있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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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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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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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산업시대에서 지식기반경제시대로 패러다임이 변화해 오면서 연구개발투자와 정보통신산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1980년부터 2003년까지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패러다임의 변화속에서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타 산업에 비해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의 속도가 빠르다는 사실을 시차(Time Lag)측면에서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총요소생산성에 빠른 영향을 미치는 산업은 정보통신산업 그리고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산업(2년)으로 나타났으며, 이 2개산업을 기여도 측면에서 비교분석한 결과 정보통신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대한 기여도는 0.24로 0.13의 기여도를 보여준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산업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보통신산업의 규모의 경제, 짧은 라이프사이클(life cycle) 그리고 네트워크 외부성(network externality)을 바탕으로 한 임계량(critical mass) 등의 특성으로 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IT 선진국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보통신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단기 및 중장기 R & D전략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 방사성폐기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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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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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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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해체의 최종단계는 대상 부지 및 건물을 규제로부터 제외하는 것이다. MARSSIM은 부지를 개방하기 위한 최종현황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자료의 수집 등의 다양한 요건을 만족키기 위한 총괄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연구로 해체 후 부지 및 건물의 최종현황조사를 위해 MARSSIM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로 부지의 특성을 반영한 개방기준을 도출하기 위해 RESRAD 및 RESRAD-Build 전산코드를 이용하여 부지 및 건물에 대해서 계산하였다. 부지 및 건물의 조사설계(Survey Design)를 위해서 잠재적 오염도 및 측정 결과를 활용하여 조사구역을 구분하였고, 개략조사 및 특성조사를 통해 수집된 다양한 결과에 기초하여 통계학적 검사를 통해 조사구역 별로 요구되는 시료의 수를 산정하게 된다. 측정된 결과에 기초하여 연구로 최종 개방기준에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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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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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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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Fundamental advances in the biotechnologies are exerting a profound influence on the health care, agricultural, industrial chemical, environmental, and other industrial fields. Korean government are now more and more realizing the importance of biotechnology as a main technology for the 21st century. But any technical progress is largely the result of a complex set of relationships among the firms, institutions and others involved in development. So understanding the complexity is very important to make promoting strategies and it is even critical in the field of biotechnology. The reason is that commercialization of research results in biotechnology is strongly related with the national science bases provided by academic and public institutes. And its applicable industrial sectors are very diverse. So it is very important to make a effective collaboration system among many R&D related agents. This article discusses and compares both USA and Japanese framework of national innovation systems in the field of biotechnology. The American Innovation system encourages basic research in the biological sciences, and fosters the creation of small venture firms that focus on the development of novel products. America's peculiar incentive structure, derived from its research and educational system, financial system, and regulatory environment has driven USA labs and firms to the forefront of many biotechnology fields. The Japanese institutional environment in contrast, supported the strategy of building production expertise. Firms were urged to use the new techniques as a way of leapfrogging into a second generation of bio-products, in that cost and production advantages count. But the strategy was not effective as expected and Japanese firms have remained competent but not prominent rivals. The differing situations in USA and Japan with regard to biotechnology have many suggestions for our bioindustry. In the conclusion of this article, we translate USA and Japan's experiences to some suggestions which guide for promoting Korea's biotechnology R&D and commercialization activities.

• 해양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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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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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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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Currently, we are living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field of shipping industry, the MASS is a revolutionary game changer in the making arising out of such an industrial and technical innovation in the pursuit of radically challenging the pre-existing system of a human-operated vessel. Given this trend, the entire maritime regulatory regime, which has been designed by, and intertwined with, human seaworthiness, abruptly faces the most unprecedented normative confrontations now and increasingly in the coming days. As the constitution of ocean, UNCLOS, provides, every flag state is obliged to effectively exercise its jurisdiction to secure technical and human seaworthiness. Moreover, the coastal state may institute protective proceedings against vessels in respect of any violations of its laws to protect its marine environment in maritime zones of the coastal state. Further, UNCLOS acknowledges that the port state's authority extends to take administrative measures to prevent sub-standard ships from sailing within the ports or offshore-terminals of the state. These three jurisdictional functions will be required to more closely interface with each other than ever over the legal and political implications created by MASS. Although states' jurisdictional nuances are significant in this present world tilting back to protectionism, there are few articles to present jurisdictional issues of states and conceivable normative discourse with regard to MASS. This articles visits potential jurisdictional conflicts underlying MASS and tries to strike balance between contradictory interpretive approaches under UNCLOS while it is undeniable that this doctrinal research tends to strive to find justifications within the current framework of international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