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 광역대도시의 노동시장을 사례로, 지역노동시장이 갖는 지역성을 임금결정과정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외환위기이후 주목을 받기 시작한 대도시내 실업과 같은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와 계층간의 사회적 분극화는 별개의 현상이 아니며 대도시내 노동시장과정을 통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임금결정과정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전체적으로 고학력 및 고기능 사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상승효과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는 대도시에서 산업재구조화와 정보기술의 보급에 따른 노동시장의 수요변화와 맞물리면서 기술적.공간적 불일치에 의한 구조적 실업의 양산과 직종간의 임금격차를 유발하게 되는 것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 또한 임금결정과정에 기초한 노동시장과정은 뚜렷한 지역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별 광역시 노동시장내 임금결정과정과 그것이 갖는 소득변화에 대한 영향은 특정 노동시장의 특성, 즉 노동시장의 공급 및 수요구조, 산업구조 및 실업변화 등에 기초해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이 바로 지역정책으로서 노동시장정책이 올바로 정립되어야 하는 이유이며, 이는 바로 노동시장에 대한 지리학적 연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first to present the spatial division of labor in Korea and its mechanism, and second, to elucidate the organic integral relation between local labor market and local community by studing the mechanism that the spatial division of labor is projected into the individual lacal labor marker, and reproduction of labor force process in this local labor market. According to this purpose, the theoretical frame of this analysis is done, the positive analysis is made and Kumi is choosed as its analysis case area. The main data is from 'Survey Report on Manufacturing Idustry Wage Conditions' published by Minimum Wage Council, Ministry of Labour and from the questionnaires and interview on textile industry and electric electronics industry firms in Kumi Export Industrial Estate. The following are the results of this study. 1. The mechanism of spatial division of labor in Korea, seen through the employment structure index, is accelerating the regional discrimination by fixing the regional hierarchisation between Seoul (or Seoul Metropolitan Area as expanded Seoul) and other areas. But it is also developing highly the regional employment structure at the level of technical division of labor, since the spatial division of labor in Korea is leaded by large firms and influenced by the policy for regional development. 2. Local labor market is formed in Kumi area and its delimitation is Kumi city. The employment structure of Kumi local labor market is occupying lower hierarchy division at management hierachical level and occupying upper hierarchy division at the level of technical division of labor, and brand plants of large firs are determinating and dominating this emplogment structure. These bdranch plants of large firs are forming more favorable and stabel labor marker than locally controlled ploants in Kumi local labor market. But the reproduction of labor force process in Kumi local labor market is not fully carried out and leaked into central city, therefore Kumi is now becoming an unstable local community, suffering from large movement of population. This is because Kumi local labor market is found not for itself, but by the state policy and externally controlled plants of large firms, and therefore no potentiality to control and to absorb the exterior influences is built in Kumi local labor market. 3. The case firms A, B have spatial division of labor between decision-making function and production function, and between upper management hierachical labor force and lower management hierachical labor force in internal labor market.
본 논문은 도시빈곤 이면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노동시장과정으로서 일자리 및 공간적 미스매치의 실태를 고찰하고, 더 나아가 보다 효과적인 장소기반 노동시장적 개입이 고려해야 하는 지역노동시장의 지역성을 분석하였다. 광역대도시 지역노동시장의 성과로서 실업률의 변화는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한 불균형과 다양한 근로조건에 따른 미스매치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며, 그러한 결정과정도 지역노동시장에 따라 차별적임을 고찰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도시 고용 교외화 과정 속에서 공간적 미스매치가 인적자본 요구 수준과 취업기회의 산업선택적 특성을 통해 노동집단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을 초래한다는 점도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과정은 개별 지역노동시장 내에서 고유한 과정을 통해 작동하는 바, 도시빈곤과 일자리 미스매치 등 노동시장 과정을 연계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노동시장적 개입을 추진함에 있어 노동시장의 장소성에 기반한 장소기반 정책이 필요하다.
We analyze state-level matching efficiencies in the Indian labor market using stochastic frontier analysis. The key contribution of this research is the estimation of matching efficiencies at the state level because these can be used for a state-level measure of labor market conditions. Next, we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stimated matching efficiencies and population density, labor market flexibility, and the Ease of Doing Business index, respectively. The results show that matching efficiency is heterogeneous across states with considerable variation in accordance with the regional diversity in India. However, we find that there is little relationship between the estimated matching efficiencies and the labor market conditions of interest, suggesting that other regional diversity affects matching efficiencies across states in India.
본 연구는 경제개혁이후 중국의 지역경제성장의 불균등성에 대해 진행된 많은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시장화 전략에 의한 노동시장성장의 지리적 패턴과 그것이 갖는 지역격차 이해에 대한 함의를 검토한다. 변이할당 분석을 통해 나타난 고용성장의 지리학은 생산량에 기초한 공간경제패턴과 유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시장화의 심화에 따라 노동시장의 성장이 노동수요의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생산량과 생산성의 변화가 노동시장의 성장에 대해 갖는 효과를 관찰한 결과, 비국유기업의 생산량 및 생산성의 상대적 증가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지역변이효과를 통해 지역경제내 고용증대효과를 동남해안지역의 성들 중심으로 가져 온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국유기업은 생산량과 생산성의 상대적인 감소로 인하여 고용감소효과를 가져 왔다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의 성장은 생산의 증대와 함께 지역경제발전의 패턴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성장의 지리적 패턴에 대한 설명과 이해는 나아가 경제개혁이라는 제도적 변화와 관련시킨 연구를 통하여 보다 확대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역노동시장 수준에서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직업이동 패턴을 탐색하고, 개별 근로자 수준 및 지역노동시장 수준 특성이 직업이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실증 분석했다. 분석을 위한 자료로는 『청년패널2007』 4-14차년도(2010-2020년), 『재직자조사』 원자료, 『지역별고용조사』 등을 활용했으며, 위계적 선형모형을 응용하여 근로자 개인 수준 및 지역노동시장 수준 한계효과를 추정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1인당 GRDP가 높은 지역일수록 근로자의 직업 상향 이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노동시장권의 규모, 밀도, 실업률이 근로자가 보유한 교육 수준 및 직업 위치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모든 구성원에게 동등하게 배분되지는 않을 수 있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지역노동시장에서 최근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 및 양극화와 관련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Stability of labor market in rural areas was analyzed in this paper with categories of industrial group, employment scale, surviving period, and founder group. The stability of each classified labor market was compared with each other to figure out the stable business class and the unstable class in rural areas. The results of rural areas were compared with those of urban areas. The stability was analyzed with average and coefficient of variation (C.V.) of annual total employees' change rates. It was revealed that labor market of 'primary industry', including agriculture, is unstable. Especially, labor market of 'mid-size' and 'primary industry' businesses founded as 'incorporated company' in rural areas is vulnerable. While labor market of 'large-size' is proved to be unstable, it is confirmed that 'small-size' or 'mid-size', and 'over-ten-year survived' businesses have positive contribution to the stable labor market in rural and urban areas. The results show that the stability of labor market is different in each category of business and in each region of rural or urban area.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can be utilized for the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of labor and industry part.
본 연구의 목적은 전남지역 대졸 청년여성의 지역노동시장 경험에 대한 세분화된 연구를 통해 청년여성의 지역노동시장정착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 구체적인 사례연구가 부족했던 전라남도 대졸 청년여성들을 대상으로 지역노동시장에서의 노동이동경험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여성들의 노동이동을 경력내 이동과 경력간 이동으로 구분하여 노동이동의 원인을 확인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지역노동시장에 진입은 하였으나 평생경력을 찾지 못한 채 산업과 업종을 변경하면서 일자리를 탐색하는 경력간 이동이 경력내 이동 보다 더 많이 나타났다. 노동이동 원인은 취업준비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고용조건 및 환경요인으로 구분하였는데 경력간 이동은 경력내 이동에 비해 보다 더 다양한 요인들을 포함했다. 특히 경력간 이동에서는 취업준비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노동이동의 원인으로 부각되었다. 한편 경력내 이동의 경우 고용기간 만료 등 고용여건 때문에 이직을 하게 되나 이직은 본인들의 기존경력이 유지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경력내 이동유형의 사례에서는 경력유지에 대한 강한 욕구가 나타났으며 동시에 지역이동의 가능성 역시 높게 나타났다. 사례연구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경력매치를 위한 체계적인 진로지도체계 강화와 함께 지속적인 경력개발지원을 위한 경력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정책적 과제로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의 다양한 지역정보와 임금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대졸자이동경로조사(GOMS)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층의 생애주기(고등학교-대학교-취업)에 따른 지역이동 관련 '임금수준' 연구를 최초로 분석하였다. 유형별 노동시장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대졸자 청년층은 거주했던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 높은 임금을 노동시장에서 보상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노동시장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면 수도권으로의 인재유출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Globalization has fuelled the desire for simplicity and flexibility in rules and processes within nations. de Soto (2000) calls for the simplification of rules to enable people to join the formal economy. Friedman (2005) echoes the need for simpler rules, to attract business and capital. Market-based approaches to governing have been adopted in many nations due to globalization. Recent developments demonstrate that such approaches fail. Globalization may lead to impoverishment in the absence of proper forms of governance (Cooney 2000). That is why it has the tendency to become a "race to the bottom." Regulatory measures can be costly, and the costs of doing business are uneven across nations. This unevenness is being used as a comparative advantage. Others call this regulatory competition (Smith-Bozek 2007) or competitive governance (Schachtel and Sahmel 2000), which is similar to the model of Charles Tiebout. Collaborative governance is an approach that governments could use in lieu of the competitive method. Mechanisms that enable stakeholders to exchange information, harmonize activities, share resources, and enhance capacities (Himmelman 2002) are needed. Philippine public policy encourages a shift in modes of realizing labor market governance outcomes from command to collaboration (Sale and Bool 2010B; Sale 2011). Is labor market governance and regional development in the Philippines collaborative? Or is the opposite - competitive governance (Tiebout model) - more evident? What is the dominant approach? This preliminary research tackles these questions by looking at recent data on average and minimum wages, wage differentials, trade union density, collective bargaining coverage, small and bigger enterprises, employment, unemployment and underemployment, inflation, poverty incidence, labor productivity, family income, among others, across regions of the country. The issue is studied in the context of legal origins. Cultural explanations are broac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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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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