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행정구역체계의 기본골격은 조선시대와 일제초기에 만들어질 것으로 그간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및 교통, 통신의 발달에 제대로 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 편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현행 행정구역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그것의 합리적인 개편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현행 행정구역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민에 의해 자생적으로 형성된 실질적 공간체계와 관련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질적 공간체계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국토공간계획의 차원에 서 지역적 형평과 균형의 원리와 함께 중심도시와 배후지의 통합, 생활권의 계층체계와 행 정계층의 일치, 생활권의 범위와 행정구역의 일치 등을 원칙으로 한 행정구역개편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C시 사례를 중심으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행정구역 개편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밝혀보고자 한다. 연구대상 기업도시지역에는 2개의 면단위 지역과 1개의 읍지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 지역은 신도시라는 거대한 메가폴리스로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통합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 아니면 그대로 분리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본 연구는 시작되었다. 본연구에서는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된 이론들에 대한 문헌연구를 하고, 해당 신도시 지역의 관련 이슈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조와 이해가 필요하다. 둘째, 통합 시 통합의 목표 및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셋째, 통합 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공동체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이해관계 집단의 양보와 조정이 필요하다. 여섯째, 행정구역 개편과정은 절대적으로 민주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administrative boundaries by utilizing digitalized old topographical map. Various problems have arisen due to unclear administrative boundaries. For example, there are various problems such as conflict amongst residents to occupy a larger area, unnecessary waste of administrative power, and difficulty in collecting various data for administrative units (farm area, statistical data, spatial analysis, living ara analysis). Therefore, in this study, an experimental study was conducted to establish administrative boundaries by using an old topographical map containing information on villages before administrative reform in 1914. As a result, the boundaries of towns, towns and villages were largely consistent. In order to divide the administrative boundaries based on the legal district boundaries, the administrative boundaries were established by referring to the contents of village introduction and natural boundaries (roads, rivers, mountain ranges, etc.) provided in towns and villages. However, there was a limit in establishing a precise boundary as it was not possible to secure a high-quality digitalized old topographical map.
이 연구는 지난 10년간 행정구역 통합이 대대적으로 진행된 일본의 경험에 주목하여, 대도시권에서의 행정구역 재편이 지니는 특성과 그 유형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행정구역은 본질적으로 공간적인 문제로 개편을 논하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일본의 수도권 지역은 재정, 인구, 도시중심성에 있어서 전국의 타지역과 차별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어 통합의 논리 또한 달랐다. 한편 수도권 내에서도 다양한 지역적 맥락이 존재하는데, 이는 재정, 인구, 도시중심성, 기간산업의 측면에서 유형화된다. 결론적으로 시정촌 통합은 배경과 방식에 따라 유형화되는데, 이 유형화로부터 일본의 시정촌 통합이 지역격차를 확대시키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며, 각 유형별로 다양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행정구역 재편이 지역개발에 있어서 유용한 수단으로 자리매김 되기 위해서는 지역적 특성에 따른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하겠다.
1949년 신중국 성립 이후 중국에서는 빈번한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개편은 주로 '공소제도(共銷制度)'와 '호구제도(戶口制度)'에 기반한 '시관현제(市管縣制)'와 '현개시(縣改市)' 실시에 의한 것이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배경을 가진 중국의 행정구역 개편과 그에 수반된 지명의 개편이 소수민족지구에서는 어떠한 영향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였다. 변경 소수민족지구에서 진행된 시(市)의 증가 및 그에 수반된 행정구역과 지명의 개편은 해당 지역에서 내재적으로 이루어진 인구의 증가나 산업화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반영한 것이라기보다는 한족이면서 비농업호구를 소지한 인구의 증가를 반영한 것으로, 해당 지역을 보다 완전하게 중국이라는 국토의 일원으로 포섭하는 과정이었다는 점을 결론으로 도출할 수 있었다. 따라서, 신중국 성립 이후 변경 소수민족지구에서 실시된 행정구역과 지명의 개편과정은 '인민'과 '지역'에 대한 확인 과정이면서, 동시에 분류와 통제의 과정, 정체성의 해체와 재구성의 과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It is time to put our top priority on the computer education to cope with rapid chage in technology and expansion of information. With 6th educational reform plan, from 1995 computer courses will be offered as elective subjects in the most of middle schools. However, detail planning for training of computer courses will be offered as elective subjects in the most of middle schools. However, detail planning for training of computer teachers and providing facilicles for computer education hasn't been adequately prepared yet, This will bring about confusion in computer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how to renovate the ordinary classroom into computer classroom. Followings are the suggestions for the educational specification for the renovated computer classroom for middle school in the urban area. 1) Purpose of computer classroom, 2) Size of computer classroom, 3) Curriculum design and class hour, 4) Facilities, 5) Environments, 6) Equipment and media(lighting and electric system, acoustical treatment, cooling/heating and ventilation system), 7) Activity area(Teacher workstation, Student workstation, Support area, Display surface). For the promotion of computer education, the legal,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supports by concerned authorities should be established ahead of discussing the contents of computer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rea table of twenty editions of the DDC in order to identify what major changes have been made chronologically. The summaries about which were discussed according to the edition order about the change processes of the most extensive area table of the DDC auxiliary table are as follows. 1. It is from the 17th edition that area table appeared as a special auxiliary table in DDC for the first time and the method of classifying areas like from 930 to 999 which is regional history in history class was taken before the introduction of independent area table. 2. The entry numbers in which the area table was applied increased continuously until the 18th edition but the applied entry number was rather decreased in the 20th edition especially the number was mainly decreased in history class, this is the result of the fact that the entry was classified by area table without enumerating each regional history in history class except for the basic area since the 17th edition but recently at least the area of over national unit according to the necessity of enumerating the entry in regional history within history class. 3. The relocation or revision of area table was made according to the literary warrant of the relevant area by period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conditions and the request of related organization or classifiers of the area rather than by the topographical features therefore the revision was made chiefly about the highly interested Europe Northern America especially the United States. 4. The entry numbers which were expanded according to area indicate that gradual improvement for the international feature as the revision of edition is repeated is made but because of the expansion of Northern America, especially the United States, regional disproportion is represented by the occupation of 56% in the entire entry numbers of the United States in case of the 20th edition. Lastly, the reasonable reform plans of area table will have to be groped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analysis above and the consideration about the problems in the development of area table of DDC and the other main classification system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rovement of housing renewal project and suggest the conditions of rural housing environment filled with the resident's desire, requirements concerning about characteristics of a rural environment and temporal and social requirements. The project for improvement of rural housing environment has been executed in a few ways: reform of the rural housing environment and the development of territories for settlement of a desolate region. To analyze and assess the accomplishments, we considered codes and process related to the project for improvement of rural housing environment and analyzed present conditions and problems through many reference books and administrative data. According to these results, devices in future business for improvement of rural housing environment are as follows; It should required a rational allocation of working space, living space, cultural activity space suitable for rural area characteristics and changed into uniformed system in various projects governed by different institutions.
위성영상은 도시의 물리적 확장 및 변화를 예측하고 분석하는데 있어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도시의 물리적 확장 및 변화는 도시의 토지이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을 위해서는 토지이용을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성장관리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위성에 의한 원격자료를 기초 입력 자료로 1985년~2000년 사이의 토지피복과 토지이용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토지이용 전환율을 파악하여 부산시 시가화지역의 확산동향과 확산지역의 토지이용특성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첫째, 도시지역의 면적은 지속적으로 늘어난 반면 농업, 산림, 수계지역의 면적은 연도별로 부산시 행정구역개편으로 인해 면적의 변화가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부산시의 도시화 지역 면적이 1985년도 $92.5km^2$에서 2000년도에는 $167.5km^2$로 3.8%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토지이용의 전환율을 분석한, 결과 농경지 나지가 도시화 지역으로 가장 많이 전환 되었고, 다음이 산림의 순서로 나타났다. 넷째, 2001년에 구축된 부산시건물 database와의 overlay 분석결과 농업지역 나지는 제1, 2종 근린생활시설(45.63%), 산림지역은 공동주택(18.49%), 수계지역은 공장(31.84%)등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본연구는 일본 국립공원제도의 역사를 정책과 행정적측면을 중심으로 재평가 하였다. 일반적 인식과는 달리 일본의 국립공원제도는 보호와 개발을 적적히 조화시케는데 성공적이지 못하였고 이의 근본적 원인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일본의 국립공원제도는 크게 경제적 근거로 수립되어 전개되어 왔고 특히 경제캐발정책의 지배적 영향에 의해 좌우되어 왔으며 보호와 개발에 관한 정부 부터간의 정책적 및 행정적 조정이 수행되지 못하였다. 또한 국립공원 정책과 행정에 관한 의하결정의 폐쇠성은 주민참여와 환경단체의 영향력을 곡도로 제한하였고 국립공원의 대중적 인식도 유일한 국가유산보다는 오히려 유명관광지로 상징되어 엄격한 보호를 위한 대중적 지지력도 상당히 결여 되어왔다. 따라서, 관광개발 이득의 주된목적은 보호의 환경적 가치와 목적에 우선해 왔고 이는 오늘날까지 큰 변화없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실패경험과 교훈은 근본적인 평가없이 일본의 모델을 기본적으로 그대로 수용해 온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제도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우리의 영원한 국가적 환경유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국립공원제도의 고감하고도 근본적인 개혁이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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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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