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reasonableness

검색결과 97건 처리시간 0.024초

건설공사의 공기지연과 기회이익의 손실보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ecoverability of Opportunity Profits Loss upon Time-Delay in Construction Contract)

  • 전재열;이경국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3년도 학술대회지
    • /
    • pp.359-364
    • /
    • 2003
  • 공기지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간접비(Markup)에 구성된 잠재적 기회이익부분이 계약금액의 조정에서 제한된 계약제도, 배상요건으로서의 법익침해 해석문제, 또는 회계의 비용으로서 인식되지 않음으로 인해 배상되지 않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회계기준은 발생주의, 법익의 개념상 손해배상의 범위를 주로 제한배상주의에 기하여 채택하고 있어 불법행위에 의한 후속적 특수손해인 기회이익의 직접상실손해는 채무로서 인정되지 않아 배상되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방의 계약위반으로 공기가 지연된다면, 그로 인한 계약당사자간의 직${\cdot}$간접적인 후속 손해가 발생하게 되므로 그 손해의 크기를 정량화하고 법규정의 배상적용타당성 검증과 배상체계에 관한 합리적 적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PDF

한방부인과 진단용 설문지의 병기 연구 (Pathogenesis Study of Oriental OB & GY Questionnaires)

  • 이인선;전란희;조혜숙;배경미;김미진;이용태;지규용;김종원
    • 동의생리병리학회지
    • /
    • 제18권2호
    • /
    • pp.401-407
    • /
    • 2004
  • Purpose : This study investigated reliability of Oriental DB & GY(obstetrics & gynecology) Questionnaires's items which was used by Dong-Eui OB & GY through analysis of oriental OB & GY books. Method : This study investigated differentiation of syndrome through analysis of oriental OB & GY book's. Result: This study investigated differentiation of syndrome through analysis of oriental OB & GY disease and pathogenesis. This study's pathogenesis was such that deficiency of Ki, deficiency of blood, stagnation of Ki, stagnated blood, deficiency of Yang, deficiency of Um, cold syndrome, heat syndrome, dampness, dryness, phlegm, kidney, liver, heart, spleen, wind, lung. We except lung from Questionnaires's pathogenesis because it is stuck for importance. We except wind from Questionnaires's pathogenesis because it is stuck for preguence. Oriental OB & GY Questionnaires's pathogenesis consist of 15 items such that deficiency of Ki, deficiency of blood, stagnation of Ki, stagnated blood, deficiency of Yang, deficiency of Um, cold syndrome, heat syndrome, dampness, dryness, phlegm, kidney, liver, heart, spleen. Oriental OB & GY Questionnaires construct pathogenesis's question and guide post through we examined it's reasonableness.

고아저작물 활용을 위한 '상당한 노력'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에 관한 연구 - 도서관의 대량디지털화를 중심으로 - (An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the 'Considerable Efforts' to Use Orphan Works: Focused on Mass Digitization in Libraries)

  • 정경희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
    • 제50권4호
    • /
    • pp.333-350
    • /
    • 2016
  • 저작권법 제50조 및 그 시행령 제18조는 저작권자를 찾기 어려운 저작물을 이용하기 전에 수행해야 할 '상당한 노력'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상당한 노력'의 기준을 도서관의 대량디지털화 프로젝트에 적용가능한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저작권신탁관리단체를 통한 문서조회와 저작권찾기사이트를 통한 검색의 중복성, 정보통신망을 통한 검색기준의 모호성, 저작권등록부와 미분배보상금저작물 및 신탁관리저작물이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식별번호에 의하여 관리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신탁관리단체가 관리저작물을 저작권찾기사이트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검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표준식별번호에 의한 저작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확률적 온톨로지와 연구자 네트워크를 이용한 심사자 자동 추천에 관한 연구 (Automatic Recommendation of Panel Pool Using a Probabilistic Ontology and Researcher Networks)

  • 이정연;이재윤;강인수;신숙경;정한민
    • 정보관리학회지
    • /
    • 제24권3호
    • /
    • pp.43-65
    • /
    • 2007
  • 심사자 자동추천시스템은 심사 대상에 대한 포괄성, 전문성, 공정성,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면적인 학문분야분류표의 각 범주 간 연관성을 자동으로 산출할 수 있는 확률적 온톨로지를 적용하여 포괄적으로 심사자 추천 범위를 넓히고 전문성을 반영한 심사자 랭킹을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연구자 간의 멘터, 공저역, 공동연구를 포함하는 연구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심사자 배제 규칙으로 활용함으로써 공정한 심사자 추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전문가들을 통해 상기 방법론과 패널 결과를 검증 받아 타당성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2-Arch 도로터널에 적용된 표준지보패턴의 적정성 검토 (A Evaluation of Standard Support Pattern for Two-Arch Road Tunnel)

  • 천병식;최광보;김혜양;유준희
    • 한국지반환경공학회 논문집
    • /
    • 제9권7호
    • /
    • pp.25-35
    • /
    • 2008
  • 국내의 경우 일반적인 2차로 도로터널은 시공경험 및 축적된 제반자료가 풍부하여 표준적인 지보패턴이 제시되고 있으나, 2-Arch 도로터널의 경우 아직 시공경험 및 계측자료가 부족하여 특정지형 및 암질에 대해 별도의 발파설계와 해석을 통해 선정한 지보패턴을 표준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Arch 도로터널의 설계 및 시공시 적용되고 있는 표준지보패턴에 대하여 하중분담률 및 편토압에 따른 거동을 분석하고 발파진동이 중앙벽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적용된 지보재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표준지보패턴에 적용되는 지보량은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특정지형 및 암질 조건을 고려하여 해석 후 선정된 것으로, 향후 2-Arch 도로터널의 설계 및 시공시 최종적인 표준지보패턴 선정은 대상 터널의 지형조건, 토질조건, 시공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PDF

퍼지이론을 사용한 다기준의사결정기법에 의한 질산의 위해성 관리 (Nitrate Risk Management by Multiobjective Decision-making Technique Using Fuzzy Sets)

  • 이용운
    • 환경영향평가
    • /
    • 제5권1호
    • /
    • pp.47-60
    • /
    • 1996
  • 지하수를 음용수로 공급시 질산오염문제는 한국을 포함한 세계의 여러나라에서 보고되어 왔다. 질산($NO_3$)은 청색증 유발물짙로서 뿐만 아니라 발암물질일 가능성도 동물실험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질산에 오염된 지하수로 인한 인체의 위해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질산 위해성 관리 대책들은 개발될 수 있다. 이러한 여러가지의 대책들을 비교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항목으로는 (1) 허용할 수 있는 인체의 위해도(Risk Level), (2) 비용, 그리고 (3) 적용하는 방법의 기술적 타당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불충분한 자료와 인간지식의 한계 때문에 각 기준항목을 대표하는 값의 대부분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의사결정권자들이 불확실성을 고려하면서 여러가지 대책들 중에서 최적의 대책을 선정하는데 이용하기 위한 다기준의사결정기법은 보여진다. 그리고 각 기준값의 불확실성을 표현하고 다기준의사결정기법과 불확실성을 결합시키기 위하여 퍼지집합이론(Fuzzy Set Theory)은 응용되어 진다.

  • PDF

신용장 및 독립적 보증의 독립추상성 원칙 예외에 관한 고찰 - 근거계약의 위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xceptions to Independence Principle of Documentary Credits and Autonomous Guarantees - with Special Emphasis on Illegality Exception -)

  • 한재필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 /
    • 제19권3호
    • /
    • pp.179-198
    • /
    • 2009
  • This paper aims at assessing reasonableness for restraining the independence principle in the operation of documentary credit in case of the illegality appeared in the underlying transactions. It has been a major rule under the independence principle to keep the credit operation free from the defences made by the issuing bank and/or credit applicant with a view to prevent the payment as specified under the credit. And also, it is generally accepted in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community to examine a presentation to determine, on the basis of the document alone, whether or not the documents appear on their face to constitute a complying presentation. Even though these two essences are major rules in the credit operation, if a presentation is made with the documents forged or materially fraudulent, the issuing bank can refuse to pay the documents in respect of fraud rule based on fraud exception for which a court of appropriate jurisdiction would enjoin such honour. Now we have newly come to another situation to determine whether or not we have to apply the same as fraud rule which is applicable to the illegality in the underlying contract under the new conception of illegality principle based on illegality exception. English Commercial Court handled the illegality case under the case of Mahonia Ltd., v. JP Morgan Chase Bank in 2003 and Justice Colman decided that issuing bank can rely on illegality affecting a letter of credit as an excuse for failure to pay. This judgement brought about the acceptance of illegality principle based on illegality exception as a defence to payment under a letter of credit as far as the illegality concerned in the underlying transactions. It is noticeable that this case will affect our international commercial community more to rely on the illegality in the underlying transactions as a good issue to stop payment for the issuing bank in the L/C operation.

  • PDF

패션브랜드 유형에 따른 상품속성, 브랜드 인지의 차이 (The Difference of Goods Attribute, Brand Awareness by Fashion Brand Type)

  • 유태순;신원혜
    • 한국의류산업학회지
    • /
    • 제8권6호
    • /
    • pp.647-654
    • /
    • 2006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differences among goods attribute and brand awareness on fashion brand type. we were intended to suggest characteristics of each consumer group by identifying the differences of consumers' purchasing activities. 672 of consumers by brand who frequently purchase casual brand were chosen for the analysis according to common brand classification of national brand, private brand and no brand. For the purpose of data analysis, we performed factorial analysis of measuring tools and credibility test. Concerning the differences of goods attribute, brand awareness by brand type, MANOVA, ANOVA was employed, complimented with Sheffe-test as a post hoc test in case of occurrence of any differences by group. The findings from the analysis are described in the following. Regarding goods attribute by fashion brand type, there existed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brand types in all the sub factors of goods attribute such as product attribute, shop attribute, and price attribute. Especially, the difference of product attribute is much more significant in the areas of material suitableness, product assortment, aesthetic expression, size & quality, clothing maintenance, and clothing comfortableness. In case of shop attribute,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in all the factors such as shop environment, convenience of shopping, sales promotion, service quality of sales clerk, location, and shop reputation. Concerning price attribute, we found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in the factors of price value, price reasonableness, price information, and economical efficiency of price. As for the difference of brand awareness by brand type, among other factors, brand value had a difference between groups; that is, private brand was found to obtain the highest brand value awareness.

국내 소방안전 및 구조구급 R&D 역량 분석 (R&D Capability Analysis of Domestic Fire-fighting Safety and Rescue Research Program)

  • 정재한;나용운;한용택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 /
    • 제30권5호
    • /
    • pp.130-136
    • /
    • 2016
  • 본 연구에서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수행된 소방안전 및 구조 구급 분야 기술 체계별 연구개발비 투자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소방안전 및 구조 구급분야 연구개발 역량에 대해 조사 분석하였다. 국민안전처 소방안전 분야 연구비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소방안전 및 특수재난 대응 기술과 소방안전 및 특수재난 예방 대비 기술 관련 R&D에 80%에 이상의 예산이 투자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소방안전 및 구조 구급 R&D의 역량을 분석한 결과, 7점 만점 기준으로 절반(3.5점)에 못 미치는 중간 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국민안전처 소방안전 분야 연구개발 발전을 위해서는 자원에 대한 운용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예산/법/제도 등 지원 체계의 유연성 및 합리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추가적으로 성과물이 실용화, 사업화, 상용화가 될 수 있도록 성과 확산 프로그램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여행지 맛집 검색 앱 활용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utilization of Travel site Matjip (Reputable Restaurant) search application(APP) using Smart Phone)

  • 윤경배;송승헌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1권10호
    • /
    • pp.437-443
    • /
    • 2013
  • 본 논문은 여행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맛집을 검색하여 방문하는 앱을 수행해 봄으로써 스마트폰의 활용도를 높였다. 구현된 앱을 가지고 맛집을 검색하면 최적의 맛집을 선택할 수 있다. 특히 본 앱은 각 지역별로 적합한 메뉴, 식당의 스타일 및 디자인, 가격의 합리성, 종업원의 인적서비스 및 위생 관리 등의 활용도 및 만족도를 통하여 평가되고 입력된 정보를 미리 DB에 등록해 두고 개인적인 취향을 기록해 두기 위해 평점을 분류해서 입력하도록 배치하였으며, 본인의 추억을 기록할 입력란을 추가해 두었다. 더불어 교통편에 대한 정보 필드도 설계하여 여행의 접근성도 높였으며, 향후 여행지 맛집은 물론 유명 관광지, 지인의 집 정보 입력 등으로 DB를 확장해서 활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