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공업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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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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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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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이 연구에서는 공업계고등학교에서 기계 금속 과목을 담당할 교사 선발을 위한 교원임용시험의 기본 자료를 얻기 위하여, 교사 교육기관의 기계 및 금속의 교육과정과 공업 고등학교의 기계 금속과의 교육과정을 분석 하였다. 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우수 교사 선발을 위한 현 중등 기계 금속 교원 임용시험의 범위와 내용 수준 등을 포함한 출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중등 임용시험에 교원양성대학 및 공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임용시험의 타당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기계 금속 임용시험의 기본이수과목의 합리적인 재조정이 요구된다. 셋째, 기계 금속 임용시험 출제 영역 비율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고 이해와 적용,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의 개발로 출제 수준을 개선해야 한다. 넷째, 영역별 전공교수에 따른 출제 경향의 편중을 막기 위하여 더 많은 수의 출제위원의 참여가 요구된다. 다섯째, 지필고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실기능력평가를 추가 하는 임용시험 출제비율(안)을 제시하였다. 여섯째, 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계 금속에서 기계 및 금속 영역으로, 각각 분리하여 선발해야한다.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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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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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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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학습자 모두가 의미 있는 배움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수업-평가가 일체화되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체화를 내용적 적합성, 행위자 합치성, 제도적 연계성 등의 세 가지 측면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관점에서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일체화 실태를 관련 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내용적 적합성 측면에서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교육과정 조정-교수적 수정-평가 조정이 개별화 교수가 이루어지는 과목 외에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행위자 합치성 측면에서는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역할의 모호성으로 인해 교육과정 조정자, 수업자, 평가자 등이 일치하지 못하거나 최소한의 협의조차 이루지 못하였다. 제도적 연계성 면에서는 개별화 교수가 이루어지는 과목 외에는 교육과정 조정, 교수적 수정, 평가 조정의 권한 관계와 역할 주체가 불분명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논의하고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개별화 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 협의체 의무화, 제도적 정비 등을 제언하였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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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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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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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트램의 사고분석과 사고보상 체계를 검토하여 국내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트램의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이다. 트램의 사고특성 분석은 해외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트램 도입 후 5년이 지난 시점부터 사고가 절반으로 감소하여 안정화 되었고, 사망사고는 전체 사상자의 0.5 %이고 대부분 경미사고로 나타났다. 또한, 타 이동수단과의 충돌사고가 84.1 %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중 승용차와 사고빈도가 가장 높게 분석되었다. 사고 잦은 지점은 교차로와 정류장으로 분석되었고, 특히 보행자사고에 대한 대책이 중요하게 나타났다. 트램의 사고특성을 토대로 정책적 차원의 안전대책을 제시하면, 트램 개통 후 5년 내 사고 모니터링 집중시기 설정, 교통사고 DB관리를 위한 입력체계 개발, 정류장 주변 무단횡단 방지 펜스 설치, 보행신호와 트램신호 연계를 통한 무단횡단 방지 신호 운영, 교차로 불법유턴 차량 및 보행자 무단횡단 집중단속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운전자의 수용도 조사와 해외사례를 토대로 트램의 사고처리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대책을 제시하면, 자동차보험의 대물 보상한도 문제와 트램과 차량 사고 시 과실제도 마련으로 나타났다.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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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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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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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In South Korea, there is a growing domestic need for a biotope map which contains ecological and environmental geographic information of a city. After the production of a Urban Ecological Maps(biotope map)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n 2000,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was revised in 2017 to make it mandatory for a local government to draw up its own urban ecological map.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was to find out ways to utilize an urban ecological map as a mean of communication between natural environment planning and urban planning sectors in a preliminary stage before introducing a big framework of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planning.' The northern area of Incheon metropolitan city was selected as the target area for this study. The major research content includes a comparative analysis of special-purpose zones, urban planning zones, restricted development zones, and conservation forests with focus on biotope types and Grades 1 of 'Biotope Type Assessment.' Farmland biotopes and forest biotopes within an area designated as an urban zone (residential, commercial and industrial zones) need to be redesignated as a zone which can conserve them. Especially considering a high possibility of damage to a large scale of natural green areas, these areas need to be readjusted immediately. If the entire area designated as an urban planning zone is to be developed, it is likely to cause serious damage to natural biotopes in the area (56.2%), including farmland biotope (30.4%), forest biotope (15.0%) and grassland biotope (10.8%), and thus, readjustment is needed. In case of a conservation forest, as it can possibly be damaged by the designation of special-purpose zones, it is necessary to match the designation of conservation forests or a special-purpose zones with their biotope types. In conclusion, we present a variety of thematic maps for utilization of an urban ecological map and propose a phase-specific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plan. Phase 1 is the establishment of a urban plan in consideration of ecological status; Phase 2 is the independent establishment of an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plan by an environment department; Phase 3 is an integrated management of ecological planning system and urban planning system.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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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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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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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중국 대리시의 근린공원인 얼허공원(洱河公園)을 대상으로 공원 내 환경요소들이 노인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도출하고 만족도를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노인을 대상으로 한 공원 및 외부 공간의 환경 평가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통해 평가 지표를 선정하였으며, 설문조사와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영향 요인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노인들의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퍼지 종합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중요도와 성취도분석(IPA) 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요인분석을 통해 공원 환경요소들을 시설적합성 및 쾌적성, 이용편의성 및 안전성, 자연쾌적성, 도로편의성 4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얼허공원 환경요소에 대한 전체 만족도 등급은 만족과 보통 사이로, 자연쾌적성의 등급은 만족이고 시설적합성 및 쾌적성, 이용편의성 및 안전성의 등급은 보통으로, 도로편의성의 등급은 만족에 가깝게 나타났다. IPA 분석 결과 중요도는 높지만 만족도가 낮아 중점 개선이 필요한 항목은 휴게시설의 적절성, 편익시설의 적절성, 시설의 관리 상태, 진입의 안전성, 조명시설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노인 친화형 공원을 신설하거나 재정비할 때 활용 가능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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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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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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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하천습지의 교란 과정을 근현대 지도와 항공사진을 근거로 분석하고, 왕진지구 주변 수문생태 영향권의 토지피복과 NDVI 변화를 분석하였다. 왕진나루에는 안정된 모래톱이 형성되어 제내지 농경지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었으나 대홍수와 제방축조, 경지정리 및 하천종합관리로 모래톱과 하천습지가 소멸된 이후 인위적인 대체습지와 생태공원이 조성되고 하중도 형태의 모래톱이 다시 생성되었다. 수문생태영향권 토지피복 변화는 농업지역의 논·밭이 2013년 36.3%에서 2022년 22.9%로 감소하였는데 면적으로는 814,476m²로 가장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토지피복유형은 초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생지수 변화를 계절별 변화를 종합해보면 전반적으로 식생지수의 변화량은 봄철(3월)이 가장 크고, 그다음은 여름철(6월)이며 수역을 제외하고는 가을철(9월)의 변화의 폭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이용별로는 대체습지에서 39.1% 향상, 하중도 38.2% 향상, 생태공원 44.3% 향상, 농업지역 35.6% 향상, 수역 -8.1% 감소 등 전반적으로 식생지수(NDVI)가 증가되었다.

• 한국토양비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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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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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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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영남일대(嶺南一帶)에서 조사(調査)한 "잠존특이산성토(潛存特異酸性土)"의 특성(特性)과 분포(分布) 및 분류(分類)에 대한 연구결과(硏究結果)는 다음과 같다. 1. 하해혼성잠재특이산성토(河海混成潛在特異酸性土)는 범람원(氾濫原)(Flood plains)이나 강하류부(江下流部)에 퇴적(堆積)된 충적토로써 기층(基層) 2~4 m에 해당(該當)하는 배수불량(排水不良)한 환원상태(還元狀態)의 물리적미열성토층(物理的未熱成土層)(Physically unripened layer)이거나 그 직상층(直上層)으로서 유기물함량(有機物含量)이 상대적(相對的)으로 약간 높은 암색(暗色)의 세립질토층(細粒質土層)이었다. 2. 총유황함량(總硫黃含量)은 토층별(土層別) 0.45~0.90%이었으나 0.15%정도(程度)이드라도 석회함동(石灰含童)이 낮으면 $H_2O_2$ 산화후(酸化後)에는 강산성토층(强酸性土層)이 되었고 대부분(大部分)의 토층(土層)에서 $CaCO_3$ 환산량(換算量)이 총유황(總硫黃)보다 3배이하(倍以下)로써 잠재특이성토층(潛在特異性土層)(Potential acid sulfate layer)이었으나 남해안(南海岸)에 분포(分布)된 일부패각함유토층(一部貝殼含有土層)에서는 3배이상(倍以上)인 것도 있으며 이들은 $H_2O_2$ 산화(酸化) pH도 높았다. 3. 총유황함량(總硫黃含量)은 $H_2O_2$ 산화(酸化) pH와 유의(有意)한 부상관(負相關)이 있었고 또 유황함량(硫黃含量)이 많을수록 $H_2O_2$를 가(加)한 후(後) 격열(激烈)한 반응(反應)이 일어나는 시간(時間)도 짧았다. 4. 두께 20cm 이상의 함황토층(含黃土層)이 단면(斷面)4m이내(以內)에 출현(出現)되고 $CaCO_3$ 환산량(換算量)이 총유황(總硫黃)보다 3배이하(倍以下)이면서 총유황함량(總硫黃含量) 0.15~0.50 %인 때를 "약(弱)한 잠재특이산성토양(潛在特異酸性土壤)(토층(土層))", 0.50~0.75 %인 때를 "중간정도(中間程度)(중도(中度))잠재특이산성토양(潛在特異酸性土壤)(층(層))" 및 0.75 %이상(以上)인 것을 "강(强)한 잠재특이산성토양(潛在特異酸性土壤)(층(層))"이라 분류(分類)하는 실용적(實用的) 분류법(分類法)을 제안(提案)하였으며 경지정리(耕地整理) 등(等)의 토목공사실시지역(土木工事實施地域)은 사업(事業) 후(後) 문제점발생(問題點發生)을 예방(豫防)하고 토양관리(土壤管理)에 도움을 주고자 고정도(高精度) 정밀토괴조사(精密土壞調査)를 사업전(事業前)에 실시(實施)할 것을 제안(提案)하였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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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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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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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보건진료소 관할지역주민들의 보건진료소에 대한 이용양상과 인식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2000년 12월 10일부터 2001년 1월15일까지 경상북도 상주시 지역 24개 보건진료소 관할지역 753가구(가구원 1,803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체가구원의 지난 2주간의 급성질환 이환율은 29.6%이었으며 이들의 의료기관 이용률은 98.3% 이었다. 연령별로는 60-69세가 35.4%로 가장 높았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이환율이 높았다. 전체 가구원의 1년간 만성질환 이환율은 19.2%이었으며 이들의 의료기관 이용률은 92.8% 이었다. 만성질환 이환율은 70세 이상에서 37.2%로 가장 높았고,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유의하게 높았다. 급성질환시 의료이용은 보건진료소 이용이 89.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만성질환시에는 보건진료소 이용이 40.2%이었고 병 의원 이용이 48.9%이었다. 조사시점 이전 1년간의 보건진료소 이용 경험률은 94.8%이었고 진료목적 이외 방문 경험률은 72.2%이었으며, 73.3%의 응답자가 보건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고 하였다. 응답자의 98.5%가 보건진료소의 위치를 알고 있었고,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98.6%, 지역발전과의 관련성에는 84.3%가 큰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였으며, 보건진료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97.4%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보건진료소의 주된 업무는 질병치료, 예방접종, 건강상담 순으로 인식하였으며 보건진료소가 중점적으로 시행해주기를 원하는 업무는 주민건강상담 및 관리가 31.6%로 가장 높았다. 보건진료소 진료비에 대해서는 88.9%가 싸다고 하였고, 보건진료원의 친절도는 98.4%가 친절하다고 하였으며 서비스 만족도도 97.0%로 매우 높았다. 보건진료소에 대한 불만사항은 약의 종류가 부족하다가 42.9%로 가장 높았고 시설이 좋지않다가 15.8%이었다. 조사대상 지역주민들은 지리적 여건과 경제적 여건에 의해 보건진료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었으며 보건진료소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았고 필요성도 절감하고 있었다. 그리고 질병치료업무 이외의 보건사업에 대한 요구도 많았고 의약품과 의료시설 및 장비에 대한 불만이 큰 점을 감안하여 보건진료소를 계속적으로 유지 운영하되 보건진료소의 기능의 재정비, 시설 장비의 보강, 그리고 보건진료원의 교육훈련강화를 통해 벽오지 주민에게 바람직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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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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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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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논문은 OECD 주요 선진국의 출산율 및 가족복지정책의 변화와 특성을 검토해 보고, 가족복지 유형별 출산율을 비교 분석해 본 후, 한국의 가족복지정책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탐색해 보았다. OECD 주요 선진국의 출산율은 1970년대에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떨어졌으며, 그 이후에도 완만하게 출산율이 감소했으나, 1990년대에는 출산율이 낮아지는 국가들과 높아지는 국가들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출산율 변화 차이는 1970년대 이후 각국이 채택 추진한 가족복지정책과 상당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1970년대 이후 출산율 감소에 관심을 갖고 인구관련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 범정부차원의 인구관련기관을 설립했으며, 가족복지 지원수준을 높여왔다. 그러나 각국의 가족복지 지원수준과 지원형태(노동중심 또는 양육중심)는 해당국가의 정치적 이념, 문화 역사적 배경, 경제환경 등에 따라 다르게 발전되어 왔다. OECD 주요 국가들의 가족복지정책을 유사한 특성을 가진 국가군으로 유형화하여 유형별 출산율을 비교해 본 결과, 가족복지 지원수준이 높을수록, 양육중심에 비해 노동중심 지원수준 비중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형별 출산율 변화를 비교해 본 결과에서도 가족복지 지원수준이 높을수록, 양육중심에 비해 노동중심 지원수준 비중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증가하거나 출산율 감소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선진국의 출산율과 가족복지정책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으로는, 첫째 출산율 및 인구관련 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종합적인 대안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범정부차원의 인구관련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가족수당 신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기간 연장 및 육아휴직급여의 상향조정, 공보육시설 확대 등 가족지원체계를 확대해야 하고, 셋째 양육중심(가족수당 등) 지원수준 보다 노동중심(아동보육시설, 출산휴가 등) 지원수준에 비중을 많이 둘 필요가 있고, 넷째 사회구성원, 특히 청년층에게 자녀를 기르는 것이 어렵지 않으며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희망을 갖도록 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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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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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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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오늘날 행정입법은 국민의 법적 생활 관계를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정할 뿐 아니라, 수범자가 가지는 권리·의무의 발생, 소멸, 변경 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행정입법의 종류를 실체규정과 해석규정으로 나누어 이른바 실체규정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입법의 경우 연방 행정절차법 제553조에 따라 공식 혹은 비공식 행정절차를 통해 이해 당사자에 대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반면, 행정청이 "법령의 단순해석을 위하여 제정한 규정"인 해석규정의 경우 국민의 권리 의무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본 연구논문의 대상이 된 미국 연방대법원의 Azar v. Allina Health Service, 587 U.S. 1804, 2019 판결은 2014년 메디케어 감독청이 빈곤층을 위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요양의료기관에 대하여 보상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신규정을 둘러싼 논쟁에 관한 것으로 당해 규정을 행정절차법상 실체규정으로 보아 청문과 사전통지 절차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혹은 단순한 내부 사무처리 지침인 해석규정으로 보아 그와 같은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지와 관련된 내용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행정절차법이 제42조 1항 및 제44조 1항을 통하여 행정상 입법예고의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여태까지 우리 법원이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절차의 위반을 행정입법 위법성 심사기준으로 판단한 바 없다는 점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논쟁은 단순한 법률해석을 넘어 법규명령 통제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며, 향후 행정절차법상 관련 규정 정비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