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이나 재난방재와 관련하여 지리정보시스템과 설계용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한 모바일 환경의 변화와 3차원 지리정보시스템의 발전, 그리고 web 환경의 변화는 도시계획이나 재난방재 분야에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별히 Open API와 Mashup의 성장과 발전은 도시계획이나 재난방재 분야에 시민참여형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가능성을 넓혀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민 참여형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은 기술적, 경제적 및 행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최근 활발히 건설되고 있는 U-City, U-health, 그리고 재난방재에 효과적인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International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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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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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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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After World War II, Japan experienced a great political and social shift, which brought a concern of emerging public landscape in urban development. This paper analyses the management of the aesthetic intentions in urban design effort. We reviewed the development of various public installation of artworks concerning urban landscape aesthetics through its administrative process in chronological order. The monuments during the first decade marked a shift in emphasis from the militarism of the pre-war and wartime period to one of peace. However, some of the monuments and sculptures are not immune to controversy. This became an issue that could no be ignored by public officials whose responsibility was to place the sculptures while maintaining sensitivity to public opinion. As public administrators began to consider the possibility that sculptures may contribute to improving public amenities, the contextual concepts were basically ignored. Some of the programs in 1970s began to show more respect to the context, while other programs in this period expressed more interest in educational aspects of sculptures in the public spaces. Urban development projects also seek to introduce artworks integrated to their urban design concepts in 1990s. Generally, the administrators responsible for these programs were rarely trained in any relative field study other than public administration. Installing sculptures tended to be considered as part of public works projects on the level of urban planning and construction. The general public is basically removed from participating in the critical decisions that actually impact their lives in relation to the artworks. In conclusion, public art in japan has unique social and historic background both in it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Issues pertaining to art in public spaces have evolved over the decades as the term "sculpture pollution" began to appear by the mid 1990s. most of the problems originated in either the lack of monumentality, contextual consideration, quality, or public participation. From another point of view, these programs played great roll in the development of modern Japanese sculpture and patronizing process, and the creation of new urban landscape with aesthetic value. In this sense, they must be considered as successful and noteworthy examples of cultural administration and urban design policy.
본 연구에서는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준비 상태에 대해 이해하고 이들의 사회참여 태도가 성공적 노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노후준비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여 이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Win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상관분석,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사회참여 태도는 성공적 노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참여 태도는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후준비가 성공적 노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회참여 태도와 성공적 노후간의 관계에서 노후준비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및 추후 연구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도시농업인과 공무원의 도시농업에 대한 인식비교를 바탕으로 정부 및 지자체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도시농업 정책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장기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외 도시농업의 최근 경향과 관련법령 및 제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도시농업인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도심 내 주거공간을 세밀히 분석하여 옥상녹화, 도시텃밭, 공원녹지 등 이용 가능한 경작지를 확보해야 한다. 둘째, 도시농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도시농업 관계법을 제정하고, 제도적 기술적 차원에서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셋째, 도시민과 공무원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경작활동 시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해 건의하고, 농업기술 등을 활발히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도시농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도시민들에게 재배방법과 관리방법에 대한 교육 및 다양한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텃밭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다섯째, 조경관련협회를 통해 전문적인 정규교육과 실무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도시민의 흥미를 일으킬만한 프로모션 활동이 수반되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끝으로 도시농업 공원 및 도시농업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하며, 향후 도심 내 도시농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의 모색과 실천이 추진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an appropriate policy for local government innovation step by step. In order to accomplish this purpose, we considered the characteristics and situation of Gumi city. Specifically, we analyzed the win-win strategy of the department for the largest local administration innovation. Finally, we found that the chief executive's leadership and other strategies such as the adjustment of the innovation propulsion system are key factors. Also, Managing the resistance to change appeared during the process of local administrative innovation is important . The failure of the policy for local government innovation is caused by the failure to manage the resistance Thus for government innovation to succeed, correct informal ion provision, comprehensive participation of public officials and effect ive management of resistance is necessary.
Otemachi(大手町) is the region where it plays a pivotal role in Japanese economy as representative head offices of companies including financial insurance, general trad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wspaper media are concentrated. However, regenerating the entire region from worn-out infrastructures of buildings and city into the fresh and vibrant foothold in international business was the problem to be solved. In this situation, was examined on the basis of administrative agencies and relevant enterprises to reconstruct office buildings in phases without ceasing business functions and activities by utilizing the large-scale vacant land occurred from the relocation of the national public institutions. The independent administrative institution 'Urban Renaissance Agency(UR)' has completed the examination of industrialization and participation request for the commencement of the project. In this article, The overview of , the new form of project promoted and cooperated by officials and people, is introduced by UR (Urban Renaissance Agency) reorganizing the land exchange and infrastructure through the land readjustment project, and at the same time, procuring capital and building office buildings in solidarity with private development enterprises and financial institution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an appropriate policy for local government innovation step by step. In order to accomplish this purpose, we considered the characteristics and situation of Gumi city. Specifically, we analyzed the win-win strategy of the department for the largest local administration innovation. Finally, we found that the chief executive's leadership and other strategies such as the adjustment of the innovation propulsion system are key factors. Also, Managing the resistance to change appeared during the process of local administrative innovation is important. The failure of the policy for local government innovation is caused by the failure to manage the resistance. Thus, for government innovation to succeed, correct information provision, comprehensive participation of public officials and effective management of resistance is necessary.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가기록관리제도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시기는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이며, 특히 참여정부(2003~2008년)가 기록관리혁신 정책을 펴던 시기이다. 이 글은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에서 특징적 현상을 언급한 글이다.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의 추진주체는 노무현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비서실 특히 기록관리비서관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하 '기록관리혁신전문위원회', 국가기록원 기록관리혁신단이다. 이 세 주체는 정책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경쟁을 벌이기도 하였지만, 서로 협력하면서 기록관리의 혁신을 주도해갔다.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의 집행에서 주요한 특징은 거버넌스를 적극적으로 구현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즉 기록관리를 둘러싼 이해관계 단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참여정부는 시민단체와 언론의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학계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기록관리혁신전문위원회와 혁신분권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을 입안하고 점검해가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중요한 특징은 공공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였다는 점이다. 2005년 연구직 공무원에 기록연구직렬을 신설하고 중앙부처에 기록연구사를 배치하여 공공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본격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공공기록관리의 체계를 마련하고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이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민간기록관에도 채용됨으로써 한국기록관리의 새로운 단계를 열어가게 되었다. 끝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전부 개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한국의 기록관리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전자정부시대에 알맞게 이전 법률을 전부 개정하였으며,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한 나라의 기록관리제도의 정착 정도는 그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의 정도를 나타낸다. 다음 정부에서는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을 극복하면서 '새 거버넌스 기록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먼저 기록관리 주체가 정부뿐 아니라 시민사회, 지역자치, 중소기업 및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형이 되어야 한다. 기록관리의 대상은 업무의 입안과 집행뿐 아니라 결과 및 영향까지 기록화하는 민주형이 되어야 한다. 기록화의 방법은 관계되는 주체들이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같이 참여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시민들에 의해 공공서비스의 관점에서 설정된 주요 항목으로 도시공원녹지를 평가하는데 있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대전광역시를 대상으로 5개구 80개동으로부터 인구비례로 설문조사하였다. 평가 결과, 46개 평가항목은 평균 2.46~3.54사이에 분포하고 있었으며, 공공서비스로서 주민에게 제공된 부분보다는 대전광역시의 지리적, 자연적 환경에 관한 변수가 높은 평가를 받아 도시공원녹지에 대해 전체적인 향상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낮은 평가를 받은 항목은 '주민참여(평균 2.46)', '불편불만건의(평균 2.54)', '주민배려-장애인(평균 2.55)', '공원 녹지 내 다양한 이용프로그램(평균 2.55)', '건의사항의 반영(평균 2.61)'으로 나타나 주민과 함께 계획하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주민의 주관적 특성에 따라 평가의 차이가 있었으며, 주관적 특성이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도시공원녹지를 공공서비스적 관점에서 평가함은 새로운 시각이면서 필요한 관점이다. 이것은 그동안 물리적 환경에 대한 만족도 연구만으로는 얻기 어려운 공급결정자, 주민의견반영, 정보이용 등에 대해 접근할 수 있었고, 공급결정자가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더욱 공공서비스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주요 인자들에 대한 적극적 반영을 통하여 도시공원과 녹지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공무원들의 역할은 증대되어질 것이다.
본 연구는 공무원이 개인적 수준에서 지역사회의 관계 속에서 생성된 사회적 자본이 책임있는 행정인으로서 공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일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층화표본추출방법을 활용하여 500명을 무작위 추출하였으며, 2014년 5월19일부터 23일까지(5일간)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여 조사하였다. 회수된 491부중 부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476부를 SPSS win 19.0을 활용하여 T-test, One Way ANOVA, 그리고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한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공무원의 사회적 자본 수준은 여성공무원보다 남성 공무원이 공동체 의식규범, 참여 및 협력, 결사체가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근무지에 따라서 결사체가입에 집단간 차이가 있었다. 또한 직급이 높아질수록 대체로 사회적자본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사회적 자본이 공직업무수행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공무원 개인의 사회적 자본 중 가족동료 신뢰와 참여 및 협력은 공직업무효율성의 모든 하위요인 효과성, 능률성, 공식성, 윤리성, IT활용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웃신뢰는 능률성을 제외한 나머지 4개 하위요인인 효과성, 공식성, 윤리성, IT활용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지역의 공동체문화규범과 결사체 가입은 공직업무효율성의 모든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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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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