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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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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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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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공공기관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고 정부의 재정부담 가능성이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공공기관의 부채축소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광역시도시공사의 경우 2013년 말 부채는 43.2조원으로 전체 지방공기업 부채 73.9조원의 약 58.4%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어서 광역도시공사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안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용지공급 사업이나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등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광역도시공사 중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의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수지분석 등 채무관리 평가를 통하여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으로는 도시공사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시장수요, 가격 경쟁력, 주택지표, 기반시설 여건 등을 기준으로 평가 및 차별화하여 사업추진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사업타당성 분석의 정확성 제고가 필요하며 도시공사의 부채감축을 위한 "통합부채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지방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부채를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관리 강화가 절실하다는 점이 지방공기업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한 발견점이 된다. 본 연구가 국가 및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이론적 측면에서의 사례분석이 되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 한국태양에너지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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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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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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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is study introduce a architectural design process by the changes of sustainable design guidelines in public project. First of all, this study examines existing integrated design process studies performed by Rhee & U.B.C. Also, this study examines sustainable guidelines which demanded by public building projects. Then, this study introduces sustainable design process using existing sustainable design process, and shows that how to operate and proceed integrated design to satisfy the sustainable guidelines in practic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Since 2007, sustainable design guidelines of bidding projects have been highlighted. (2) In public buildings, energy saving is very important issue. Especially energy certification demands 1st degree(under $300kWh/m^2{\cdot}yr$). (3) Inp ractice, integrated design team performed sustainable design using the sustainable design process to improve sustainable in public buildings.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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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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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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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Objectives: The objective of this review article was to verify the accreditation plan of the Korean council on school of public health(KCSPH). Methods: Two data were used in order to review the topic of this article. The first one was a catalog compiled by journal articles published in Korea. Second data was accquired from websites created by 24 member universities of KCSPH. Results: The issue of accreditation has been discussed officially for decades. The confusion in the essence of public health seems to be intensified by the influence of Japanese health education system. Accordingly current SPHs in Korea are relatively multifarious and seem to suffer from an identity problem. Conclusions: The accreditation plan issued by KCSPH is valid and public health problem in Korea.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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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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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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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is study describes the structure of the capital market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and startup companies in Korea, which is an emerging market that has experienced drastic changes. The overall capital market can be divided into private and public capital markets. In the private capital market, most of the demand for capital comes from non-listed private firms, including startups and SMEs. In the case of SMEs and startups, the KOSDAQ, the Korea New Exchange (KONEX), and primary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s (P-CBOs) are part of the public capital market. SMEs and startups are generally incapable of raising sufficient capital owing to their low credit ratings, and they largely have limited access to primary markets to issue shares and borrow money. The Korean government has developed a systematic financial aid program to provide funds to these companies. The fund for SMEs has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venture capital market. Many Korean banks provide substantial lending to SMEs, but this lending is available only because of the Korean government's loan recovery guarantee. Furthermore, SMEs can issue corporate debt in the form of primary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s through government guarantees, but such debt issuances have placed increasing pressure on public guarantee institutions.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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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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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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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공공기관의 재정 집행의 문제점 및 평가지표 개선, 공공기관 통합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공공기관의 재정 운영상 5가지 문제점(평가지표 체계, 재정운영 통제기구, 민간 공공사업 구분관리, 공공재정 관련 법 제도, 정부 예산지원 관리)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참여한 Control Tower(공공재정정책위원회)의 설치와 같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 대한전자공학회논문지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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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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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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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Mobile IP 프로토콜에서는 이동 노드가 자신의 홈망이 아닌 다른 망에 이동할 경우에도 자신의 홈 IP 주소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동 노드와 방문망, 홈망 사이의 상호인증은 중요한 문제이다. 지금까지 이와 관련된 여러 연구는 주로 비밀정보 공유를 기반으로 이동 노드와 HA간에 미리 대칭키를 나눠가지고 이를 이용하여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공개키 방식을 적용할 경우도 복잡한 알고리즘으로 인하여 실제 환경에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replay attack 등 네트워크 상의 공격이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Mobile IP 프로토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보안이슈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Mobile IP 프로토콜에 적용가능한 인증프로토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프로토콜은 공개키 알고리즘에 기반하여 기존의 Mobile IP 프로토콜의 수정없이 그대로 적용되어, 실제 환경에 적용가능하며 이동 노드들에 대한 확장성을 갖는다. 우리는 제안하는 프로토콜의 안전성을 증명하고 고유의 Mobile IP 프로토콜의 성능에 영향을 끼치지 않음을 보여줄 것이다.

• 한국환경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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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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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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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help develop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humidifier disinfectant disaster from diverse perspectives based on a critical review of the relevant academic research papers published so far in the fields of both natural and social science. The authors reviewed pertinent articles in the six academic areas of law, social science, humanities, medicine, toxicology, and environmental health. A proper understanding of the issue of humidifier disinfectant is a challenging task because diverse aspects of it have become related over the more than two decades since such products were first released to the market in 1994. Technical and esoteric issues such as the complex system for relief and compensation for health damages and the approval of chemical toxicity are known to be major impediments to viewing the bigger picture regarding this tragedy. The authors believe that experts need to consider a comprehensive perspective going beyond their individual research arena to gain a better understanding of this issue, especially since it was an alarm signal on ethics and the role of experts and scholars in Korean society. Besides the two professors arrested by the prosecutor's office,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medical doctors recommended patients use humidifiers and disinfectants, and the media was inactive in reporting on this issue. Furthermore, the current paucity of examination of the social and political implications of this tragedy calls for more active engagement by researchers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In this regard, this paper is a work of self-examination and self-criticism by the authors that could resonate with the overall academic community.

• 한국의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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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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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7-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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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is research analyzes the recent phenomenon of pursuing public benefit in fashion enterprises according to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ttitudes towards the global sustainability crisis. The pursuit of public benefit in fashion enterprises has been realized by the activities that contribute to public welfare through one or plural corporations aligned with government, social corporations, and NGOs. The goals of public beneficial activities are to promote public issues and to support the underprivileged and communities both financially and voluntarily. Such activities can be categorized as philanthropy, sponsorship, social marketing, cause-related marketing, and public benefit product development. Especially public beneficial activities in fashion enterprises are featured as the charity donations of apparel products, the collaboration with fashion celebrities and artists in relation with popular culture and art, the limited edition of excellent design with slogans, and the visual campaigns to promote public issues. They deal with human right issues for the underprivileged and disease prevention issues. In addition, specially environmental issue and community trade issues (often raised in the fashion manufacturing and consuming process) are increasing.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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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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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8-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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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이 연구는 우리 사회의 지역 간, 세대 간 여론양극화 현상의 양태를 살펴보고 여론양극화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전국이슈에서 실제 지역 간 여론차이는 없었으나 여론지각과 지각편향에서 차이가 있었고, 지역이슈에서는 실제 여론차이가 있었으나 여론지각과 지각편향의 차이가 더 심하게 나타나 여론양극화 현상은 실제 여론의 차이보다는 지각된 여론에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부산은 자기 지역여론에 대해 보수편향을, 타 지역 여론에 대해서는 진보편향을 보였고, 광주는 자기 지역여론에 대해서는 거울반사인식을, 타 지역 여론에 대해서는 보수편향을 보였다. 또한 각 지역여론에 대한 두 지역의 지각이 유사하여 상대지역에 대한 스테레오타입화된 태도나 믿음에 근거해 여론지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대 간 여론양극화 현상은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모든 세대가 대체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보다 보수적이라는 보수편향을 보였지만, 지역 간 여론지각에서는 이슈에 따라, 세대에 따라 지각편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지역과 세대를 교차 비교한 결과 전국이슈에 대한 실제의견을 제외하고 세대별로도 지역 간 여론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한편 회귀분석 결과 개인의 의견과 지역은 여론 및 여론지각, 지각편향을 설명하는 매우 예측력 높은 변인이었으나 세대의 설명력은 디지털 세대에서만 약하게 나타났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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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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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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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미국 쇠고기 수입 재개 결정으로 발생한 광우병 논란은 기술위험 관리의 차원에서 볼 때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광우병은 새로운 수입 조건하에서 충분히 통제될 수 있으며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는 정부의 거듭된 주장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위험으로 인식하는 국민들은 수입조건의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격렬한 대립이 초래되었다. 예방이나 치료법이 없으며 치사율도 매우 높기 때문에 심각한 위험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내려진 비일관적 결정이 문제 발생의 원인이었다. 또 정부와 관련 제도에 대한 신뢰의 부족도 정부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는 중요한 조건이었다. 그 결과 국민적 저항이 확산되고 이명박 정부의 위기로까지 이어졌다. 이명박 정부의 주장처럼 위험문제의 정치화는 회피되어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개적인 토론과 타협을 요구한다. 새로운 유형의 기술위험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논란이 되풀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기술위험 관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대응이 필요하다. 광우병 논란은 기술위험 관리의 실패라는 점에서 위험관리에 많은 함의를 제공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