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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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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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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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2016년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2018년 주거 종합수정계획" 이후 공동주택의 선분양 제도와 후분양 제도의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의 선분양제도와 후분양제도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후분양제도의 제도정책 기반을 수립하기 위해서 공공측면에서 공동주택의 입주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기법을 사용하고, 시간과 비용의 문제를 시계열 분석방법으로 분담금 납입 적정 시기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기존이론과 문헌고찰을 통해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후분양제도를 정리하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분양금 확보경로, 모델하우스의 제품정보, 후분양제도의 효과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였다. 후분양 기금지원 및 납부방식을 사용자 입장에서 기금융자 상한선을 높일 필요가 있고, 지역별 분양시장의 경제력을 고려한 운영이 필요하다. 60% 후분양과 80% 후분양 모두 1,000만원까지 수용가격대가 형성되어있고, 총 이율 환산 시 5.0%, 연리로는 60% 후분양 시 약 2.8%, 80% 후분양에서 약 2.1% 수준이므로 현행 3.1% 보다 낮은 이율이 필요하다. 연구는 공공기관 후분양아파트 입주자 표본 총 5,213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인식조사로서 시장수급과 시장가격의 영향 등에 대한 시계열을 사용하여 실제 값을 분석한 자료이므로 민간공동주택 입주 예정자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최초입주자의 응답을 위해 최근 5년 내 입주한 5개 단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향후 조사 표본을 확대한다면 민간시장 가격에 일반화가 가능할 것이다.

• 대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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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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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6-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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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The study was aimed at developing an independent hospice center model that would be best suited for Korea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and the current status of local and international hospices. For the study, five local and six international hospice organizations were surveyed. Components of the hospice center model include philosophy, purpose, resources (workers, facilities, and equipment), allocation of resources, management, financial support and hospice team service. The following is a summary of the developed model: Philosophies for the hospice center were set as follows: based on the dignity of human life and humanism, help patients spend the rest of their days in a meaningful way and accept life positively. On the staff side, to pursue a team-oriented holistic approach to improve comfort and quality of life for terminally ill persons and their families. The hospice center should have 20 beds with single, two, and four bed rooms. The center should employ, either on a part-time or full-time basis, a center director, nurses, doctors, chaplains, social workers, pharmacists, dieticians, therapists, and volunteers. In addition, it will need an administrative staff, facility managers and nurses aides. The hospice should also be equipped with facilities for patients, their families, and team members, furnished with equipment and goods at the same level of a hospital. represented by a center director who reports to a board and an advisory committee. Also, the center director administers a steering committee and five departments, namely, Administration, Nursing Service, Social Welfare, Religious Services, and Medical Service. Furthermore, the center should be able to utilize a direct and support delivery systems. The direct delivery system allows the hospice center to receive requests from, or transfer patients to, hospitals, clinics, other hospice organizations (by type), public health centers, religious organizations,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patients, and their guardians. On the other hand, the support delivery system provides a link to outside facilities of various medical suppliers. In terms of management, details were made with regards to personnel management, records, infection control, safety, supplies and quality management. For financial support, some form of medical insurance coverage for hospice services, ways to promote a donation system and fund raising were examined. Hospice team service to be provided by the hospice center was categorized into assessment, physical care, emotional care, spiritual care, bereavement service, medication, education and demonstrations, medical supplies rental, request service, volunteer service, and respite service. Based on the results, the study has drawn up the following suggestions: 1. The proposed model for a hospice center as presented in the study needs to be tested with a pilot project. 2. Studies on criteria for legal approval and license for a hospice center need to be conducted to develop policies. 3. Studies on developing a hospice charge system and hospice standards that meet local conditions in Korea need to be conducted.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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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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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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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민연금은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 노령인구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출산율의 감소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유지하기 위해 국민연금연구원에서는 5년마다 재정추계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급액을 낮추고 있다. 하지만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단순히 수급액을 낮추는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 변화는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높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대한 방법론을 인구, 가입자, 수급자 추계의 측면에서 논의하고 적립금 추계와 재정고갈연도를 점검할 것이다. 그리고 인구변수, 제도변수, 그리고 경제변수가 국민연금 적립금과 재정고갈연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민감도 분석을 할 것이며, 국민연금의 수급부담구조를 분석하여 세대내, 세대간, 소득계층간 공정성을 평가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연금 기여율과 수급률(소득대체율)의 관점에서 점검하며, 본 논문에서 새롭게 정의한 부양비(modied dependency ratio)지수를 통해, 부과식 제도의 도입이 없이 단순하게 기여율과 수급률의 조정으로는 국민연금의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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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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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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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이 의무 가입하는 연금으로, 가입자들이 퇴직, 사망 등으로 경제적 위험에 처한 경우 연금을 수급하여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다. 따라서 사학연금이 공적연금의 기능을 위해서는 기금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적절한 급여소득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장 대표적 공적연금인 공무원연금은 이미 2001년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누적적자폭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최근 이에 대한 여러 개혁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사학연금 제도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연금제도를 기초로 하는바, 이러한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고령화 및 인구구조 추세로 볼 때, 현행제도 하에서는 사학연금 기금 역시 향후 30년 내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바, 현재의 사학연금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사학연금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추계방법 및 개정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사학연금의 장기재정추계를 통한 기금고갈시점 및 재정적자액의 규모를 예측하고, 현재 및 미래의 인구구조를 반영한 수급부담 구조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사학연금의 안정성과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 한국데이타베이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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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데이타베이스학회 1999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 지식경영과 지식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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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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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오늘날 날로 증가하는 물류비는 개별 기업은 물론 국가 전체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물류비 절감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특히 본 논문의 연구대상인 육상물류의 경우 그 비중이 전체 화물 운송의 60% 이상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교통체증 및 물류기반 시설의 미비, 효율적인 정보시스템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물류비가 계속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육상물류시스템이 안고 있는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방안들 중의 하나로 정보기술의 활용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즉 영세한 기업들도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이용한 육상물류중개시스템의 개발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육상물류중개시스템은 복합화물주선업체인 (주) 대형물류와 함께 개발한 시스템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화주의 화물 운송의뢰를 접수받아 이를 여러 운송업체에게 제공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육상물류중개시스템은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세관을 비롯한 터미날에 대한 각종 신고업무에 이용할 수 있으며, 이밖에도 교통정보 및 화물 위치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다. 따라서 운송업체의 공차율을 줄이고 화주에게는 자신의 화물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러한 육상물류중개시스템은 현재 개발중인 통합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항만물류원스톱서비스 시스템과 연계되어 차후에는 물류원스톱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인공신경망과의 모형결합을 통해 기존연구와는 다른 새로운 통합예측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통합방법론은 크게 2단계 과정을 거쳐 예측모형으로 완성이 된다. 즉, 1차 모형단계에서 원시 재무시계열은 먼저 웨이블릿분석을 통해서 노이즈가 필터링 되는 동시에, 과거 재무시계열의 프랙탈 구조, 즉 비선형적인 움직임을 보다 잘 반영시켜 주는 다차원 주기요소를 가지는 시계열로 분해, 생성되며, 이렇게 주기에 따라 장단기로 분할된 시계열들은 2차 모형단계에서 신경망의 새로운 입력변수로서 사용되어 최종적인 인공 신경망모델을 구축하는 데 반영된다.ocioeconomic impacts are resulted from the program. It would be useful for the means of (ⅰ) fulfillment of public accountability to legitimate the program and to reveal the expenditure of pubic fund, and (ⅱ) managemental and strategical learning to give information necessary to improve the making. program and policy decision making, The objectives of the study are to develop the methodology of modeling the socioeconomic evaluation, and build up the practical socioeconomic ev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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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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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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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정부가 대표적인 불법 저작물 사이트의 운영자를 구속하여 사이트를 폐쇄했지만, 곧 유사한 사이트가 만들어지고 이용자들이 고스란히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저작권 침해 방지 대책을 보완할 수 있는 '자금 추적 기반 접근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이 방식은 불법 저작물 사이트의 상업화 체계와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주 수익원이 되는 광고의 공급 및 게재를 차단함으로써 수익원을 차단해 불법 저작물 사이트의 운영을 악화시켜 자진 폐쇄를 목표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금 추적 기반 접근 방식을 도입한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국가마다 세부 정책과 캠페인 방식이 다르지만, 비형벌적 조치, 관련 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파트너십, 저작권 산업 보호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발견되었다. 그간 국내에서 민·관 합동 대응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것은 정책 추진 단계에서 양측의 견해차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광고주와 대행사에 불법 사이트 광고 집행이 브랜드 이미지 손상 등의 역효과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줄 수 있다는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더불어 관련 연구 및 세미나를 통해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한 저작권 침해 방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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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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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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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논문은 가상통화의 특성을 활용한 테러자금조달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테러자금조달 위협과 가상통화 관련법 및 제도를 분석하고 가상통화를 활용한 테러자금조달에 대한 사례를 통해 잠재적 위협을 도출하였다. 가상통화가 등장하기 이전 국내에서 가상통화를 활용한 테러자금조달 위협은 높지 않으나, 가상통화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15년 이후 많은 해외 테러조직과 북한 등 테러지원국에서는 가상통화를 간접적으로 모금하거나 해킹 등을 통해 직접 테러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내는 가상통화의 근거법이 부재한 상황으로, 이로 인해 현재 법령과 제도 그리고 실질적 대응 체계에 분명한 문제가 식별되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관련 사례들을 분석하고, 분석된 사례들을 토대로 제도적 대응방안과 기술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가상통화는 새롭게 등장한 개념으로 기존 제도권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한계점을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한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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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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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9-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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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Forestry as with all land matters, under the Constitution, is a State matter. Thus the States, numbering 14, have considerable autonomy in decisions on forestry and related matters. However, the Feder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such issues as defence, education and research, endeavours to coordinate, standardise and advise the States on matters where the States have jurisdiction. However, forestry being a major revenue earner, is jealously guarded by the States. Under such circumstances and recognising the interdependencies of impacts of decisions at the State level, the institutional organisations play an important role in coordinating state activities to ensure that the benefits to the country as a whole are not sacrificed in favour of interests of individual state. Various legislative mechanisms have been established to ensure this coordinated effort. A National Forestry Council forms the apex of national political coordination. The Federal Forestry Department is responsible for coordination of developmental activities at the State level, which are implemented be the State Forestry Departments within Peninsular Malaysia. Research is carried out centrally by the Forest Research Institute of Malaysia(FRIM), a statutory body formed in 1985 from a research division of the Forestry Department. The Stares of Sabah and Sarawak have their own Forestry Departments, independent of the Federal Department, and each with its own research unit independent of FRIM. Tertiary education in forestry is the sole responsibility of the Agricultural University at Serdang with a campus for Diploma level training in Sarawak. In the developmental area in the State of Sabah, institutions have been formed to focus on specific areas of activities. The Sabah Foundation is responsible for the long term development of the State forests with a concession of about one million ha. Sabah Forest Development Authority(SAFODA) was formed to carry out reforestation of denuded areas. Sabah Forest Industries Ltd.(SFI) is responsible for the country's only integrated pulp and paper industry with its own afforestation program to support its resource supply. In Peninsular Malaysia various states have established State Corporations to manage large "sustained yield" concessions. While wildlife and state parks are managed by the respective forestry departments in Sabah and Sarawak, it is the responsibility of a separate department in Peninsula Malaysia called the Department of Wildlife and National Parks(under the 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and Environment). Timber trade legislation and promotion in the Peninsular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Malaysian Timber Industries Board(MTIB) for Peninsular Malaysia and the Sarawak Timber Industries Development Corporation(STIDC) in Sarawak. In the area of NGOs ; the Institute of Foresters Malaysia, is the professional body of forestry in the country. A Malaysian Forestry Society caters for the public participation and interest. Other environmentally related NGOs such as the Malayan Nature Society,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Society, World Wildlife Fund, Friends of the Earth and the Consumers Associations also involve themselves in specific forestry activities. A number of timber trade associations are also formed by the private sector to assist the industries.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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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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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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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This paper analyzed health practices of students in an university in Chollabukdo Province. It attempted to study how many university students had what kinds of health practices. Furthermore, it tried to find out what are the major problems in health practice among university students. To study health practices of university students, this study sampled 1,469 students randomly. Many of the students had poor practices of teeth care. In tooth-brushing, many students (35.8%) brushed their teeth before breakfast in the morning. Most of the students (95% or more) visit dental clinic only when they had problem(s) in their teeth. For weights, there exists a great gap between perception and BMI (Body Mass Index), especially among female students. Among the female students who perceived their weights were above average, 96.4% of them were normal according to BMI. Many of the students were drinking greater amount of alcohol than safe amount suggested by the National Health and Medical Research Council of Australia. The proportion of the students drinking harmful or hazardous amount of alcohol were 79.5% of the male students and 74.9% of the female students. It suggests that health promotion fund or tax need to be levied on alcohol to frustrate unhealthful drinking. More than half (59.0%) of the male students and about 6.0% of the female students were smoking cigarettes. The smoking initiation ages were 17.8 for male and 18.2 for female students. It means that many of the students started smoking in their junior high or high schools. It implies that smoking prevention and smoking cessation programs need to be emphasized in these schools. For perception on sex, 27.8% of the male students and 60.9% of the female students thought to keep their virginity before their marriage. The female students were more conservative in perception on sex. The average number of sexual intercourses per year of male students was 17.0 times with their lovers, 7.9 times with prostitutes, and 7.0 times with maids. The female students had sexual intercourses 5.0 times with their lovers and 4.0 times with waiters per year. The proportion of students who had experience of sexual intercourse with homosexual partners was 1.0%. The finding this study was that the university students were vulnerable to poor health practices. It is suggested that public health intervention program be provided for university students to keep them in good healthy lifestyle.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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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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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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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유니콘 스타트업의 출현과 그 수의 증가는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니콘과 같이 빠른 성장을 보이는 스타트업들이 더 높은 기업가치와과 명성을 얻기 위해 exit 시기를 지연시키는 현상에 주목하였다. 유니콘 기업들이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높은 기업가치를 획득하는 경향성을 보이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기업 공개 (IPO)나 인수/합병 (M&A)를 통해 이미 Exit한 140개의 유니콘 기업 자료를 기반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더 나아가 단순히 기업 수준에서 자원 획득을 위한 영향을 검증하는 것을 넘어서 제도의 영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국가 정책의 정도와 해외 투자자의 조절 효과를 추가로 알아보았다. 다시말해, 본 연구에서는 유니콘 기업들은 투자를 받은 기간과 exit 시점의 기업가치 산정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가설을 기반으로 하여, 국가 제도적 변수들의 조절 효과를 살펴보았다. 하나의 자료 수집 원천에서 오는 편향을 제거하기 위해, Crunchbase, World Bank,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등 다양한 출처를 통해 획득한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결과는 가설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방향으로 도출되었고 조절효과의 영향 또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니콘 스타트업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그들의 증가에 관심을 가지고 향후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주제와 방향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