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통신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 /
• pp.305-308
• /
• 2016

21C의 새로운 제조혁명이라고 불리는 3D프린팅의 기술이 최근 각광을 받고 있으며, 일반 제조업계 뿐만 아니라 시제품, 교육, 의료, 건축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영향력이 확산되고 있다. 3D프린터의 도입으로 개인맞춤형 제품을 생산 유통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때 발생하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이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 통상정보연구
• /
• 제6권1호
• /
• pp.237-247
• /
• 2004

Online people conduct all kinds of business activities, such as promoting the sales of products and services, reading newspapers, watching TV and movies, and sending business messages by e-mail, by e-voice and by e-fax. Computers with access to the Internet are defined by the United Nations as the fourth media characterized by instantaneousness, openness, limitlessness, boundlessness and globalization. With the development and popularization of the Internet and the advance of the information technology in Chin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s) violations online have frequently occurred in e-business activities. IPRs protection online has posed a great challenge not only for business managers and officials, but also for judges and lawyers because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Internet has created a legal vacuum governed by no laws in IPRs violation and protection online in China.. The paper at first classifies IPRs into several categories, then reveals China's serious problems and challenges of IPRs violations online and stresses the necessity of China's IPRs protection online. Finally it puts forward some suggestions concerning IPRs protection online.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 /
• 제38권1호
• /
• pp.135-156
• /
• 2007

본 연구에서는 상업적인 지식정보유통업체(지식거래소)들의 지식정보유통구조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지식거래소의 지식정보유통현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첫째, 지식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지식정보의 유형, 지식정보량, 그리고 사이트 이용자의 규모 등을 분석하였다. 둘째, 지식거래소들의 지식정보유통구조를 분석하였다. 넷째,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구체적으로 발견해 내고 설문조사를 통해 저작권 해결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넷째, DRM의 적용 여부는 물론 DRM 적용시 부여되는 사용권한 제어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하였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35권1호
• /
• pp.3-32
• /
• 2020

급증하는 드론 운용과 더불어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은 제3자 개인의 인격권 및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논의는 이미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었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드론 관련 판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독일 법원(Potsdam)의 경우 카메라 장착 드론으로 이웃집 마당을 비행한 사안에서 독일 「민법」 제1004조제1항제2문을 근거로 드론 운영자의 주의의무 해태에 따른 재발위험 방지를 위하여 토지소유자의 예방적부작위청구권을 인용한 바 있다. 또한 자신의 앞마당을 비행하는 카메라장착 드론을 격추한 사건에서도 최근 독일 법원(Riesa)은 카메라 장착 드론이 제3자의 사생활 영역을 비행하는 것은 독일 「형법」 제201조a에 따른 사생활침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형법」 34조 및 「민법」 제288조, 제904조 긴급피난에 해당하므로 형사상 재물손괴죄를 기각하였다. 해외의 사례를 직접적으로 국내에 적용하기는 어려우나, 유사한 사건은 충분히 국내에서도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독일 하급심 판결이 국내에 주는 시사점은 크다고 할 수 있다. 국내적으로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의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법익침해에 관한 구체적 방안이 논의될 시점이다.

• 융합보안논문지
• /
• 제16권5호
• /
• pp.81-86
• /
• 2016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보안위협은 기업의 비즈니스 연속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도 그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보안위협은 기업과 국가 간 경쟁력이 심화 되면서 기업의 지적 재산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업들은 다양한 IT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법제들에 대하여 의무적 준수와 더불어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능동적인 IT 컴플라이언스 활용을 위해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기술을 이용한 융합보안 컴플라이언스 관리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5권6호
• /
• pp.368-377
• /
• 2005

인터넷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누구나 다양한 멀티미디어 정보를 접근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로 인해 멀티미디어 콘텐츠 저작권의 침해라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최근 이러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 저작권 관리가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라이선스에 기반하여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제안 방안은 콘텐츠의 한정 배포와 재배포(Superdistribution)를 제공하고 사용 규칙에 따른 콘텐츠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22권3호
• /
• pp.261-272
• /
• 2022

본 연구는 탐색적 요인분석 등을 통해 한국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분노유발요인 측정을 위한 척도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국내외 청소년대상 분노유발요인 척도를 분석하여 130문항을 추출하고, 이를 연구팀이(관련교수 2명, 박사과정생 2명) 적절성, 시기적/문화적 타당성, 중복성 등을 점검하여 총 54개 예비문항을 구성하였다. 이후 청소년 252명을 대상으로 개발된 예비문항을 설문조사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낮은 요인부하량을 나타낸 12개 항목을 제거하고, 7개요인(자존감을 위협당할 때,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소유물에 대한 침해, 제지당했을 때, 규범이 지켜지지 않을 때,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차별(무시)당할 때) 총 42개 항목이 추출되었다. 분석 결과 청소년대상 분노유발요인 척도의 내적합치도, 타당도 결과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분노와 공격행동척도와의 상관관계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적절한 수렴타당도를 나타냈다. 개발된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를 추가적으로 실행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국내 청소년들이 분노하는 상황요인에 대한 이해를 돕고 궁극적으로 분노를 완화하는 대안제시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의료법학
• /
• 제18권2호
• /
• pp.3-46
• /
• 2017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사가 환자에게 이미 시행한 의료행위, 시행 중인 의료행위 및 장래에 시행할 의료행위와 환자의 요양상 수칙에 관하여 적극적 체계적으로 진술함으로써 환자가 그 내용을 인식하게 할 법적 의무를 총칭한다. 이 의무는 환자의 알 권리에 대응하는 보고성 설명의무, 환자의 동의권 거절권에 대응하는 기여성 설명의무, 요양지도성 설명의무로 나뉜다. 설명의무를 분류하는 것은 각각의 기능과 법적 성질이 다르고, 법적 성질이 다름에 따라 그 위반 시의 효과, 특히 손해배상책임의 대상과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주제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4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많은 이론의 발전이 있었고, 그를 토대로 대법원 판결의 논리도 상당히 정치하게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여전히 학계와 실무계 일각에서는 용어와 개념의 혼동, 학설과 판례 논리에 대한 이해 부족을 목격하게 되고, 심지어 대법원 판결문 내의 전후 문맥에서 그리고 관련 있는 복수의 판례 사이에서 논리와 이론의 불일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이것은 합리적 근거와 설득력을 지닌 견해의 분립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위와 같은 견해와 문제의식을 기초로 해서, 의사가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기능별 분류와 법적 성질 및 그 위반 시의 효과를 우리나라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 정리한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C
• /
• 제10C권7호
• /
• pp.835-842
• /
• 2003

최근 인터넷의 발전과 보급으로 인해 고용량의 멀티미디어 자료에 대한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의 가장 큰 특징인 정보의 자유로운 접근 가능성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특징이 장점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누구나 쉽게 멀티미디어 자료를 복제하여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동영상의 자막정보를 제공하는 SMIL 파일에 스테가노그래피와 암호화 기법을 적용하여 동영상과 자막정보의 저작권 보호 및 무결성 제공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동영상에서 자막정보를 분리해 암호화를 하고, 스테가노그래피 기법을 이용해 동영상 내의 특정한 프레임에 자막정보를 안전하게 삽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자막정보에 대한 저작권 보호와 무결성 서비스 제공 및 동영상에 대한 무결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디자인학연구
• /
• 제17권4호
• /
• pp.27-36
• /
• 2004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은 범세계적이거나 지역적차원에서 이미 한 세기 전부터 존재하여 왔다. 우리나라도 국제협약에 적극적으로 가입하고 있다. 이후 국제협약을 어기고 모방사례가 계속 발생시 국가 신인도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 무역 시장에서 활동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상황이 예견된다. 이에 따라 포장디자인의 지적재산권제도의 국내외 현황조사와 모방사례를 분석하고 지적재산권제도의 이해도와 관심도 연구조사를 통하여 포장디자인의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WTO체제하에서의 패키지디자인 지적재산권 보호 방안을 연구하는데 본 논문은 주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트라넷을 이용한 기업의 디자인 정보공유시스템 디자인 구축과정을 롯데백화점 디자인실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기업의 인트라넷의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할 때의 요구사항과 필요기능을 제시하였고, 핵심기능에 대한 구현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새로운 개념의 정립이나 기반의 발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방성에 의해 사용이 편리한 인터넷 환경을 조직의 기반 디자인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에 적용하는 인트라넷 개념을 사례를 통하여 구현의 효과와 구축방법을 제안함에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패키지디자인의 지적재산권보호제도의 보호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보호제도 현황분석과 분쟁사례연구를 통한 분석과 각종 통계자료 제시, 국내외 패키지디자인의 지적재산권 침해 모방사례 분석 및 소비들과 관련 패키지디자인 업무 종사자들의 실증적 설문조사 분석을 통하여 실질적인 보호 방안을 연구하고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