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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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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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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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is paper explores a structural mechanism underlying governmental reformulation. Studying cases of governmental reorganizations occurred during past 60 years, this paper constructs a causal map containing a principle of small government, an integrative organization of the government, and a committee organization. A positive feedback loop linking these factors produces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the committee organization in the government. Also, this paper points out that there might be a hidden self fullfilling prophecy that reinforces the principle of small government. Open experiment toward a big government is proposed to overcome the vicious circle of small government curse.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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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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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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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소형어선 검사제도와 관련하여 최근에 정부에서는 선박검사대상에 제외되었던 선외기등 총톤수 2톤 미만의 선박(이하 소형어선)에 대하여 선박안전법 적용대상으로 확대하여 어민들의 안정적인 조업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근거하에 선박안전법 개정(제3조)에 관한 입법이 추진중에 있다. 소형어선의 검사여부 문제에 대해 어선의 안전확보 차원에서 검사를 해야 된다는 측면과 영세민과 노년층으로 현행 검사비 및 검사수수료의 비용 부담 및 어선검사를 받는데 소요되는 많은 시간 등의 문제로 종전과 같이 검사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의견에 대한 대안으로 영세어민의 생업에 사용하거나 소형어선에 대한 검사는 원칙적으로 선박의 소유 또는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행정적인 규제는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정책수단으로 제한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 수산국들 처럼 우리나라도 소형어선 검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소형어선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어선검사료 정부 지원, 최소한의 안전확보 검사, 어선건조시 검사, 검사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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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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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5-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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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대한민국은 지난 반세기간 성장위주의 정책을 통하여서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다. 하지만 거점개발방식으로 인하여서 비대한 도시와 낙후된 지역이 생겼다. 이에 따라서 국가에서는 많은 낙후지역 개발정책들을 펼쳐왔으나 많은 문제점들을 가졌다. 그 이유는 소관 부처가 많고 사업의 종류가 다양함으로 인해 나타난다. 또한 개발 우선순위가 객관적인 지표에 근거하지 않고 각 지자체에 분배 식으로 사업이 수행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연구된 지역에 대한 지표연구는 도 또는 시, 군등 대단위에서만 분석되어있고 소단위 지역의 사업의 순서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을 가진다. 이에 따라서 지역에 대한 지표선정을 통해 소규모 낙후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로 사용하고자 한다.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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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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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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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부가가치세는 각 거래단계마다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근거과세의 원칙에 따라 공평과세가 실현될 수 있다. 사업규모가 영세한 간이과세자에게는 기장의무 및 세금계산서 수취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어 근거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평과세를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 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2006년도 국세통계연보에 나타난 간이과세자의 운영실태를 검토하고 간이과세의 폐지와 일반과세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간이과세의 폐지에 따른 보완책을 살펴봄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건전한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일반과세로 전환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간이과세제도를 일시에 폐지하면 영세사업자들의 세금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간이과세 폐지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반과세로 과세 유형 전환시에 일정기간 동안 세부담을 차등 경감해줘야 하고 간이과세의 폐지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 둘째, 소액부징수 기준금액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부가가치납부 면제기준은 공급대가가 연 2천400만원이하인 영세한 소규모사업자가 해당되며 우리나라 간이과세자의 88.2%에 해당된다. 소액부징수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자만 양산되기 때문에 소액부징수 기준금액을 엄격히 적용해서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의 목적이라는 당초취지에 합당한 경우에만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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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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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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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오늘날 지방 자치 기관은 재원이 계속 줄어들고 시민의 서비스 품질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복잡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 문제해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실행해야 한다. 문제해결을 위해 린식스시그마 이론과 도구들이 영리 집단에는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공공기관에 사용된 사례는 희박하다. 본 연구는 린식스시그마 방식과 도구들을 미국의 한 소도시 산하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운영 프로세스와 서비스 품질 그리고 시민의 고객 만족을 향상하기 위하여 사용된 사례를 다룬다. 본 사례 연구는 DMAIC (Define, Measure, Analyze, Implement, and Control) 방식을 채택하여 문제를 파악하고 수행지표를 개발 및 측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계획을 제안한다. 본 사례 연구의 결과 지방 정부 공공 업무에 린식스시그마의 이론과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세스의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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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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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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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is one of key technologies in ubiquitous computing. RFID system comprises tag, reader, and computer application. The tag is a small electronic chip, which is attached to a thing such as item, pallet, container. The reader has an tiny antenna obtaining the identification information of the things by radio frequency, and provides the information to the computer application for a business. In this paper we have proposed the military application of RFID and its implementation policy for the Korean armed forces. We believe that The principle application area would be logistics TAV(total asset visibility) and resource management, and the implementation should be achieved step by step considering the advancement of RFID technology and government policy.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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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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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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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For a variety of reasons, the number of medical disputes is continuously rising. Due to the intrinsic qualities of medical treatments, one would find it more apt to subject medical disputes to general conflict resolution procedures rather than to once-for-all decisions under legal suits. To address the increasing medical disputes with greater professionalism and efficiency, the Medical Disputes Mediation Act was enacted and a medical dispute mediation system put in place, while drawbacks have been blamed to both. The current mediation procedures require the respondent's agreement as a disclosure requirement. A reasonable improvement to this would be to amend the regulation of agreement supposition, or to enforce procedural participation only to public health facilities managed by the national or regional government. Furthermore, small claims cases of 20 million KRW or less in claim may be considered for conciliation-prepositive principle. The concentration on small claim medical disputes is a phenomenon that can be addressed by carrying out maximum authentication commissions or similar measures, one of the solutions by enhancing the public trust in the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The proper management of medical authentication teams is one way to address the existing problems in the authentication system. For this, the number of team members shall be increased under more flexible authentication procedures. All indemnity resources for medical accidents of force majeure must be borne by the Government, for it is the body principally responsible for social compensation. Placing this cost on the establisher of the subject medical facility holds the possibility of violating fundamental rights. While the costs for subrogation payment system for damages may be borne by the healthcare facility establisher, a deposit-based system must be created for cases in which the facility shuts down, without holding the responsibility for accident cause. Such change to a deposit-based system will evade the controversies of unconstitutionality, etc.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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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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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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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일본과 미국은 순환형 사회의 구현을 국가 정책의 최상위 목표로 설정하고 폐기물 제로의 사회로 향하여 구체적인 진전을 나타내고 있다. 기업차원에서 청정생산구축을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단계를 넘어서 지역경제개발에서도 자원순환적 접근을 체계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에코타운 프로젝트는 지역경제 개발과 환경기술 개발을 위한 R&D 지원을 병행함으로써 환경산업의 육성, 그리고 지역개발과 환경문제의 개선을 동시에 추구하는 통합적 정책의 본보기가 된다. 미국의 사례에서는 생태적 산업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울이는 세심한 기획과 지속 가능한 건물의 설계, 협력적 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한 물질순환에 대한 엄밀한 연구, 그리고 협조와 조정의 모형을 보게 된다. 순환형 시스템의 구축은 에너지와 자원의 사회 전체적 효율을 향상시키고, 환경과 경제, 산업경쟁력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함으로써 기후변화 문제를 비롯한 지구환경 문제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다. 국내에서도 모든 국가 정책의 디자인 자체가 자원순환의 비전에 의거하여 친환경적으로 설계되도록 하는 혁신이 필요하다.

• 문화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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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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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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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미국에는 중앙의 주요행정부처에 문화정책 전담기구가 없고, 경제규모나 생활수준으로 비교 가능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의 직접지원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럼에도 세계의 문화예술계를 선도하는 예술작품, 예술인, 예술단체를 배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 거버넌스 접근과 공유 거버넌스 개념을 중심으로 미국 문화예술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지역과 중앙의 다양한 영리/비영리예술법인, 재단, 위원회, 예술 옹호단체, 문화예술유관협회 등의 능동적인 역할과 상호관계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중앙과 지역의 다양한 층위의 정부유관기관과 문화예술단체들이 이슈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자발적 이합집산을 이루고 보충의 원칙과 동형화를 기반으로 상호간 정책영향을 미치면서, 미국만의 정치 사회적 구조와 환경에 대응하는 독특한 문화정책과 예술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왔음을 확인한다.

• 한국유기농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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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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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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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is study aims at providing with the implication of the EU agri-environmental policy which modestly started in 1985 as an optional policy for the Member States and developed as one of main measures for the reformed CAP in 2013. The first AES was the ESA scheme which had a focus on specific areas where were regarded as having a high natural value and assisted farmers who were voluntarily participated in the scheme. Such a small scale measure has developed as a main policy of the CAP from several reforming processes. It is now applying for the entire land of the EU and necessary for every Member State to introduce the AES measures in their rural development plan. With the principle of cross-compliance and the whole farm approach, it is possible to encourage the European farmers to change their ways of farming into low-input farming. This is the best way to achieve sustainable farming and rural development. This analysis on the changing process of the AES provides the Korean government with somewhat logical perspective on the reform of agricultural policy.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recognise that protecting and restorating environmental and biological resource must precede economical utilising the rural resou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