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 /
• 제12권4호
• /
• pp.51-59
• /
• 2011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유료방송의 시장집중과 시장성과 간의 실증적인 관계분석을 통해 국내 미디어산업의 바람직한 규제 및 정책 방향을 고찰해 보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방송통신이 융합되어 규제가 완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경우에는 미디어 시장이 특정사업자에 집중될 경우 시장 비효율이 발생하고 다양성이 훼손된다는 전제 하에, 여전히 시장집중현상을 집중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 세계 17개 유료방송시장을 대상으로 1위 사업자의 시장점유 정도가 시장가격과 서비스 보급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시장집중 현상이 초래되어도 가격이 상향되거나 서비스 보급이 지연되는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 시장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다각화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시장집중만을 규제하면 기술혁신 침체와 같은 부작용도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시사점들이 도출되었다.

• 사회경제평론
• /
• 제38호
• /
• pp.129-161
• /
• 2012

이 논문은 헤지펀드 등 금융기관들의 금융적 투기가 효율시장가설의 주장과 달리 상품시장의 가격변동과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시장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한다. 효율시장가설은 헤지펀드가 가격위험을 헤징하고 정확한 가격을 발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글은 이와 반대로 선물시장에서 헤지펀드의 거래가 증가할수록 가격이 장기균형가격으로 수렴하는 속도가저하되는 등의 왜곡현상이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또한 선물시장에서의 투기적 거래가 역사적인 수준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주장과달리, 과잉투기(excessive speculation)가 존재하였으며 과잉투기를 이끈 헤지펀드 등에 의해 선물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하였다. 선물시장에서의 가격폭등은 현물-선물등가법칙에 의해 곧바로 현물시장의 가격폭등을 유발시키고, 그 결과 경제 전체적으로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

• 토지주택연구
• /
• 제11권1호
• /
• pp.59-66
• /
• 2020

This thesis investigates relationship between Stock-to-Flow price and housing starts in Seoul metropolitan form 2008 year to 2019 year. The paper tests the relationship through two time-series models such as a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and Dynamic Panel regression model. The model results show evidence of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tock-to-Flow price and housing starts in the long run. By transforming the regional data into a panel data set and running a fixed effects model, we test the explanatory power of PBR on housing starts. The result of VECM confirms that one unit uprising PBR raises up apartment construction by 7.4%. This result supports that PBR is a major factor in choosing a start of housing construct. Base on the result of empirical model, We also suggest that the market self-regulation function of housing providers is operating in the entire metropolitan area market.

• 전기학회논문지
• /
• 제63권8호
• /
• pp.1033-1038
• /
• 2014

Electric vehicles should be connected to power system for charge and discharge of battery. Besides vehicle's battery is charged for a power source, it is also reversibly possible to provide power source from battery to power system. Researches on battery usage for regulation resources have been progressed and could cause cost increase excessively because they distribute regulation capacity equally without considering the battery wear cost of SOC, temperature, voltage and so on. This causes increase of grid maintenance cost and aggravate economical efficiency. In this paper it is studied that the cost could be minimized according to the battery condition and characteristic. The equation is developed in this paper to calculate the possible number of charge and discharge cycle, according to SOC level and weighting factors representing the relation between battery life and temperature as well as voltage. Thereafter, the correlation is inferred between the battery condition and wear cost reflecting the battery price, and the expense of compensation is decided according to the condition on battery wear-out of vehicle. In addition, using realtime error between load and load expectation, it is calculated how much regulation capacity should be provided.

•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 /
• 제18권3호
• /
• pp.17-24
• /
• 2016

The regulation for industrial accident rate level assessment of construction companies was introduced to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the Republic of Korea since 1993 and has brought positive outcome on industrial accidents reduction at construction work sites. There were considerable decrease of industrial accident ratio and enforcing of contrators' safety organizations from the beginning of the regulation for industrial accident rate level assessment. In spite of these positive outcomes, there were some negative effects such as contractors' shrinking accident reports to keep good accident ratios since these figures had a great impact on pre-qualification stage of bidding when general contractors were competing for new construction projects. In addition, Comprehensive evaluation bid system, which replaces the lowest price bid system is applied to government-ordered construction projects since 2016. Comprehensive evaluation bid system includes construction company's accident rate as one of the evaluation items and carries out with the industrial accident rate level assessment of construction companies at the same time. The regulations of two systems have been called for improvement to unify these different procedures and standards which have led business stakeholders to confusion for several years. This study aims to devote on lessening shrinking accident reports and to reduce the waste of business stakeholders through changing the regulation for industrial accident rate level assessment.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32권1호
• /
• pp.327-353
• /
• 2017

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가격은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 중에서 중요한 판단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판매자가 제공하는 가격표시에 대해서 소비자가 적절한 의사결정 및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항공편의 금액표시와 관련하여 예약단계에서는 수수료나 공항시설사용료, 유류할증료 등을 산입하지 않은 가격이 표시되어 고객이 예약을 완료한 후에야 비로소 이러한 구성요소들이 가산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등의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해왔다. 이에 2008년 EU에서는 항공업무규칙이 제정되어 EU 역내에서의 항공편 가격표시에 대해 통일적인 규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규칙은 인터넷 예약사이트 상의 가격표시에도 적용이 된다. 항공운임의 최종가격 표시와 관련한 최초의 사례가 2015년의 Air Berlin v. the Bundesverband 판결이다. 본 판결은 최종가격이 예약시스템의 어느 단계에서 표시되어야 하는가, 또 고객이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항공편에 표시되어야 하는가의 여부와 관련한 사안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EU 사법재판소에서 최초로 판단을 제시한 것이다. 본 판결은 판결은 인터넷 예약 시스템상의 최종지불운임표시시기와 그 방법에 관하여 EU 사법재판소가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EC 1008/2008 규칙 제23조의 규정목적은 가격의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의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고객에게는 가격이 표시되는 최초의 화면부터 선택후보가 되는 모든 항공편에 대하여 최종가격을 표시되어야 한다. 일견 앞에서 살펴본 독일과 미국의 최근의 논의를 계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소비자인 고객에게 가격을 효과적으로 비교할 가능성을 보장하고, 특히 동업종의 타사와의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보면, 이와 같은 해석은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총액운임표시제도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최종가격의 표시 시기나 방법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에게 문제되고 있는 것은 신용카드를 통한 가격할인을 우선적으로 표시하여 정작 정상운임은 스크롤을 한참 아래로 내려야 겨우 확인이 가능한 문제, 인터넷 배너를 통해 최저가 항공권이라고 광고하고 배너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실상은 최저가 운임이 아닌 다른 요금으로 책정이 되게 되는 문제, 최저가 운임에 초점을 두어 소비자의 소비심리를 자극하고, 정작 중요한 취소 수수료에 대한 고지는 소홀히 하는 등의 문제이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항공권 예약 과정에서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팝업창으로 띄우거나 게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인터넷의 발달로 국내 항공사 및 국내 여행 사이트 뿐 만이 아니라 국외 여행 사이트까지 다양하게 소비자가 접근할 수 있는 만큼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는 섬세한 규정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가격표시와 관련한 문제는 글로벌 여행예약사이트와 저가항공사의 항공권 예약 건에서 집중된다. 국내예약사이트와 국내일반항공사의 경우 총액운임표시제도와 국내 환불규정에 의해 규제를 받기 때문에 소비자의 피해가 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할 수밖에 없다. 반면 글로벌 여행 예약사이트와 저가항공사와 같은 업체들은 이러한 국내 규정들을 무시한 채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하고, 결과적으로 국내 소비자의 피해는 급증하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의 법적 제도적 지원과 항공사 및 여행업체의 다각적인 노력 및 아울러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없으면 항공시장 활성화를 통한 가격경쟁과 서비스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소비자들은 항공시장에서 항공운임 및 항공서비스와 관련한 최종적인 심판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가격을 최초단계에서 고객에게 제시한다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표시방법 등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적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사건이 향후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게 하나의 고려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 /
• 제47권2호
• /
• pp.231-257
• /
• 2016

이 연구는 2014년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의 개정으로 새로운 내용의 도서정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공공도서관 자료구입과정에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문제를 짚어 본 다음, 이를 토대로 개정된 도서정가제의 취지를 살림과 동시에 보다 효율적인 자료구입이 이루어지기 위한 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으로 가격경쟁 비중이 축소된 상황에서 도서관은 업무이행능력 등 질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자료납품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 둘째, 자료납품업체로서 지역서점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무자격업체의 응찰을 방지함과 동시에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점 셋째, 경제상의 이익 처리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 /
• 제8권1호
• /
• pp.237-246
• /
• 2021

This paper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price mechanism and flipping activity of initial public offerings (IPOs) in Pakistan's emerging economy. This study uses a cross-sectional data set of 95 firms listed on Pakistan Stock Exchange from 2000 to 2019. This study employs the ordinary least square and quantile regression techniques to capture the relationship between price mechanism and flipping activity. The results show that book-built IPOs flip substantially less than fixed-price IPOs. This is consistent with the signaling theory assertion that roadshows are arranged by underwriters to capture investors' demand and set the offer prices of IPOs. If investors learn the fair values of quality IPOs, then the offer prices will be close to the intrinsic values, thus reducing flipping. The findings also provide conclusive evidence for understanding the usefulness of and the more relevant information regarding the pricing mechanism. In particular, it provides a better understanding of how companies actually use the pricing mechanism information in the flipping of IPO shar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lso valuable to underwriters, and regulators, for instance, provides underwriters with the discretion to allocate the IPO shares and the SECP, in revising regulation on the disclosure of IPO pricing methods.

• 전기학회논문지
• /
• 제58권8호
• /
• pp.1504-1511
• /
• 2009

By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ies and high-efficient facilities and deregulated electricity market, the operation cost of distributed generation(DG) becomes more competitive. The amount of distributed resource is considerably increasing in the distribution network consequently. Also,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ulations of the leaking carbon become effective to keep pace with the global efforts for low-carbon paradigm. It contributes to spread out the business of DG. Therefore, the operator of DG is able to supply electric power to customers who are connected directly to DG as well as loads that are connected to entire network. In this situation, community energy system(CES) having DGs is recently a new participant in the energy market. DG's purchase price from the market is different from the DG's sales price to the market due to the transmission service charges and etc. Therefore, CES who owns DGs has to control the produced electric power per hourly period in order to maximize the profit. If there is no regulation for carbon emission(CE), the generators which get higher production than generation cost will hold a prominent position in a competitive price. However, considering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regulation, CE newly will be an important element to decide the marginal cost of generators as well as the classified fuel unit cost and unit's efficiency. This paper will introduce the optimal operation of CES's DG connected to the distribution network considering CE. The purpose of optimization is to maximize the profit of CES and Particle Swarm Optimization (PSO) will be used to solve this problem. The optimal operation of DG represented in this paper is to be resource to CES and system operator for determining the decision making criteria.

• 전자공학회논문지
• /
• 제50권2호
• /
• pp.11-19
• /
• 2013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은 차등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인 수단으로, 혹은 일부 악의적인 사용자들로 인한 회선의 독점적 사용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각 사용자의 최대 데이터 전송 속도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최대 접속 속도의 제한이 서비스 제공자의 수입과 서비스 가격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우리는 먼저 최대 접속 속도의 제한을 고려한 현실적인 인터넷의 서비스 품질 모델을 제안하고, 각 사용자에 대한 최대 접속 속도의 제한이 사용자들의 서비스 가입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 분석한다. 또한 그에 따라 변화하는 서비스 제공자의 수입이 안정성을 보장 받기 위한 조건을 유도하여, 수입을 최대화하기 위한 가격 결정 방법을 최적화 문제로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