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olitical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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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순사상의 대대성 원리에 대한 현상학적 해석 (A Phenomenological Interpretation on the Principle of 'Coincidentia Oppositorum' of Daesoon Thought)

  • 정병화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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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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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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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나와 타자 간의 적대적 대립관계로 표면화된 다원주의적 정치적 현실에서, 나와 타자 간의 상보성을 강조하는 대순사상의 대대성(對待性) 원리는 우리에게 다원주의적 정치적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인식과 태도를 제공한다. 유아론적 사고가 '완성된 '나''에서 출발하여 '타자'를 대상화 내지 도구화한다면, 대대성 원리는 우리에게 '타자'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태도를 제공한다. 대대성 원리는 존재론적으로 '완성된 '나''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만 '나'의 자기성을 확보할 수 있고 확장할 수 있다는 논리에 기초해 있다. '나'라는 존재의 자기성은 이미 충만한 채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타자'라는 존재를 통해서만 구성될 수 있고 완성될 수 있다. 그러나 대순사상의 대대성 원리에 대한 기존 논의는 동양적 맥락의 국지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양철학과 대비되는 틀 속에서 서양철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물로서 대대성 원리가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성은 한편으로 서양철학에 대한 협소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접근이라 할 수 있다. 현대서양철학의 흐름은 서양 근대의 유아론적 사고방식에 대한 자기반성적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현대서양철학의 현상학적 조류는 '타자'에 대한 존재론적 의미에 집중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서양철학과 동양철학의 이원론적 대립관계의 틀 속에서 대대성 원리를 이해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상반응합(相反應合)이라는 대대성 원리 그 자체의 의미를 탈구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필자는 대순사상의 대대성 원리에 대한 동양철학과 서양철학의 어울림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필자는 현상학자 메를로-퐁티(M. Merleau-Ponty)의 '살(flesh)'개념에 주목한다. 그의 '살'은 '나'와 타자라는 이원화된 틀 속에서 '나와 타자와의 근원적인 연루(involvement)'를 추동시키는 모태이다. 그래서 '살'적 존재로서의 '나'는 '보면서(타자를 보는 주체) 보여지는(타자에 의해서 보여지는 객체) 이중적인 지위' 속에서 구성되어지는 애매하고 불충만한 존재이면서, 타자와의 부단한 상호교류를 통해서만 '나'의 자기성을 완성해 가는 그런 존재이다. 이처럼 그의 '살'개념은 서양 근대철학에서 배제되어 왔고 소외되어 왔던 '타자'에 대한 존재론적 의미를 복원함으로써, 우리에게 '타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진다.

정릉(貞陵) 이장과 광통교(廣通橋) 개수를 통해 본 조선 초기 지배 이데올로기의 대립 (Collision of New and Old Control Ideologies, Witnessed through the Moving of Jeong-regun (Tomb of Queen Sindeok) and Repair of Gwangtong-gyo)

  • 남호현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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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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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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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정릉(신덕왕후릉)의 축조와 이장에 얽힌 논란은 조선 초기, 신구(新舊) 지배 이데올로기 사이의 충돌이 잘 드러난 사례이다. 태조의 경처였던 신덕왕후 강씨의 무덤은 도성 안에 조성되지만 태조 사후, 태종에 의해 도성 밖으로 이장되고 그곳에 남아 있던 석물들은 청계천의 광통교를 보수하는데 쓰인다. 야사에서는 태종이 강씨를 저주하기 위해 도성 밖으로 능을 옮기고 남은 석물들로 광통교를 만들어 사람들이 밟고 다니게 했다고 전한다. 태조 말년, 강씨와 태종은 대립하던 관계였으나 태조가 왕으로 옹립되기 전까지는 오히려 정치적 동반자에 가까웠다. 정릉이나 광통교와 관련된 실록의 기록은 더 담백하다. 정릉의 천장은 능묘가 도성 안에 있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의정부의 상언을 따른 것이다. 광통교 개수를 위해 정릉을 격하하고 이장시켰다는 주장에는 사실 관계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논자는 광통교 개수에 정릉의 석물이 재사용된 것에 대해 당시 도성 안팎에서 건축자재소요량이 급증하여 효율적인 조달 필요성이 대두되었을 가능성을 상정하였다. 정릉이 도성 안에 조성되었다가 다시 도성 바깥으로 이장된 원인은 태조와 태종이 가졌던 사상적 배경의 이질성에서 찾았다. 태조는 유교국가의 통치자였으나 죽은 왕비를 위해 도성 내에 원찰과 무덤을 조성한다. 여기에는 불교의 힘을 빌려 죽은 신덕왕후의 권위를 위의하고 지지세력을 규합하고자 한 노림수가 있었다. 원의 다루가치 집안에서 태어나 지방군벌로 성장한 이성계는 높은 유학적 소양을 가지지는 못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오히려 호불적 성향을 띄는 구체제의 인물이었다. 반면 태종 이방원은 고려 말 과거시험에 급제했던 엘리트 유생이었으며 주자학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유교국가에서 도성이 가지는 상징성에 대한 이해가 더 깊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삼국시대 이후, 율령에 의해 통치되는 국가 시스템이 정립된 이래로 도성 바깥에 무덤을 만드는 경외매장의 원칙은 거의 예외 없이 지켜져 왔다. 정릉은 태조 개인의 강한 의지로 도성 내부에 조성되지만 왕 이전에 유학자였던 태종에게 이러한 모습은 바람직하게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태종은 즉위 후, 주도적으로 도성 재정비를 추진하는데 이는 '예치'를 강조하는 유교 이데올로기를 한양도성의 경관에 명확하게 구현하고자 한 의지의 발현으로 보여진다. 정릉의 이장도 이러한 역사적 배경 아래 진행되었던 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연구자 네트워크와 성과 평가 프레임워크: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The Framework of Research Network and Performance Evaluation on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Social Network Analysis Perspective)

  • 김민수;최재원;김현진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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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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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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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개인정보 분야에서의 다양한 정보 보안 이슈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확인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 되었다. 전문가 탐색과정은 주로 연구 업적 등을 통한 주관적인 평가가 일반적이지만 보다 객관적인 방식을 통한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소셜 네트워크 분석기법의 응용이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됨에 따라 본 연구는 개인정보보호분야의 전문가를 확인하고 해당 전문가들의 연구실적을 판단하기 위한 분석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 목적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연구영역의 연구성과 자료를 바탕으로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고 핵심연구자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연구의 공저자, 발행기관, 소속기관 등의 네트워크 구성에 활용되어 핵심전문가 집단을 관리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NDSL에서 최근 5년 동안 발표된 논문들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자들이 학술 정보를 교환하는 정기 간행물인 학술지를 바탕으로 연구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네트워크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연구활동에 대한 정보를 분석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연구자들은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고, 발표된 논문들이 다수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에게 공유된다는 점에서 학술연구지는 연구자들의 지식관련 의사소통 공간이며 지식의 구조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에 따라 본 연구의 연구 대상 분야로 설정한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연구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국내에서 발표된 관련 분야의 논문들을 연구 대상으로 자료가 수집되었다. 특히 자료의 선별 기준은 국내 최대의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는 NDSL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키워드를 보유한 논문 데이터를 수집 및 정제하여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약 2,000개의 연구결과 중 주제 관련성, 공저자 추출 등을 수집하였다. 데이터 수집 이후 연구 분석을 위한 데이터 처리를 통하여 통해 총 784개의 논문을 선정하고 분석대상으로 확정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정보보호 연구영역의 전문가 집단을 이용한 연구논문 성과에 대한 분석은 핵심 연구자들을 추출해내고 전문가 집단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소속집단 및 연구논문 발행기관을 분석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연구영역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연구자들의 연구 논문 게재의 공저자 네트워크가 매우 밀접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연구논문의 발행기관 및 소속집단의 특성을 추출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영역의 전문가 평가지표로서 소셜 네트워크 지표들의 활용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빅데이터 도입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전략적 가치인식과 TOE(Technology Organizational Environment) Framework을 중심으로 (An Empirical Study on the Influencing Factors for Big Data Intented Adoption: Focusing on the Strategic Value Recognition and TOE Framework)

  • 가회광;김진수
    •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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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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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3-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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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To survive in the global competitive environment, enterprise should be able to solve various problems and find the optimal solution effectively. The big-data is being perceived as a tool for solving enterprise problems effectively and improve competitiveness with its' various problem solving and advanced predictive capabilities. Due to its remarkable performance, the implementation of big data systems has been increased through many enterprises around the world. Currently the big-data is called the 'crude oil' of the 21st century and is expected to provide competitive superiority. The reason why the big data is in the limelight is because while the conventional IT technology has been falling behind much in its possibility level, the big data has gone beyond the technological possibility and has the advantage of being utilized to create new values such as business optimization and new business creation through analysis of big data. Since the big data has been introduced too hastily without considering the strategic value deduction and achievement obtained through the big data, however, there are difficulties in the strategic value deduction and data utilization that can be gained through big data.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 of 1,800 IT professionals from 18 countries world wide, the percentage of the corporation where the big data is being utilized well was only 28%, and many of them responded that they are having difficulties in strategic value deduction and operation through big data. The strategic value should be deducted and environment phases like corporate internal and external related regulations and systems should be considered in order to introduce big data, but these factors were not well being reflected. The cause of the failure turned out to be that the big data was introduced by way of the IT trend and surrounding environment, but it was introduced hastily in the situation where the introduction condition was not well arranged. The strategic value which can be obtained through big data should be clearly comprehended and systematic environment analysis is very important about applicability in order to introduce successful big data, but since the corporations are considering only partial achievements and technological phases that can be obtained through big data, the successful introduction is not being made. Previous study shows that most of big data researches are focused on big data concept, cases, and practical suggestions without empirical stud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provide the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useful implementation framework and strategies of big data systems with conducting comprehensive literature review, finding influencing factors for successful big data systems implementation, and analysing empirical models. To do this, the elements which can affect the introduction intention of big data were deducted by reviewing the information system's successful factors, strategic value perception factors, considering factors for the information system introduction environment and big data related literature in order to comprehend the effect factors when the corporations introduce big data and structured questionnaire was developed. After that, the questionnaire and the statistical analysis were performed with the people in charge of the big data inside the corporations as objects. According to the statistical analysis, it was shown that the strategic value perception factor and the inside-industry environmental factors affected positively the introduction intention of big data. The theoretical, practical and political implications deducted from the study result is as follows. The frist theoretical implication is that this study has proposed theoretically effect factors which affect the introduction intention of big data by reviewing the strategic value perception and environmental factors and big data related precedent studies and proposed the variables and measurement items which were analyzed empirically and verified. This study has meaning in that it has measured the influence of each variable on the introduction intention by ver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 dependent variables 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 Second, this study has defined the independent variable(strategic value perception, environment), dependent variable(introduction intention) and regulatory variable(type of business and corporate size) about big data introduction intention and has arranged theoretical base in studying big data related field empirically afterwards by developing measurement items which has obtained credibility and validity. Third, by verifying the strategic value perception factors and the significance about environmental factors proposed in the conventional precedent studies, this study will be able to give aid to the afterwards empirical study about effect factors on big data introduction. The operational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has arranged the empirical study base about big data field by investigating the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 about the influence of the strategic value perception factor and environmental factor on the introduction intention and proposing the measurement items which has obtained the justice, credibility and validity etc. Second, this study has proposed the study result that the strategic value perception factor affects positively the big data introduction intention and it has meaning in that the importance of the strategic value perception has been presented. Third, the study has proposed that the corporation which introduces big data should consider the big data introduction through precise analysis about industry's internal environment. Fourth, this study has proposed the point that the size and type of business of the corresponding corporation should be considered in introducing the big data by presenting the difference of the effect factors of big data introduction depending on the size and type of business of the corporation. The political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variety of utilization of big data is needed. The strategic value that big data has can be accessed in various ways in the product, service field, productivity field, decision making field etc and can be utilized in all the business fields based on that, but the parts that main domestic corporations are considering are limited to some parts of the products and service fields. Accordingly, in introducing big data, reviewing the phase about utilization in detail and design the big data system in a form which can maximize the utilization rate will be necessary. Second, the study is proposing the burden of the cost of the system introduction, difficulty in utilization in the system and lack of credibility in the supply corporations etc in the big data introduction phase by corporations. Since the world IT corporations are predominating the big data market, the big data introduction of domestic corporations can not but to be dependent on the foreign corporations. When considering that fact, that our country does not have global IT corporations even though it is world powerful IT country, the big data can be thought to be the chance to rear world level corporations. Accordingly, the government shall need to rear star corporations through active political support. Third, the corporations' internal and external professional manpower for the big data introduction and operation lacks. Big data is a system where how valuable data can be deducted utilizing data is more important than the system construction itself. For this, talent who are equipped with academic knowledge and experience in various fields like IT, statistics, strategy and management etc and manpower training should be implemented through systematic education for these talents. This study has arranged theoretical base for empirical studies about big data related fields by comprehending the main variables which affect the big data introduction intention and verifying them and is expected to be able to propose useful guidelines for the corporations and policy developers who are considering big data implementationby analyzing empirically that theoretical base.

중요한 사회적 의제(MP)에 대한 공적 합의: $1991{\sim}2006$년의 갤럽데이터 분석 (Consensus-Building on Most Important Problems: Analysis of Gallup Data from 1991 to 2006)

  • 하승태;조의현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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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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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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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뉴스미디어의 의제설정 기능이라는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국 공중의 중요한 사회적 의제(MIP)와 이러한 MIP의 중요성에 대한 공중의 사회적 합의 수준을 시기별로 그리고 다양한 사회계층별로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보면, 우선 한국 공중들의 MIP는 주로 경제, 시화복지, 그리고 정치 관련 이슈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중의제의 일치 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의제의 다양성분석(H-statistic)에서는 일정한 변동의 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상당히 높은 의제일치 정도를 보여주었으며, 이는 미국 공중의 의제일치 정도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한국 공중의 의제다양성은 과거에 비해 어느 정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이러한 감소는 다양한 사회계층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수준, 경제수준, 그리고 거주 지역에 따른 여러 사회계층들 사이에서 상이한 의제다양성이 관찰되었는데, 즉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거주지역의 단위가 클수록 보다 높은 의제일치현상이 관찰되었다. 이런 결과는 해당 변인들과 미디어노출이라는 요인 간의 정적인 관계에 어느 정도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공적 의제들의 중요성에 대한 한국 공중의 높은 사회적 합의수준에도 불구하고, 교육, 경제력, 그리고 거주지역 등에 따른 차별적인 합의의 정도는 공적 이슈에 대한공중들의 인식에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 영향들에 대한 후속적인 탐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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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의 안보의식에 대한 비교·분석 -군사학과 설치 대학과 미설치 대학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The Comparison and Analysis on Students' Awareness of National Security -Focus on the students of military science established college and those of military science non-established college-)

  • 이성춘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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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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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46-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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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일반대학에서 군사학과 설치 학교의 대학생들과 미설치 학교의 학생들의 안보의식을 비교분석하여 안보전략과 안보교육 프로그램을 모색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대학생들의 안보의식을 조사한 결과, 보통수준으로 나타났고, 지역과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현재 우리나라 안보의 안정성에 대한 인식은 평균적으로 낮게 나타나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북한의 도발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높게 인식(평균 4.33점)하였다. 군사학과 설치 여부와 군사학과 개설에 따른 대학생들의 안보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보통수준(3.44점)으로 조사되었고, 지역, 성별, 병역에 따라서 차이를 보였으며, 군사학과 운용 인지도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군사학과 학생들의 학습내용, 혜택과 향후 진로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군으로의 양질의 우수인력 획득은 물론, 일반대학생들의 안보의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도록 안보당국의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산업 육성정책의 개선방안 - 호남권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Measures of Supporting projects in the regional industry for Regional Competitiveness -Focused on Honam Region-)

  • 박상옥;원유호;이주형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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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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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6-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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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세계도시의 흐름 속에서 국가 간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무한경쟁의 세계화 및 지식경제시대에 대한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세계 각국은 앞다투어 산업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산업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기술혁신과 지식창출을 촉진하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주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단순히 정책적 과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역할이 중요하며 장기적으로 지역산업과 관련된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지를 분석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산업 육성정책의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지역산업 육성정책의 세부 지원사업을 PLS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영향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산업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산업 육성정책은 '인프라활용, '기술개발', '마케팅', '투자유치', '인력양성'으로 도출되었다. 둘째, 지역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산업 육성정책은 '연구지원', '기술이전', '투자유치', '인력양성', '네트워킹'으로 도출되었고, 셋째, 산업발전은 지역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유아교육기관장의 변혁적 리더십이 기관 운영관리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that the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f a Director of the Early Childhood's Educational Institute Influences on the Management of Institute)

  • 허태근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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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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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99-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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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유아교육기관장의 변혁적 리더십 유형이 기관 운영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내 기관 50개를 임의로 선정하여 유아교육기관 교사 174명을 대상으로 기관장의 리더십 유형과 유아교육기관 운영관리 정도를 측정하였다. 수집된 설문지를 토대로 신뢰도 검증, 독립표본 t 검증, 단순 상관관계 분석과 중다회귀 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관장의 변혁적 리더십의 인식과 기관 운영관리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도는 높았고, 두 연구변인 간에 의미 있는 정적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기관 교사들의 개인적 변인에 따른 리더십유형에 차이 분석결과 학력에 따라(대졸이상-전문대졸이하)도덕적 리더십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변혁적 리더십이 기관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 변혁적 리더십이 기관 운영관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치적, 교육적, 문화적 리더십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의미는 유아교육기관들이 지속적인 변화와 경쟁, 정책 및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보육의 질을 요구받고 있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기관장들의 변혁적 리더십을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동견적을 위한 DL-MCS Hybrid Expert System 개발 (Development of DL-MCS Hybrid Expert System for Automatic Estimation of Apartment Remodeling)

  • 김준;차희성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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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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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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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노후화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을 통하여 성능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회적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이를 위해 리모델링의 공사비 분석, 구조 분석, 정치제도적 검토등이 진행되어 리모델링을 활성화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공사비 분석방법이 연구상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실무적 활용가능성에서 한계점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례에는 적용가능하지만 향후 발생할 사례 또한 공사비분석에 활용되기에 분석방법의 지속 가능성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사비견적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자동화된 견적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사비견적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Deep-Learning을 견적절차에 도입하였다. 구체적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설계요소,공종, 공사비 상승계수의 관계를 자동적으로 찾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추가적으로 Artificial Neural Network기반 견적의 태생적인 한계점인 불확실성 미반영을 보완하고자 Monte Carlo Simulation을 견적절차에 산입하였다. 사례가 누적될수록 더 높은 정확도를 제시하기 위하여 견적결과를 기존의 누적데이터와 비교를 하여 더 높은 정확도를 산출하는 방안 또한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자동화된 개산견적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고자 13개 사례의 학습절차와 추가 2개 사례의 누적절차를 거쳤다. 결과적으로 추가된 2개 프로젝트의 특성이 반영된 새로운 공사비견적절차가 자동적으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15개의 사례를 활용하여 개산견적의 방안을 활용하였으나, 사례가 누적되어 반영될 경우 본 연구의 기대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미국법원의 판례를 통한 CISG 적용상의 함의 (Implications for the CISG's Applicability concerning U.S. Court's Cases)

  • 한나희;하충룡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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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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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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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은 국제매매의 통일적인 법창출을 통하여 국제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조약이다. CISG는 상이한 체약국에 영업소를 둔 당사자간 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된다. 일방당사자가 하나 이상의 영업소가 있는 경우, 영업소는 계약과 이행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이다. 그러나 영업소가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CISG는 아무런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다. 영업소에 대한 정의의 부재는 당사자들의 계약에 CISG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여러 문제들을 야기시킨다. 또한 양 당사자는 CISG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그러나 CISG는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배제해야하는지 혹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한지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어떻게 유효하게 CISG를 배제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법에 의거하여 CISG는 자기집행조약이다. 따라서 CISG의 규정들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실체법으로써 직접 적용된다. 하지만 CISG의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미국법원을 이를 간과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 기업들의 CISG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미국법원에서 CISG를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 및 적용하는지를 판례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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