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ernational Journal of Costume and Fash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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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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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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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late $19^{th}$ and early $20^{th}$ centuries of Korea were the times when the Confucianism (牲理學) ideology was shaken heavily under the influences of modernism and capitalism by Western and Japanese military and political-economic forces. Under such circumstances, alteration of clothing was much influenced by ideologies than changes in social structure or technological advance. In this study, an ideology was defined as "the force which drives people into a particular social order". Ideologies were postulated as an ongoing process of socialization with dialectic features rather than being a static state. Comparative analyses on conflict structures and different clothing patterns symbolizing the ideologies of the Ruling (支配) and the Opposition (對抗) were conducted. Investigating dresses as representations of ideologies is to reconsider the notion of dichotomous confrontation between the conservatives (守舊派) and the progressives (開化派) and a recognition of Koreans' passively accepting modernity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This may also have contributed to enlightening Koreans about modernization. Here are the results. First, the theoretical review found that ideologies were represented by not only symbols of discourse, but also dresses, and that dresses embodied both physical and conceptual systems presenting differences between ideologies and their natures, Second, during the late 19th century Korea, conflict between conservatives' Hanbok (韓服) and progressives' Western suits (洋服) was found. Moderate progressives showed their identity by "Colored Clothing" (深色衣), and radical progressives by black suits with short hair (黑衣斷髮) or by western suits (洋服). The ultimate goal of both parties was a "Modern Nation". With these efforts, pale jade green coats and traditional hats symbolizing the nobleman class was eliminated within 30 years from 1880 to 1910, and then simple robes and short hair emerged. However, the powerful Japanese army had taken over the hegemony of East Asia, and Korea was sharply divided into modernization and pro-Japanese camps. Third, during the time of Japanese colonial rule, the dress codes having set by the modernization policies during the time of enlightenment were abandoned and colonial uniforms for the colonial system was meticulously introduced. During this period, Western or Japanese-style uniforms were the symbol of the ruling ideology. In the mean time, Hanbok, particularly "White Clothing (白衣)", emerged as a representation of the opposition ideology. However, due to Japan's coercive power and strong zeal for "Great orient (大東亞)", white clothing remained as a mere symbol. Meanwhile, Reformists (實力養成論者) movement toward improving quality of life followed a similar path of the Japanese policies and was eventually incorporated into the ruling ideology. Fourth, dresses as representations of ruling ideologies were enforced by organizational powers, such as organizations and laws, and binding policies, and changes in such dresses were more significant when the ruling ideologies were stronger. Clothing of the opposition ideology was expressed as an aggregation of public consciousness. During the period, the subjects of ruling ideology and the objects who were granted modernization benefits were different although their drives for colored clothing with short hair (色衣斷髮) for modernization were similar.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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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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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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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북경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민간 항공기를 무기로 사용하거나 다른 항공기 또는 지상의 표적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는 행위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민간 항공기를 납치하여 무기로 사용하는 행위, 민간항공기내에서 무기를 사용하는 행위, 민간 항공기에 대해 무기 공격 행위를 신규 항공 범죄로 규정하여 민간 항공기에 대한 공격행위를 억제하며 해당 국가들에게 이를 처벌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둘째로 생화학 무기 및 이와 관련된 물질의 민간항공기를 활용한 불법 운송 역시 범죄행위로 간주하여 처벌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로 군사적 활동 적용 배제하여 무력 충돌 시 군대의 활동에 대해서는 동 협약이 적용되지 않고, 국제인도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국가 관할권의 확대와 협약의 적용범위 확대로 인하여 범죄가 발생한 영토의 국가 또는 항공기의 등록 국가, 범인이 발견된 영토의 국가뿐만 아니라 범죄자 국적국가, 피해자의 국적국가 및 무국적자가 주소지를 둔 국가도 관할권 행사 가능하게 함으로 신종 항공범죄에 대항 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항공기와 공항을 공격하려는 세력들에 대한 피난처가 제공되면 안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협약의 적용범위를 비행 시에서 서비스 범위내로 확대하였다. 이 조약의 특징은 궁극적으로 민간 항공안전의 확보 및 테러 행위 억제에 기여하는 내용이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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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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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8-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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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논문은 1990년대 우리나라 대도시의 변화(특히 도시의 경제, 정치, 사회문화 부문)에 관하여 서울, 대전, 대구, 광주 시민들의 의식을 조사하여 비교 분석한 것이다. 서구 대도시의 발달을 배경으로 제시된 각 부문별 이론들, 즉 포스트포드주의론, 도시거버넌스론, 포스트모더니즘론,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론 등에 기초하여 설문항목들을 도출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이 설문조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들 가운데 주요한 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 대도시 시민들은 1990년대 도시 변화에서 경제 및 정치 분야보다는 공간구조 및 사회문화 분야의 변화를 더 강조하였다. 둘째, 도시경제분야에서, 시민들은 첨단기술산업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기존의 지역불균등발전에 따른 발전 저해요인들(대표적으로 지역자본 및 기업본사의 부재 등)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인지한다. 셋째, 시민들은 도시정치와 관련하여 여전히 중앙집권화된 정치 정당구조를 문제시했으며, 도시발전의 수준이 낮을수록 단체장의 기업가적 마인드의 중요성을 인정했다. 넷째, 시민들은 사회문화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 요인들로서 정보통신 수단의 발달 자동차의 보급 증대, 신용카드의 사용증대 등의 3대 요인을 지적했으며, 또한 일반적 추정과는 달리 도시축제의 효과에 대해 크게 동의하지 않는 반면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 대해 상당한 자긍심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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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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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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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is Comment explores the ICSID case of CMS Gas Transmission Company v. Argentine Republic, awarded on May 12, 2005. The Part II of this Comment first describes the relevant facts of the case including the some background for readers' understanding and the Part III summaries the claimant's requests and the decisions rendered by the Arbitral Tribunal in the Award. At Part IV, the Comment addresses the issue of determinating laws applicable to the merits of dispute in case that the parties of the case have not chosen a governing law, and at Part V, takes a close look into three main issues of (i) the indirect expropriation of the investment, (ii) the breach of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and (iii) the protections under umbrella clauses. In this CMS case, we see first that while the Tribunal affirmed that any indirect expropriation can occur from incidental interference depriving the foreign investor of the use or reasonable-to-be-expected economic benefit even if not necessarily to the obvious benefit of the host State, the Tribunal denied the occurrence of indirect expropriation in this case by holding that the Government of Argentina has not breached the standard of protection laid down in the Treaty. Secondly, however, regarding the issue of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we see that the Tribunal, finding Argentina's breach of obligations, affirmed that the foreign investor can expect the host State to act in a consistent manner, free from ambiguity and totally transparently in its relations with the foreign investor, which can give the foreign investor certain degree of foreseeability. Thirdly and finally, we see that, on base of the effect of the umbrella clause, the Tribunal recognized the obligation of the host State undertaken not to freeze the tariff regime or subject it to price controls and not to alter the basic rules governing contracts between the foreign investor and the host State without the first's written consent. However, the protection under the umbrella clause is available only when there is a specific breach of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BIT or a violation of contract rights protected under BIT.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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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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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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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소셜미디어(Social media) 환경이 세계적으로 '정치권력전환(power shift)'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변화가 스마트한 국민의 선택(the people's choice)이다. 따라서 시대적 변화의 추세에 정치인, 정당도 시대에 걸맞는 스마트($S^6M^2AR^3T^4$)한 정치PR전략 트렌드를 구상해야 한다. 이제 정치인이나 정당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를 통하여 국민에게 모든 정책이 보다 구체적(Specific)이고, 간결(Simplicity)하게 하여, 다 같이 강한(Strong) 시너지(Synergy)의 효과를 공유(Sharing)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올바른 정책이 목표를 향해 힘(Mighty)있게 추진하되, 그 정책이 평가 할 수(Measurable)있도록 성취(Achievable)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정책은 국가의 모든 분야와 관련(Relevance)된 통합적인 차원에서 국민의 신뢰(Reliability)와 현실적(Realistic)바탕에서 각 계층(Target segmentation), 국민 모두(Together)의 소외됨 없이 비전과 목표(Target)를 가지고 누구나 동등한 기회(Time)로 저 마다 행복한 삶이 추구되어야 한다. 이런 정책 바탕에서 스마트시민정당의 발전 방향과 그 대안에 대한 12가지 키워드(key words)를 제안하고 있다. 이런 스마트시민정당의 정치PR전략만이 '강한나라, 힘 있는 대한민국 건설(mighty and powerful Korea)'을 실행시킬 수 있고 국민의 선택(the people's choice)을 받게 될 것이다.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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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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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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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의 우리나라 철도와 만주철도를 비교하였다. 양국철도는 공히 제국주의 철도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만주철도는 정부주도하의 민간철도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나라 철도는 철도수입위주였지만 만주철도는 철도이외에도 지역개발, 광산, 항만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였다. 두 번째 만주철도는 우리나라 철도에 비해 수익성이 좋았고, 화물위주의 수송이었다. 세 번째로 철도관료의 경우도 우리나라는 주로 정부 관료들이 임명되었지만 만주철도의 경우는 정당정치에 의한 정치가, 외교관 등 다양한 계층에서 임명되었다. 관동군으로 편입된 이후에는 군의 영향력이 컸다. 공통점으로는 제국주의 철도였기 때문에 정부정책 특히 시기적으로 철도는 군사적 목적에 활용되었다. 특히 만주철도의 경우 대륙에서의 전쟁수행이라는 면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향후 같은 시기의 일본 본토 그리고 대만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동아시아 철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의 부각을 통해 우리나라 철도의 성격이 새롭게 조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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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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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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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영국과 프랑스의 교육복지사업과 비교 연구함으로써 교복투사업이 지니는 정치사회학적 의미를 추론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외환위기 이후 부각된 '교육복지'의 중요성은 2003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으로 구체화되어 지속적으로 확대되다가 2008년 이후엔 '교육복지우선 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교육취약지역의 학교들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던 교복투사업의 골격이 변화되었다.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한 영국의 EAZ와 프랑스의 ZEP 사례를 보면, 모두 진보정당의 집권기에 '평등'의 철학에 기반하여 수립된 정책이었음에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영향 하에서 보수정당이 들어서면서 수월성 위주의 평가지표로 운영방향이 바뀐다. 우리나라 교복투사업 역시 학력수준 향상이라는 수월성 지표가 평가의 근간을 이룬다고 비판받고 있다. 이렇듯 교육평등이념에 입각하여 추진된 교복투 사업의 방향이 이후 수권정권의 정치철학에 의해 변화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관주도의 하향적 교육복지정책을 관민협력의 쌍방적 협력모델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 Journal of Korea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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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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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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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Purpose - This study examines the influencing factors of China's cross-border e-commerce exports in the context of the current situation and trends of China's cross-border e-commerce development. Through an improved trade gravity model, it provides more in-depth research and constructive opinions on the development of cross-border e-commerce in China. In this paper, factors such as consumption gap, volume of trade frictions, number of tourists, Internet usage and trade openness are added to the formula of the traditional trade gravity model in the improved trade gravity model to examine the influencing factors on China's cross-border e-commerce exports. Design/methodology - According to the empirical analysis, China's cross-border e-commerce exports to ten countries are used as dependent variables, and consumption gap, trade friction volume, trade distance, trade openness and number of Internet users are taken as independent variables. Regression analysis is conducted through a modified gravity model to test whether the hypotheses hold. Findings - The analysis shows that the hypothesis that China's cross-border e-commerce exports are influenced by trade openness, trade distance, consumption gap between trade parties, and the number of Internet users in the importing country is supported by these four hypotheses, but not all independent variables have an impact on them. Specifically, the number of travelers, trade frictions do not have an impact on China's cross-border e-commerce. That is to say, trade friction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and political issues such as China-India and China-Japan territorial disputes that emerged before do not affect the development of cross-border e-commerce in China. Originality/value - The analysis shows that the factors influencing China's cross-border e-commerce exports are the trade openness of the importing country, the trade distance, the number of Internet users in the importing country, and the consumption gap between the two sides of the trade. The trade openness and the number of Internet users positively contribute to China's cross-border e-commerce, while the consumption gap and trade distance are negatively related to them. And the analysis found that the Sino-US trade war and the Sino-Indian territorial disputes and other trade frictions to China's cross-border e-commerce exports did not have a substantial impact.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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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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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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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시민교육법안이 무려 13차례나 걸쳐 입법에 실패하게 된 원인을 해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발견한 사실은 첫째, 쟁점 법안에 대한 원내 소수파의 입법 전략 부재이다. 시민교육법안은 이념적 충돌 여지가 큰 쟁점 법안이었는데, 19대 이후 특정 정당의 원내 소수파만으로 추진되었다. 민주당의 발의 의원들은 이 법안이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당내 영향력을 발휘하거나, 총선과 대선의 주요 공약으로 발전시키는 등의 적극적 입법 전략을 구사하지 않았다. 둘째, 불리한 여론 지형 속에서 법안 서명 의원들은 물론이고 시민단체의 일관된 소극적 대응이다. 입법 과정에서는 좌파이념의 확산에 대한 우려, 예산과 조직의 낭비, 교육의 중립성·공정성 침해 등 반대 의견이 압도하였다. 또한, 시민교육의 담당 주체이어야 할 현장 교사와 시민단체의 방관적 자세 또한 입법 실패의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셋째,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최근의 이론적 연구 및 세계의 정책 흐름 등에 대한 신뢰할만한 정보의 공유가 부족하여 여야 합의를 통한 입법화에 실패하게 되었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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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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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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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의 목적은 ABS 사례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산림 임업 분야 대응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이다. 식물종에 대한 대표적인 ABS 선례 조사를 통해 가장 최근 ABS 협정이 이루어진 후디아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후디아 ABS 진행배경을 분석하였고, 2002년 CBD COP6 회의에서 선정된 '본 가이드라인'의 ABS 절차와 후디아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도출된 ABS 주요공통사항과 2010년 CBD COP10 회의에서 선정된 '나고야의정서'와 함께 우리나라가 현재 당면해 있는 과제 및 역할관계를 조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종 서식지를 생물분류별로 나누어 그에 따른 지역공동체를 설립하고 지역 주체적 생산, 관리, 감시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2. 전반적인 ABS 관련 정보공유, 관련협약 이행증진 및 모니터링을 위한 ABS 국가연락기관이 지정되어야 할 것이다. 3. 입법적, 행정적, 정책적 절차에 따른 ABS 협약체계 구축, PIC 및 MAT 양식제공 및 내용평가 확인을 위한 국가책임기관의 지정이 필요할 것이다. 4. ABS 관련 산림생물자원의 연구개발 및 관련 연구사업의 통합적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5. 생물자원별 소관 부처간 책임 및 역할분배를 통한 정보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상호간 호환성 있는 시스템 개발을 위한 산학연구기관의 워킹그룹개설을 지향되어야 할 것이다. 6. 부처별 담당생물자원의 ABS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산업계와 국민의 효율적인 접근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7. 지역공동체 권리확보, ABS 협약 이행의 모니터링을 위한 국가감시기관의 선정과 국내 산림생물자원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자생산림생물주권확립을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