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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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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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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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이 연구의 목적은 방송통신 융합 환경을 설명하는 하나의 인식론이자 접근 방법으로서 정치경제학의 가치를 재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정치경제학 연구의 특징과 맹점을 밝히고 변화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의 특징적 현상을 도출함으로써 정치경제학이 본격적으로 다루어야 할 영역이 무엇인가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정치경제학의 역사적 총체성이란 거시적 문제 틀을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그에 입각해서 정치경제학의 원리와 연구경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미디어 자본의 소유구조에 대한 비판만으로 정치경제학의 범위를 한정시켰던 '경제주의 적' 경향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용자 이론의 적극적 재개념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재개념화의 이론적 출발점으로 신자유주의적 시장론의 문제점, 능동적 수용자론의 왜곡, 수용자 상품론의 한계와 창조적 긴장을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미디어 정치학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수용자 중심의 정책 이념의 확보 방안을 제안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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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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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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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is paper introduces a politico-economic model with a welfare state and immigration. In this model, policies on taxes and immigration are determined through a plurality voting system. While many studies of fiscal implications of immigration argue that relaxing immigration policies can substitute for tax reforms in an aging economy, I show that the democratic voting procedure can dampen the effect of relaxing immigration policies as desired policy reforms are not always implemented by the winner of an election. This political economy results in three types of social welfare losses. First, the skill composition is not balanced at a socially efficient level because workers are motivated to maximize their wages. Second, older retirees implement excessive taxes to maximize the size of the welfare state. Third, the volume of immigration is lower than the optimal level given the incentive by young workers to regain political power in the future.

• 사회경제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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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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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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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글은 이른바 86세대의 시각에서 한국사회경제학회의 지난 30년을 회고하고 전망한다. 한국사회경제학회가 진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넓은 의미에서 주류경제학에 속하나 진보적 자유주의적 입장을 지닌 중견 및 소장 경제학자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주장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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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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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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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마르크스가 스스로 자신은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라고 밝힌 것처럼 오늘날 마르크스주의의 위기는 결코 마르크스의 위기와 동의어가 될 수 없다. 마르크스주의의 위기는 마르크스의 방대한 이론 체계에서 일부분만 떼어 설명하는 데서 나타난 결과일 뿐이다. 이런 맥락에서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이 아닌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이 재고될 필요가 있다. 마르크스는 독일 관념론, 프랑스 공산주의, 영국 고전파 경제학을 두루 섭렵했고, 이들을 종합하여 다수의 프롤레타리아가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 마르크스는 이를 위해 무엇이든 조사했으며, 무엇이든 알고자 했다. 이러한 학문적 자세는 복잡한 현대사회를 설명코자 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에도 현대의 학문은 분화.발전되어 소통 및 총체적 설명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과 신고전파 경제학의 소통 가능성을 검토함으로써 본연의 정치경제학을 되살리고자 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경제학사적 접근방법을 시도했고, 분석적 마르크스주의 시각을 도입했다. 분석적 마르크스주의는 신고전파 경제학은 물론 기존의 사회과학에서 발전되어 온 방법론을 총동 원하여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 이론이 빠뜨렸던 현실과의 간격을 메우고자 했다. 그렇다고 이들의 작업이 모든 이들의 동의를 획득한 것도 아니며,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결국 생산과 소비, 거시와 미시, 구조와 행위를 아우르는 이론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정치경제학에 남겨진 과제이다. 이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정치경제학’에도 해당된다. 특히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분야는 철학(미학), 인문학,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공학까지 걸쳐 있고, 실재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현상과 그와 관련된 정책 또한 다양한 정치경제적 역학구도 속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정치경제학은 여전히 유효하며, 좀 더 많은 사람의 동의를 획득하기 위해 더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 모든 이론에 열린 자세를 가지고 학제 간 연구가 활성화된다면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정치경제학의 설명력은 더 증대될 것이다.

• Journal of Contemporary Eastern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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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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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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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Among political scientists, Japan's free trade agreements (FTA) with member nations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has been considered to be a political tool that can compete against China for regional leadership in East Asia. However, this paper demonstrates that Japan's so-called FTA diplomacy towards ASEAN nations serves the broad interests of Japanese actors in both the political and economic sectors. Given the attention to Japanese domestic political issues, it is argued that diplomacy primarily facilitates a need for free trade with ASEAN and ASEAN markets for Japanese corporations to compete in the global economy and for the government to nurture Japan's stagnant economy by assisting these corporations. This work also contends that the unclear function of FTA as an economic good is due to the lack of the government capacity to effectively manage FTA diplomacy. This partly results from the conventional view with regard to Sino-Japanese rivalry.

• East Asian Econom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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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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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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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dominant academic literature about trade agreements maintains that they are only about national terms-of-trade manipulation and not at all about purely political concerns. Non-academic economists, commentators, and diplomats by contrast think that trade agreements are all about political concerns. There are two substantive and important distinctions between the two views. i Practitioners maintain that policymakers care virtually not at all about the terms of trade or about trade-tax revenue. ii Practitioners, unlike academics, maintain that trade-agreement negotiations themselves change the underlying political economy. Observation of actual trade policy measures, though not conclusive, suggests that the practitioners are right and that the academics are wrong.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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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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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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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aking the cases of Korean garment factories in Binh Duong area, this study aims to explain the phases and causes of the wildcat strikes that have rapidly expanded recently in Vietnam. For the purpose, this study raises several questions as follows. Why the strikes sometimes increase and decrease other times? Why the factory workers prefer a wildcat strike even though it is politically risky, unproductive, and complicated? By the same token, why the foreign management cannot or will not preemptively preclude the wildcat strikes that are usually predictable and the workers are mostly able to accomplish their demands? While answering these questions, this study explores the economic, political, and socio-cultural conditions of the wildcat strikes respectively. Based on the fieldwork in around 30 Korean owned garment factories and the interview with around 100 Vietnamese factory workers in Binh Duong, this study confirms several findings on the phases and causes of the strikes in the area in specific and in Vietnam in general. First, the annual trends of the wildcat strikes reflect the macroeconomic conditions in which the consumer prices and the labor market in Vietnamese economy and business conditions in the world economy are pivotal. Second, however, the influence of macroeconomic conditions on both the management and the workers in the garment factories are differential, depending on the financial situations of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the workers' capability of reproducing their household economies. Thirdly, the possibility of the wildcat strike in each factory is relatively independent on the financial conditions of a factory and rather associated with the stable political structure and active political processes within the factory that enable the management and the workers to efficiently communicate each other. Lastly,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political stability in a factory arises from the distinctive soci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of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 in which foreign managers and native workers inevitably live in separate and different socio-cultural worlds.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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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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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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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논문은 한국의 창조경제 및 창조도시 정책과 담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우선 '정책 이전'(또는 이동)의 개념을 원용하여 서구에서 등장한 창조경제 및 창조도시 정책과 담론이 국제적 확산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변화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를 전제로, 이 논문은 2000년대 후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추구했던 창조 도시 정책과 현 정부의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창조경제 정책과 담론이 등장 전개된 배경과 과정을 서술한 후, 이들의 정책과 담론이 실제 개념을 왜곡하거나 구체적 내용을 결여한 통치 수단 또는 정치적 수사로 기능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특히 이 논문은 현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 및 담론이 이와 내적으로 연관된 두 가지 기본 개념들, 즉 경제민주화와 창조도시의 개념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또는 비의도적으로 간과함으로 긍정적 실효성을 거의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고 결론짓고자 한다.

• 사회경제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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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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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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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올해로 한국사회경제학회(약칭 한사경)와 같은 해에 태어난 87년 체제는 역사적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한사경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본 논문은 지난 10년간의 한사경 연구동향을 정리하였다. 이러한 정리는 새로운 체제 속의 한사경의 진로 모색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10년간 주요 연구동향은 다음과 같다.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비롯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확산되면서 경제학의 위기마저 초래하였다. 한사경은 경제학의 위기에 대처하면서 불평등의 경제학의 연구에 집중하면서 정치경제학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접근과 방법론으로 주류경제학을 비판하였다. 그러나 지난 10년간의 보수정권 하에서 진보경제학의 전선이 퇴각하면서 진보경제학은 지식재생산의 위기를 겪으면서 주변화 되어 갔다. 새로운 체제가 들어서면서 전선의 복구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새로운 체제와 시대에 조응하는 진보경제학으로 거듭 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유일무이한 진보경제학의 종합학회로서 한사경의 책임이기도 하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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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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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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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이 글은 베네주엘라, 이탈리아, 영국을 사례로 하여 언론권력의 존재 여부를 조사 하는 것이 목적이다. 언론권력은 매체경제력 지배, 국가권력에 대한 영향력, 매체인력의 통제를 배경으로 여론과 시장을 지배한다. 이들 세 나라는 강력한 매체 경제력을 가진 언론권력이 존재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는 아예 언론권력이 정치권력을 장악하였으며, 베네주엘라는 사영방송이 기업과 노조를 선동하여 합법적인 정권을 군사 쿠데타로 붕괴시키는데 앞장섰다. 영국에서는 루퍼트 머독이 소유하는 뉴스 인터내셔널사가 일간지, 주간지, 위성방송을 겸영하여 시장 지배자가 된 이래 정권의 향방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국가 정책을 좌지우지 하는 힘을 행사한다. 이 연구는 한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언론권력의 본질을 파악함으로써 언론개혁의 기본 자료로서 이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