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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애니메이션 재원조달 활성화 방안 연구 : 공적기금의 역할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ole of Public Fund for Improvement of Korean Animation Funding System)

  • 김영재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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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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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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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애니메이션의 제작비 재원조달을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산업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방영된 한국 애니메이션의 재원조달구조를 분석한 결과, 한국 애니메이션의 국내 재원은 그 한계점에 이르렀음을 확인하였다. 공적자금의 적극적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한국 애니메이션의 산업은 더욱 위축되고 해외자본 의존도는 심화되어, 독자적 작품 경쟁력을 상실해 갈 것으로 우려된다. 이는 애니메이션 산업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 아동용, 가족용 콘텐츠의 부재(不在)와 질적 저하, 나아가 국가 문화정체성의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한국 애니메이션의 주요 공동제작국인 캐나다와 프랑스는 기금제도를 통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한국에 비해 월등히 유리한 조건에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있는데, 이는 애니메이션이 지니는 자국 문화정체성과 다양성에 기여하는 가치가 공적기금의 공익성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한국 애니메이션 재원조달 활성화는 단순히 제작비를 더 많이 지원하는 차원이 아니라, 한국 애니메이션 수익성 개선을 통한 민간 영역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애니메이션 제작 및 유통을 함께 지원하는 연간 250억 원 규모의 애니메이션 지원기금을 통해 실현 가능하며, 기금의 신설 또는 기존 기금의 활용 등 재원마련을 위한 다양한 검토와 실행방안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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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용작물 종자 생산 및 보급체계 개선 (Seed Production and Distribution System Improvement of Medicinal Crop Seeds)

  • 장우환;박재상;마리아 로스나 울트라 루베네시아;박충범;안영섭;이상철
    • Current Research on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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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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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6-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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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국민의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 증대 및 소득 증가로 한약재 소비를 비롯한 식품과 화장품 원료로서의 산업적 가치가 커지면서 약용작물의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한, 중 FTA 체결로 인해 약용작물 시장개방의 수입증가는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약용작물을 포함한 농식품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종자품종육성과 생산유통기반의 정비와 확충, 산지이용규제 완화 등의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 결과의 활용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의 약용산업 육성 중장기 전략과 종자관리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약용작물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향후 개발해야 할 중점기술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우수한 약용작물 품종 개발 및 보급으로 농업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약용작물 종자생산 및 보급에 필요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넷째, 우량종자의 표준화 및 규격화로 약용작물의 생산유통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현재 약용작물의 소비행태는 직접적인 섭취보다 화장품, 의약품, 식품의 형태로 소비되는 패턴으로 바뀌고 있으며 규모가 점점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향후 약용작물의 생산에서는 이러한 산업화 추세와 변화에 대응한 정책개발과 제도적인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지속가능한 발전 지표의 연계방안 (Implication Measures between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 홍상표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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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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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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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2015년 9월에 세계 각국의 정상이 UN 총회에 모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Agenda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2030 Agenda에는 사회적 안전성, 경제적 효율성 및 환경적 건전성이라는 3대축을 달성하기 위한 17개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가 채택되었다. UN 지속가능 발전 구축연합(UN SDSN)에서는 SDG 실행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속가능 발전지표(SDI)를 개발하여 빈곤퇴치, 사회적 통합, 환경관리 같은 총체적 접근을 통하여 지속가능성의 달성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평가(SA)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SEIA)를 PPP(정책, 계획, 프로그램)에 환경부가 시행하는 반면에, 전략환경평가(SEA)의 일종인 국토계획평가(NLPA)는 국토교통부 자체의 계획에 적용되고 있다. SEIA와 NLPA가 고위 정책당국자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에게 의사결정 지원도구로 활용되어 왔지만, 이들 SEA 제도의 핵심원리인 최적 대안 선정의 평가기준은 구체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하게 고안된 SDI를 SEIA에 반영하면 지속가능성을 비교적 간략하게 평가하여 SDG 실행의 실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별 창업 결정요인의 세 가지 가설 검증, 2008-2014년 (Three Hypothesis Tests for Determinants of Business Start-up)

  • 이창근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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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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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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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의 목적은 창업의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여 산업별 창업의 결정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기 요인, 소득 요인, 기술 혁신 요인 외에 지역 요인에도 초점을 맞춰 지역 산업구조 특성 및 지역 노동시장 구조를 고려하였다. 분석결과 산업별 창업 결정 요인에 있어서 창업의 세 가지 이론은 대체로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경기쇠퇴기에 오히려 창업이 증가하였고, 지역 내 소비 뿐 아니라, 1인당 지방재정지출의 경우에도 창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창업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창업보육센터가 제조업 부문에서 창업에 긍정적 영향을 주어 중앙 및 지방정부의 창업 지원정책의 일환인 창업보육센터 외에도 다양한 산학 주도형 창업보육시설 또한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창업에 있어서 인구증가는 잠재적 수요 창출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요소였으며, 지역 산업구조 특성과 지역 내 인적자본의 영향은 산업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제조업의 경우 집적효과가 동(同)산업의 창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으며, 기타 서비스업의 경우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할 때 인적자본 변수가 창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절지동물 연구의 과거 및 현재와 발전방향 (Past, present and future plan on the study on Korean Arthropods)

  • 이창언;김원;권용정
    • Animal Systematics, Evolution and D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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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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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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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절지동물은 지금까지 전세계적으로 기록된 동물 총 수의 3/4이상을 차지 하고 있으며, 지구상의 거의 모든 서식처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절지동물은 우리 인간생활과 벌정한 관계를 맺고 었으며, 이에따라 절지동물의 연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은 선진국 에 비하여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바, 보다 체계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순수학문 과 응용분야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정책의 배려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하여, 절지동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곤충류와 갑각류를 대상으로 하여 한국 절지동물 연구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과거 및 현재에 관한 논의에서는 한국산 절지동물의 연구사, 국가정책에 이용된 예, 표본의 보존현황 등을 조사하였으며, 연구의 발전방향에 관한 부분 에서는 이러한 과거 및 현재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몇가지 중요사항을 논의하였는데, 이에는 범국가적 표본시설의 건립, 자료의 전산화, 연구방법의 체계적 다양화, 해충관리 전략의 확립, 자연보호와 환경관리에의 기여, 실험재료로서의 으용, 국민복지생활 증진을 위한 연구, 전문인력의 양성과 국가적 지원의 대책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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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효과: 대기업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A Study on the Effect of Direct Government R&D Funding on SMEs: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SMEs and Large Companies)

  • 오윤정;용태석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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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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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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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그 동안 정부는 기업부설 연구소의 인적 설립요건을 낮춤으로써 연구원수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확대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투자를 유인해 온 바, 본 연구에서는 과연 그동안 정부의 정책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대기업과의 비교를 통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특정 산업이나 정부 R&D 프로그램에 국한하지 않고, 18,272개에 달하는 기업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정부 연구개발 직접투자의 효과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그 동안의 정부 연구개발 직접투자로 중소기업은 연구원수가, 대기업은 매출액과 자체연구개발비가 증가되는 효과가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연구개발 직접지원이 오히려 중소기업의 자체연구개발비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야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자체연구개발비를 증가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기업의 매출액으로 나타났으며, 매출액을 증가시키는 요인은 정부 연구개발 직접투자 보다는 기업의 자체연구개발비로 나타났다.

탈추격 혁신을 위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노력과 과제: 한국화학연구원을 중심으로 (Strategy and Task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ion for Post Catch-Up Innovation : Based on case of KRICT(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 성지은;고영주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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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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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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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출연(연)을 기술 정책 시장 환경 변화 등 외생적 변수를 인지하여 내생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주체로 두고 그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화학연구원의 탈추격 혁신 노력을 살펴보았다. 화학연은 2000년대 들어 기술혁신 환경의 변화와 PBS 제도 등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조직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였다. 장기적인 내부 역량 강화와 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 및 R&D 관리체계를 탈추격 개방형 혁신 체계로 개편했으며, 오염처리에서 오염예방을 위한 그린화학(green chemistry)을 적극 추진해왔다. 최근에는 지구 재생과 복원을 위한 미래화학신기술로서 블루화학(blue chemistry)을 조직 목표로 설정하였다. 또한 기술개발에서 확산 및 활용으로 R&D 방향을 전환하면서 특허관리 및 기술마케팅을 선진화하였으며 중소기업지원, 사회적 기업과의 협력을 시도하면서 소외질병 치료제 개발, 적조 및 녹조 문제, 구제역 침출수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화학연 사례는 출연(연)의 다중적 지배구조, 예산 및 인력제도의 부정합, 양적 성과 중심 평가시스템 등의 구조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 및 제도 개선 이전에 조직의 다양한 내생적 노력을 통해 지속적인 혁신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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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적 자기상관성을 고려한 폭염취약지역 도출에 관한 연구 -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A Study on Identification of the Heat Vulnerability Area Considering Spatial Autocorrelation - Case Study in Daegu)

  • 성지훈;이기림;권용석;한유경;이원희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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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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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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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IPCC는 기상이변의 예방 대책의 중요성을 권고하였으며 폭염은 주요 예방대책수립 주제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예방대책수립을 위한 기존 연구는 지형적 특성과 사회적 특성을 따로 구분하여 폭염취약지역을 도출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공간, 지형적 특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폭염취약지역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에너지 사용량, 인구밀도, 정규식생지수, 수변이격거리, 태양복사량, 도로분포를 변수로 하여 점검하고, 여러 회귀모형 중 가장 적합한 모형인 Spatial Lag Model을 선택하여 사용가능한 변수를 추출하였다. 그리고 Fuzzy 이론에 기초하여 각 변수에 대한 폭염 취약정도를 분석하고, 6개의 변수를 중첩분석하여 최종적으로 폭염취약지역을 도출하였다. 연구 대상지는 폭염의 영향이 큰 대구광역시를 선정하였으며, 취약지역의 경우 기존 도심지이며 수변 및 식생에 영향을 적게 받은 대구 서구, 남구, 달서구에 주로 분포되어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대구광역시의 폭염 저감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있어 공간적, 사회적 특성을 모두 고려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우리 나라 조선관련산업의 성장과 지역적 함의 (Growth of Korean Shipbuilding-Allied Industries and Regional Implications)

  • 우연섭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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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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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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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조선관련산업의 지역적 특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하는데 있다. 나아가 본 연구는 조선관련산업의 공간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1차적 토대를 제공함으로서 지리학적 지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대적 조선산업은 국가의 정책적인 지원하에 대규모 기업군의 대형 조선사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대형조선사들은 우리나라 남동 해안지역에 주로 입지하며 비교적 짧은 기간에 성장하였다. 소형 조선업체와 중소 조선기자재입체들은 지역에 깊은 뿌리를 두고 고용과 생산에 있어 지역경제를 지탱해 왔지만, 정부의 정책대상에서 밀려나 상대적으로 그 역할과 기능이 축소되어 왔다. 국내의 조선관련산업은 각각 분리 독립되어 있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에는 한계가 있어 왔다. 우리나라 조선관련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대 중 소형 조선소들의 균형있는 발전과 조선기자재업체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지역화 전략으로 다음 두 가지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국지적 차원에서 대규모 조선소와 근접한 지역에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부품업계들이 집적하는 조선산업 전문화단지의 건설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국가적 차원에서 조선관련산업, 대학, 국가기관, 연구기관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남동 해안지역을 조선산업 클러스터로 묶어 시너지와 외부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장기적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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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형 대학도서관 모형개발 연구 (A Study on a Model for University Library in the Future)

  • 한상완;김태수;김석영;김성혁;문성빈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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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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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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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At this point, the universities preparing the 21st century, require a great reform in various ways, especially a renovation of the function of the university library that can provide intellectual and information ability in information society is raised as an imminent task. Information technology, particularly the advanced technology in networking, have already constructed networks for university libraries using the information super-highway and it has enabled formation seekers to get the retrieved results transferred to their personal computers in a second. On the other hand, university libraries playing the most important role as an information center are still not corresponding effectively with the information age since it is tied down to the previous system, policy and tradition. The duty of university library is to distribute the accumulated, processed and stored academic information promptly and accurately to professors, researchers and students who are in need, and thereby to enhance their research capability, However, the present university libraries do not seem to be functioning smoothly due to the lack of an effective administrating system, budget, facilities, and human resources, Accordingly, our university libraries are in urgent need to be of a new and futuristic form appropriate for the 21st century. They must be able to cope with the growth of users' expectation in the future. This study examined several university libraries in the America, the structures of which have been reorganized, and also looked into the network(NACSIS) for the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in Japan. In particular, the study focused on the following aspects : 1) changing role of university library, 2) new criteria for evaluating university libraries, 3) urgent need of a network for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4) administrative support for the university libraries, and 5) case studies of the university libraries in the foreign countries. Finally, this study suggests a model for our university library in the 21st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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