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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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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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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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1987년 6월 민주항쟁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는 많은 굴곡을 겪고 있다. 민주화 직후 국민적 공감대를 받았던 노동자 파업은 외환위기를 계기로 '귀족노조', '집단이기주의', '공익훼손' 과 같은 부정적 인식에 시달리고 있다. 담론 생산자 및 유통자로서 언론은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과 정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연 언론은 노동운동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있을까? 노동운동에 대한 미디어 담론은 언론사별로, 정권별로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떤 변화를 겪고 있을까?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에서 출발했으며 공정하고 균형 있는 중재자로서 언론의 규범적 가치를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분석사례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파장이 컸던 의약분업, 화물연대, 쌍용차, 철도노조 파업을 선정했다. 분석대상은 "동아일보", "서울신문", "한겨례" 등 종합지에 등장한 사설 217개였다. 전반적으로 "동아일보"는 분쟁의 원인보다는 기득권과 기존질서를 옹호하는 입장이 강했다. "서울신문"은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해 상호간 합의를 강조했으며 폭력적인 정부와 노조의 불법 행위 모두를 비판했다. "한겨례" 신문은 정부 비판에 집중하면서 원론적 수준의 대안을 강조했다. 분석결과 언론은 정부별 국정방향에 영향을 받았으며, 자의적으로 의제를 확대 재생산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진은 이 연구를 통해 언론을 통한 담론정치의 실체를 드러내고 건전한 민주주의를 위한 언론의 역할을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정권별 이해관계와 언론사의 정파성 등이 담론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메카니즘을 보여줌으로써 미디어 담론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도 이 연구의 의미다.

• 한국보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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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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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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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2015년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정책이 도입 되었고, 그 후 뉴스방송들은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이슈로 다루어왔다. 본 연구는 어린이집 CCTV를 통해 바라본 아동학대 관련 보도가 뉴스 보도과정에서 어떻게 재해석되는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Iyengar (1990), Semetko와 Valkenburg (2000)의 프레임 분석 기준을 수정 보완하여 어린이집 CCTV 관련 뉴스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KBS에서 2015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보도된 25건의 관련 방송뉴스이다. 연구결과, 첫째, 형식적 프레임분석 과정에서 심층보도하는 '주제중심적 프레임'보다는 단편적인 '사건중심적 프레임'과 '사건+주제중심적 프레임'이 주로 나타났다. 둘째, 내용적 측면에서는 '인간적 흥미 프레임'에 중점을 두어 아동학대 사건을 전달하고 있었다. 이러한 어린이집 CCTV 관련 뉴스보도 프레임은 CCTV 설치를 아동학대 예방의 절대적인 대안으로 받아들이는 'CCTV 만능 담론', 보육교사를 죄인으로 보는 '범죄자 담론', 보육교사를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지 못한 사람으로 보는 '비전문가 담론' 등의 지배적인 담론을 형성하였다. 본 연구는 어린이집 CCTV 관련 뉴스에 담긴 보도가 절대적이고 공정한 사실이 아닌 특정한 지식과 담론을 생산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대중매체의 이데올로기 전달체로서의 기능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 Journal of Contemporary Eastern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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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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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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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Sino-Japanese relations suffered a great setback during the premiership of Koizumi $Jun'ichir{\bar{o}}$ (2001-2006). Although many factors, such as dispute over the resources of the East China Sea or Japan's anxiety about China's growing military expenditures, are accountable for this situation, it was Koizumi's visits to the Yasukuni Shrine that became a symbol of the controversie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Yasukuni issue triggered a real eruption of profound anti-Japanese feelings among the Chinese people. While commentators in China accused Koizumi of glorifying militarism and whitewashing the atrocities committed by Japanese soldiers during the Second World War, the Japanese public started perceiving China's "exaggerated" reaction as a convenient diplomatic tool used by China to apply pressure on Japan in other bilateral disputes. On the one hand, spontaneous protests against Koizumi's visits to the Yasukuni Shrine constituted a great constraint in China's diplomacy towards Japan, but on the other, they also became an ideal pretext for adopting a tougher stance in Chinese foreign policy. In this paper, I examine different points of view on the Yasukuni issue. After describing the Japanese background of the visits to the controversial shrine, I analyze various interpretations of China's reaction to the problem. Although emotions dominated discourse on the Yasukuni issue both in Japan and China, some pragmatic attempts to use this problem can still be seen. Besides being a side-effect of Koizumi's strong personality, the Yasukuni issue could be used either as a tool of factional struggle in the Chinese Communist Party (CCP) or as an instrument of Chinese foreign policy towards Japan.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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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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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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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is study is to examine relationships of several socioeconomic position indicators with mortality risk in a nationwide longitudinal study of South Korea. The Korea Labor & Income Panel Study, conducted on a probability sample of urban South Korean households by Korea Labor Institute, contains date of death information for the decedents which were used to estimate relative risks of mortality and their $95\%$ confidence intervals (CI) with Cox regression analysis. A total of 125 men and women among 8,415 subjects died between 1998 and 2002. Socioeconomic differentials in mortality were observed after adjustment for sex and age. Those with less than 12-year education had 1.90 times $(95\%\;CI=1.25-2.91)$ greater mortality risk than those with 12-year education or more. Greater mortality risks were also found among those with low occupational class and manual occupation. The magnitude of differentials in mortality risks between occupational class were similar in two different approaches to measuring women's occupational class: (1) approach 1 where women, married or not, retain their own occupational class, and (2) approach 2 where married women are assigned their husbands' occupational class. Relative risks of dying among those with low household Income were 1.62 $(95\%\; CI=1.08-2.42)$ compared with the counterparts. Those who reported economic hardship at the time of survey in 1998 had greater risk of mortality $(RR=1.83,\;95\%\;CI=1.21-2.78)$ than those who did not. In conclusion, increased social discourse and policy discussions about these health inequalities are needed in Korean society. Future studies should explore the causes and mechanisms of socioeconomic mortality inequalities.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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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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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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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선거캠페인 도구로써의 SNS 역할을 살펴보고자 2015년 4 29 재 보궐 선거 기간 동안의 정동영 후보와 변희재 후보의 SNS 상 메시지에 대한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첫째, 두 후보자의 SNS에 나타난 메시지의 내용적 측면을 분석한 결과 두 후보자 모두 '단순홍보'와 관련된 메시지를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SNS상에 나타난 메시지의 목적을 베노이트(1999)가 제안한 설득적 전략방법에 따라 분석한 결과 두 후보자 모두'주장'의 전략을 가장 두드러지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SNS상 메시지의 논제를 분석한 결과, 정동영 후보는 '인간적 특성'을, 변희재 후보는 '정책'에 관한 언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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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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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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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한국 사회에서 유통되고 있는 지배적인 북한담론은 의혹투성이다. 특정한 정치적 목적과 이해관계는 물론 집단기억과 정서 등에 의해 상당부분 왜곡되어있다. 물론 일부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근거를 둔 '진실'도 있지만, 부분적인진실 또는 때로 '명백한 허위'에 가까운 내용도 많다. 국내 언론은 북한에 관한'진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려고 노력하지 않을뿐더러 한번 잘못 전해진 '허위' 사실 조차도 '팩트'에 대한 교정이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일그러진 북한담론이 초래할 수 있는 위협은 실질적이며 돌이킬 수 없는 대가를 요구한다. 북한의 정책을 잘못 판단할 수도 있으며, 국민의 정서적 반발을 부추길 수 있고, 무엇보다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정책 형성에 방해가 된다. 본 연구는 이런 우려에서 출발했으며 2002년 불거진 HEU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 의혹, 방코델타아시아(BDA)를 통한 위조지폐 의혹 및 제네바협상 파기 등을 분석했다. 첫 번째 연구문제로는 이들 3개의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무엇인가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미국 정부, 학계와 싱크탱크 및 언론 등의 관련 자료는 물론 중국과 국내의 2차 자료도 분석했다. 또 다른 연구문제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혹'의 실체가 밝혀지는 가운데 국내 언론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로 정했다. 국내 언론에 등장하는 원인과 대책에 대한 주요 주장을 정리하고 '프레임'을 귀납적으로 재구성했다. 끝으로, 국내 언론은 어떤 구조적 요인에 의해 '의혹'을 재생산하고 있는가를 질문했다. 2017년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상당 부분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측면이 강하다. 현실을 재창조하는 것으로 알려진 관련 담론을 해체함으로써 평화를 위한 작은 디딤돌을놓고자 하는 것이 연구자들의 소망이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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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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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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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지난 30여 년간 서구 민주주의 사회를 중심으로 시민참여형 과학기술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와 실험이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이에 대한 당위성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지만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목표와 방법론은 다양했다. 본 논문에서는 겉으로 주창되는 규범적, 실제적 이유와는 달리 은밀히 내재된 도구적 관점의 시민참여 논리가 갖는 정책적 함의를 고찰한다. 사례로 영국의 시민참여형 과학기술 거버넌스 담론의 형성과정과 실험을 분석한다. 1990년대 후반부터 제도권의 다양한 정책관련 기관들이 주장한 시민참여형 과학기술 거버넌스의 필요 논리에 이용된 쟁점 및 실제로 시행된 두 공론화 과정(유전자 변형 작물의 상업화 관련 GM Dialogue와 방사성 폐기물 처리 방법 관련 CoRWM의 프로그램)에 드러난 도구적 관점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시민참여형 과학기술 거버넌스로의 전환 시도에는 겉으로 주창된 민주주의적 의사결정과 창의적 문제해결의 목표 외에, 이해관계자들이 자신의 이해 실현을 위해 도구로서 이용하려는 은밀한 시도들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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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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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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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은 한국 도시 정책에서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공동체' 개념을 탐구 문제로 설정하여 심문한다. 이를 위해 서울의 한 '공동체 텃밭' 프로그램 장소에서 일반 시민 참여자들과 시민사회 단체들이 공동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하며, 실천하는지를 조사하여 비교, 분석한다. 신푸코주의적 '통치성' 관점을 통해 공동체 중심의 정책 프로그램과 신자유주의 사이의 담론-수행적 연관성을 분석하지만, 결정론적 해석을 지양하기 위해 '아래로부터의 통치성' 또한 본 논문에서 중요하게 여겨진다. 이와 같은 통치성에 대한 '절충적' 이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일반 시민과 시민사회 활동가 사이의 공동체에 대한 경합적 간극을 암시할 법한 경험적 발견들을 기술한다. 구체적으로, 일반 시민 참여자들은 공동체를 장소 중심으로 새롭게 나타나는 공통적이고 구체적인 실천적 사항의 결과물로 이해하고 일상적으로 수행하지만, 시민사회 단체들의 목적론적 정책 담론 속에서 공동체는 특정 시민주체를 배양하기 위한 사회-공간적 통치 기술로 짜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주창하는 공동체는 신자유주의가 유발한 각종 사회, 경제, 공간적 문제의 해결책으로 그려지는 동시에, 신자유주의적 도시 정책과 적극적 연대 관계에 놓여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이것은 모순적 신자유주의적 도시정책이 만들어낸 틈에 적극 개입하여 대안적 해결책을 찾는 유의미한 시도로 판단되지만, 일반인들의 일상적 실천 결실과 시민사회 운동 사이의 간극은 도시 공동체 정책의 잠재적 위협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도 여겨진다. 이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긍정적인 것으로 당연시되는 공동체 활성화 정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요구하고, 일상적 실천의 결실과 정책적 기대 사이에 생성되는 긴장 관계가 없는지 반추하는 것이 그 분석의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한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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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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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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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논문은 황우석 사태 이후 줄기세포연구의 정책변화에 대한 기술을 통해 한국의 과학기술정치와 거버넌스 특성을 분석하였다. 황우석 사태 이후 한국의 줄기세포연구가 위축되었다는 일반적인 통념에도 불구하고, 2015년 현재 한국은 세계 최초 최대의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에 성공하였다. 하지만 한국의 줄기세포연구 역량과 기술경쟁력이 개발성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성과가 도출될 수 있었던 원인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첫째, 정부의 R&D 투자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황우석 사태 전후의 정책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황우석 사태 이후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정부 지원의 축소에 따른 '줄기세포연구의 위기'가 실제 하였는가를 확인하였다. 둘째, 정부의 정책보고서 및 뉴스보도 등의 문헌분석을 통해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정책적 담론의 변화과정을 기술함으로써 줄기세포연구를 둘러싼 과학기술정치와 거버넌스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의 줄기세포연구의 개발성과 는 기술 경쟁력 보다는 한국 정부의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투자 및 규제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주장한다. 더 나아가 기술관료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정책결정과정은 '황우석 사태'를 통한 정책학습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보다는 기존의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는 정책과정을 답습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여전히 과학기술에 대한 민주적 거버넌스가 작동하기 어려운 정책환경에 있음을 주장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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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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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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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 복지의 제공자 중심의 서비스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소비자주의에 대한 사회복지사들의 주관적 개념화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Q 방법론을 통해 사회복지사들의 소비자주의에 대한 주관적 개념은 임파워먼트형, 시장기제형, 다중개방형, 전통가치형 등 4가지 유형으로 도출되었다. 이들은 각각 소비자주의에 대한 특정적 확장적 차원에 의해, 전통적 개혁적 차원에 의해, 수단적 목적적 차원에 의해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모호하게 이해되고 있는 소비자주의 개념을 구체화함으로써 소비자 친화적인 정책 및 실천 프로그램과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그리고 소비자주의를 지향하는 장애인복지의 정책, 실천현장, 이론, 운동 등 제 영역들 간의 명확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