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rice for health service are decided by very complicated process because many of factors are related with them. The RBRVS(resource-based relative value scale) were used to calculate the Korean health service fees including dental fees. This study aimed to compare dental fees of Korea with other countries, such as Japan, Germany, and the US for evaluating the adequacy. Dental fees were categorized as oral evaluation and imaging, dental treatment including restorative, periodontal, and surgical work, and preventive treatment and compared by each country. The official documents about dental fees were collected from Korea, Japan, Germany, and the US. Each fee was presented as their own currency at first. Then they were converted into Korean won (KRW) by applying the market exchange rates at a specific point of time. Finally the fees were adjusted by purchasing power parities (PPPs) which equalize the different currencies. In general, the level of Korean fees were markedly low compared to those of Japan, Germany, and the US. German fees were similar or higher than that of Japan, and the US. The Korean fees were lower than three other countries 1.2~4.1 times for oral evaluation and 2.2~7.3 times lower for panoramic radiography. The endodontic fees of Japan, Germany, and the US were higher 1.8~15.3 times and 4.0~35.9 times for the deciduous teeth extraction compared to the Korean. In Japan the prophylaxis was 3.2 times more priced than the Korean fee. Exceptionally, the fees for re-evaluation, amalgam filling, and scaling were lower priced in Japan than other countries. This study has limitations on the items in definition and contents of dental practices units which were not exactly comparable and differently determined by countries. However, this study is meaningful because it surveyed the price levels to compare four different countries and then applied PPPs adjustment. This finding can be used to develop the dental RBRVs of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will contribute to improving the payment systems of health care.
본 연구는 1995년부터 2017년까지의 16개 지방자치단체 지역별 패널통계를 활용하여 노동력 고령화가 노동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지역별 고정효과와 다양한 조정변수들을 고려한 패널회귀분석 결과에서 총취업자 중 60세 이상의 취업자 비중으로 정의한 노동력 고령화는 노동 생산성에 매우 일관되고 유의한 음(-)의 효과를 주며, 부정적인 효과의 크기는 노동력 고령화가 1% 증가할 때마다 노동 생산성이 약 0.14 ~ 0.2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조정변수로 고려된 1인당 자본스톡과 인적자본은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경기변동의 대리변수인 실업률은 예상과 같이 노동 생산성에 유의한 음(-)의 효과를 미치며, 비록 유의하지는 않지만, 전체 산업 중 서비스업의 비중을 의미하는 산업구조의 계수가 양(+)의 값을 보이지만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노동력 고령화로 예상되는 노동 생산성의 감소를 억제하기 위해 인적자본을 유지 및 확충할 수 있는 경제 및 교육정책의 설계와 구축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 다문화 가정 학생의 문제행동 관련요인을 분석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이다. 체계적 문헌고찰은 국내 데이터베이스인 한국연구정보서비스, 한국학술정보서비스와 국회전자도서관의 온라인 검색을 통해 2018년 7월 4일까지 검색된 국내문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 검색어는 다문화와 문제행동 혹은 행동문제로 하였다. 그 결과, 총 2,084편이 검색되었고, 최종 21편이 분석에 이용되었다. 분석결과, 다문화 가정 학생의 문제행동 관련 요인으로 개인적 요인(성별, 학업성적, 자아존중감 등), 가족적 요인(가족의 유형, 부모지지,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 등), 환경적 요인(친구지지, 교사지지, 사회적지지)의 변수들이 관련요인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한국 다문화 가정 학생의 문제행동을 측정한 변수는 학교생활적응이 10편으로 가장 많았고, 심리적, 사회적 적응 또는 부적응이 4편, 문제행동 또는 위험행동과 정서적 행동문제가 각각 3편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다문화 가정 학생의 문제행동과 관련된 개인적, 가족적, 환경적 요인에 대한 중재를 통해, 문제행동 발생을 줄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사회적,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문제행동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이론적 정의를 근거로 도구를 개발하여, 문제행동을 정확히 측정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적, 사회적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결혼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한국 내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다양한 사회·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부모자녀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관계의 질이 다문화 가정 자녀의 사회적응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라고 보았고, 한 가정 내에 한국어 및 계승어 두 가지 언어가 공존하는 한국 다문화 가정의 특성을 고려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한국인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계승어 유창성 일치도와 외국인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한국어 유창성 일치도에 따라 부모관계 만족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청소년 자녀 데이터와 그들의 부모 데이터를 병합하여 총 4314명의 청소년 데이터를 다층선형회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부모자녀 간 한국어와 계승어 유창성 일치도는 부모관계 만족도에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었고, 한국어나 계승어를 모두 유창하게 하는 집단, 청소년과 부모 중 한쪽만 유창하게 하는 집단, 둘 다 유창하지 않은 집단 순으로 부모관계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 가정 내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 정책에 대해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의 인구 고령화현상과 다문화가족 증가추세에 주목하여 남편이 노년기에 진입한 '노년기 다문화가족'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 정도를 파악하고, 인적 지지와 사회 서비스의 결혼만족도 영향력 검증을 위해 시행되었다. 분석에는 2009년 실시된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 자료에서 2009년 현재 남편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 여성결혼이민자 236케이스를 사용하여 기초통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 노년기 남편을 둔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는 5점 만점에 3.9점이며, 어려울 때 의논상대는 모국인형이 36.6%로 가장 많으며, 모국가족과는 '주 1~2회 이상' 연락하는 경우가 44%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어교육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만족도 영향변인으로는 차별경험이 없을 때, 건강상태가 좋을 때, 어려울 때 의논상대가 한국인 일 경우, 모국가족과 '년 1~3회' 연락할 경우, 사회적응교육을 받았을 때 결혼만족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For the domestic digital contents, it is particularly important that the planning and mediating functions should cover the whole Industries so that dividends and assistance to reach all the way back to the primary contents-creating level, where economic risks are especially high. A proactive cooperation system or framework between the government, the businesses and research institutions, which would allow for free flow of interaction among these players, can play that role. We can broadly define cooperation frameworks into two; one between the central and the local governments and another among private-sector groups, such as companies, associations and groups. These players in the framework have differing, sometimes, conflicting views regarding the digital contents industry whether the digital contents should aim for skilled applicability or the abstract or whether the emphasis should rest on public interest or profitability. Immature competition and lack of trust among these players also give rise to such inefficiencies as overlap in investments, inexpertness and inefficient use of resources. We have proposed and realized the National Integrated Cooperation System to bridge these gaps among the major players in the industry. The National Integrated Cooperation System rests on the following major functions. The first major function of the NICS is to decipher any ambiguity that may be embedded in external Inputs by stratified role and bias. The second function is to create cooperative groups that will deal with the ambiguities based on its consequent situation. The third is a feedback function that will draw out a new cooperative way by re-feeding the capacities and the conflicts that stem from the existing organizations and strategies into cooperation and adjustment process. Our NICS has compared and evaluated with England and Australia digital content industry models under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method. NICS has turned out to be well designed and have strong points based on OECD innovation and cooperation criteria.
본 논문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학업 및 취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핵심 역량의 도출과 진단에 관한 연구이다. 이러한 데이터의 처리에는 매우 많은 변수로 인한 차원의 증가로 인하여 계산상의 어려움이 수반되어지고 변수의 중복성과 중요도에 있어서 다양한 통계적 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범주형 데이터의 분류에서 발생하는 애매함이나 불확실성을 처리하기 위하여 러프집합과 정보 엔트로피를 기반으로 불확실성의 척도를 정의하여 학생들의 유사행동을 분석하고, 기존의 통계적인 방법과의 비교우위를 위하여 속성간의 변별력을 비교하였다. 도출된 공통 핵심역량과 전공핵심역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의 정성적인 보유수준과 부족한 역량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생활지도와 취업진로지도의 보조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대학 적응을 높이고 취업 활성화에 부합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정당한 편의가 장애인의 취업 확률 및 직업유지에 영향이 있는 지를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에는 장애인 고용차별 실태조사 자료가 이용되었다. 분석방법은 취업확률은 로지스틱 회귀분석, 직업유지는 다중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취업 확률의 경우 채용 시험 이후 단계의 정당한 편의는 장애인의 취업 확률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채용시험 이전 단계의 정당한 편의는 장애인의 취업 확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다. 직업 유지 영향의 경우, 모집채용 편의, 사업장 접근성 편의는 고용유지에 영향이 없는 반면, 회사 방침 변경 및 직무조정은 직업유지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장애인의 취업 가능성을 높이고 직업유지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적으로는 정당한 편의에 대한 사업주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여성을 대상으로 경구피임약 복용과 치주질환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피임약이 치주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료는 제4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중 2008년과 2009년 결과를 이용하였고, 19-50세 폐경 전 가임여성 1,101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인구사회경제적 요인과 구강보건행태, 피임약 복용기간 및 치주질환 상태를 파악하여 chi-square 검정과 logistic regression 분석을 통해 경구피임약 복용과 치주질환과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인구사회경제적 요인 중 연령과 결혼여부, 흡연상태가 경구피임약 복용과 통계적인 유의성을 나타내었다. 현재 경구피임약 복용여부와 치은조직 상태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치주질환 유병율은 연령에 따라 증가하였지만, 피임약 복용기간과 흡연, 칫솔질과 치간관리를 포함한 구강보건형태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logistic regression 분석 결과, 혼란변수 보정여부에 따라 큰 차이 없이 치주질환은 경구피임약 복용여부 및 복용기간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저탄소차 협력금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도 도입의 취지와 목적, 필요성 등을 통해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하였다. 저탄소차 협력금제도의 도입은 차량구입비용에 큰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차량구매관행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차량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에서 보조금-부담금 구간 설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제도 시행 이전에 자동차 관련 기존 세제에 대한 조정, 부담금의 분할 징수 등의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자동차 제작사의 경우 제도시행 시점까지 수입차와 동등한 수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록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정부 역시 이러한 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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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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