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는 연구자의 시각과 이해 관계자의 입장에 따라 다양한 의견 제시가 가능하다. 즉, '권한 분산', '정치적 중립성', '재정 문제', '총체적 치안안전 역량'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기준을 어떻게 조화롭게 담아내느냐에 따라 한국적 자치경찰의 성패가 좌우된다. 자치경찰제의 본격적 도입을 앞둔 상황에서, 제주자치경찰의 그간 운영 경과와 평가는 요긴한 학습 자료가 되리라 본다. 특히, 경찰청에서 지난해부터 '제주자치경찰 사무확대'를 추진 중인데, 이것은 향후 자치경찰 도입을 앞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매우 유익한 참고서가 될 것이다. 제주자치경찰에 대한 이제까지의 평가는 다소 비판적 시각이 우세해보인다. 하지만, 대다수 평가가 인력·장비·법령·조직을 비롯한 하드웨어 측면의 접근이 많았던 반면, 조직문화와 운영시스템, 사무절차를 비롯한 소프트웨어 측면의 접근은 부족했던 점이 아쉬움을 남긴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자치경찰 사무확대 1년을 맞아 각종 문헌과 보고서, 통계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그간의 성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결과, 향후 자치 경찰제가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를 강화해야 하고, 둘째, 국가·지방 양 측이 탄탄한 협업 기반을 구축해야 하며, 셋째, 지방자치에 단체자치를 뛰어 넘어 주민 자치적 요소를 보강해야 하고, 넷째, 국가·지방 전반에 걸쳐 상황대응 역량을 고도화하는 한편, 끝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의 워킹그룹으로서 '기관 간 실무협의체'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이끌어 내었다. 자치경찰제 연구는 현재진행형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더욱 풍성한 자료를 토대로 보다 다양화된 접근 방법을 통해 깊이 있는 연구가 있었으면 한다. 특히, 가외성과 형평성을 비롯한 추가 이념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고, 저출산·노령화와 4차 산업혁명, 통일시대를 비롯한 거시적 트렌드 변화에 맞춰 대한민국 자치경찰의 장기 청사진을 제시하는 연구가 뒤따르기를 열망한다.
강간 범죄는 강력 범죄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 결과 강간을 비롯한 성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 그러나 점차 증가하는 성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하여, 과연 우리가 강간범죄와 범죄자에 대해 얼마나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한 통념이 왜곡되지 않은 것인지는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이다. 강간 범죄와 피해자, 가해자에 대한 왜곡된 관념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피해자의 이차적 피해와 가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처벌, 그 결과로 증대되는 사회적 두려움과 악순환을 고려할 때, 사람들이 형성하고 있는 강간 범죄와 가해자에 대한 표상과 실제 국내에서 발생하는 강간 범죄와 가해자의 특성이 어떤 면에서 얼마나 차이를 보이는지를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과 경찰이 지니고 있는 강간 범죄자의 표상과 실제 발생한 강간 범죄의 차이를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사람들은 실제 강간 범죄 발생 특성과 강간 범죄자의 모습과는 다른 표상을 관념적으로 생성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일반인과 경찰은 강간 범죄자가 실제보다 사회적으로 악조건에 처해 있으며 범행을 좀처럼 뉘우치지 않고 교정이 쉽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등 전반적으로 강간 범죄자에 대하여 실제와 다른 왜곡된 표상을 형성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강간 사건 발생에서 검거까지 소요된 시간을 과대추정한 것으로 보아 검거 기관을 불신하는 경향 역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신임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기간 중인 신임 경찰공무원 81명을 대상으로 안전의식과 안전행동 실천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경찰공무원들의 안전의식과 안전행동 실천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은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를 편의 표집하였으며, 90명이 표집되었고, 이 중 81명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안전의식은 4.29점으로 높은데 반해 안전행동 실천은 48.71점으로 중간정도로 나타났다. 화재안전의식은 나이와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경재난안전행동 실천은 성별과 거주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전의식은 안전행동 실천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들의 안전의식과 안전행동 실천을 파악해 보았으므로 본 연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경찰공무원들의 안전의식과 안전행동 실천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기술적 측면과 제도적 측면의 지원과 더불어 이들을 위한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안전관련 교육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회복탄력성, 가족지지, 직무스트레스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 수집은 C시와 H, C군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 152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자료 분석은 SPSS Win.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t-test, one-way ANOVA, 사후검증으로 Scheffe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족지지, 성별, 긍정성, 근무경력, 근무형태로 설명력은 25%였다(F=10.84, p<.001). 본 연구결과를 통해 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회복탄력성, 가족지지를 높일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The accident statistics use the data from police accident reports and statistics. Although the official accident statistics are useful, they provide very limited information about how accidents occur, the cause of the accident and the injury mechanisms. This limitations could be overcome by carrying out the in-depth accident study and analysing investigations, collecting more detailed information. Meanwhile a net of in-depth investigation teams are operating worldwide, such as NASS (National Accident Sampling System) and CIREN (Crash Injury Research and Engineering Network) in US, OTS (On the spot investigation) in UK. In this study, the database structure and variables of Korea in-depth accidents investigation system would be proposed through considering the database structure of GIDAS (Germany In-Depth Accidents Study). GIDAS is one of the best system on the in-depth accident study system in the world. GIDAS was established in 1999 as a cooperation project between Federal Highway Research Institute of Germany (BASt) and research association on automotive engineering of German Car Industry(FAT). The iGLAD (Initiative for the Global Harmonization of Accident Data) was also considered to introduce into the database variables of Korea in-depth accident study. Current police reports were compared with GIDAS and iGLAD. To collaborate of the Worldwide in-depth accident data, this paper proposed that the database of Korea in-depth accident study would be introduced the structure of GIDAS and the core variables of iGLAD. Harmonization of the structures and core variables of Korea in-depth accident study will be better than the making unique ones. The database structure and core variables of KIDAS(Korea In-Depth Accident Study) introduced of GIDAS and iGLAD.
본 연구에서는 고령 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이 관계에서 조직건강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은 충북 지역의 지구대와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360명이며, 50세를 기준으로 2개 집단으로 나누어 비교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하여 PASW Statistics 18.0을 이용하였다. 연구에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울 수준은 '50세 이상' 경찰공무원 집단이 '50세 미만'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두 집단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각 요인의 영향력은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50세 이상' 경찰공무원은 조직건강의 구조영역, 직무스트레스, 조직건강의 관리자 리더십, 건강상태, 근무기간 등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50세 미만' 경찰공무원은 경찰관 능력, 직무스트레스, 관리자 리더십, 건강상태, 근무지역 등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직무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조직건강의 조절효과는 집단별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50세 이상' 경찰공무원은 조직건강의 구조 및 관리자 리더십 영역, '50세 미만' 경찰공무원은 조직건강의 관리자 리더십 및 경찰관 능력 영역에서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우울을 감소하고,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 경찰공무원의 인사정책을 재정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최근 들어 발생하는 청소년범죄를 살펴보면, 청소년들이 저질렀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잔인하고, 흉폭화되어 있으며, 지능화되어 사회에 심각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범죄는 부모와의 관계 가정환경의 영향에 의한 가정적 요인과 학교생활의 부적응 비행친구와의 접촉에 의한 학교 요인, 주변유해 환경 지역 주변에 의한 지역사회적 요인에 의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였다. 실제 통계자료에서 청소년범죄는 2005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저연령화 되어가고 있으며, 강력범죄로 증가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청소년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서로 협력하여 지속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경찰은 법 제도의 정비를 비롯하여, 청소년 관련기관의 협력증대, 유해환경제거 활동 등과 같은 비행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한다. 오늘날 청소년범죄는 단순히 경찰활동상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경찰 연계 프로그램, 지역사회-경찰 연계프로그램과 같이 종합적인 대책마련과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서울시 지하철범죄의 특성을 분석한 후, 영국과 미국의 지하철범죄 통제전략 및 제도를 바탕으로 지하철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하철 내에서의 범죄는 기본적으로 공간적 특성으로 인한 기회형 범죄의 성격이 강하며, 최근 우리나라 지하철범죄 통계에 따르면 특히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고로 이러한 범행기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지하철 내에서의 공식적인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공식적 감시기능 및 지하철 이용객의 대응능력 강화의 측면을 중심으로, 첫 번째 지하철경찰인력의 증원, 두 번째 CCTV 설치확대와 효율적 활용, 세 번째 지하철이용객의 방어능력 강화, 네번째 무관용경찰활동에 기반한 지하철 내 무질서행위 단속,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라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논문에서 제시된 제안점이 지하철범죄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과밀화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지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범죄통제효과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실행가능한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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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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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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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The fear of crime, discussed in the early 1960s in the United States, is a psychological response, such as anxiety or concern about crime, the potential victim of a crime. These anxiety factors lead to the burden of the individual in securing the psychological stability and indirect costs of the crime against the society. Fear of crime is not a good thing, and it is a part that needs to be adjusted so that it cannot be exaggerated and distorted by the policy together with the crime coping and resolution. This is because fear of crime has as much harm as damage caused by criminal act. Eric Pawson has argued that the popular impression of violent crime is not formed because of media reports, but by official statistics. Therefore, the police should watch and analyze news related to fear of crime to reduce the social cost of fear of crime and prepare a preemptive response policy before the people have 'fear of crime'. In this paper, we propose a deep - based news classification system that helps police cope with crimes related to crimes reported in the media efficiently and quickly and precisely. The goal is to establish a system that can quickly identify changes in security issues that are rapidly increasing by categorizing news related to crime among news articles. To construct the system, crime data was learned so that news could b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type of crime. Deep learning was applied by using Google tensor flow.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continue research on the importance of keyword according to early detection of issues that are rapidly increasing by crime type and the power of the press, and it is also necessary to constantly supplement crime related corpus.
근래 범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형사정책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 하면서 경찰활동도 기존과 다른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근세 이후 범죄통제경향의 변화에서도 알 수 있듯, 종국적으로는 범죄예방이 범죄통제의 최선이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등장과 더불어 나타난 것이 지역사회 경찰활동이다. 또한 경찰활동에서 강조되는 것은 경찰활동의 다양화 지역사회의 적극적 참여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발간된 "범죄예방론" 등 관련 서적을 통하여 미국의 범죄예방활동과 지역사회경찰활동에서 운용되는 프로그램을 접하고 있다. 그런데 관련 서적에 소개된 프로그램들이 마치 미국 전 지역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산마테오 카운티에 속한 도시 가운데 비교 연구가 용이한 두 도시를 선정, 이들 도시에서 발생한 주요 범죄현황을 살펴보고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사회경찰활동프로그램 또는 범죄예방프로그램 운용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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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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