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 on Implementation Measures of Provincial Self-governing Police System : Focusing on the Implication from Enlargement of Work Scope of Self-governing Police of Jeju Province

광역자치경찰제의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 제주자치경찰의 사무확대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 김성희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경호보안학과)
  • Received : 2019.05.07
  • Accepted : 2019.06.05
  • Published : 2019.06.30

Abstract

According to viewpoints of researchers and stakeholders, various opinions can be suggested on self-governing police system. Therefore, success of Korean self-governing police system will be defending on how to balance among conflicting values such as Empowerment, Political neutrality, Financial issues, Comprehensive competence in maintaining public safety. Before the launching of self-governing police system nation-wide, the experience of Jeju provincial police will be valuable model case. In specific, enlargement of work scope of self-governing police in Jeju province which has been introduced since last year will be a useful reference. There is more pessimism about self-governing police of Jeju province so far. However, this perspective is mostly based on the issue regarding hardwares such as manpower, equipment, law and organization. Issues regarding softwares such as organizational culture, operation system and work process need more attention to evaluat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properly. To mark the first year after enlargement of work scope of Jeju police, this study demonstrate the overall result and implications of self-governing police of Jeju province based on documents, statistics, reports and media reports. In result, several preconditions are needed to implement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nation-wide successfully. 1. Strengthen the link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local police 2. Establish the foundation for collaboration of state and local police 3. Enhance the aspect of citizen autonomy in local level 4. Reinforcing the capability of handling situation of state and local police 5. Invigorating the inter-organizational working group to operat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effectively.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is unclosed topic to discuss. After this study, in-depth studies should be followed with more resources. Particularly, additional perspective including redundancy and equity need to be considered regarding self-governing police. By getting with the changes of macroscopic trends - lowbirth and ag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possible re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s - these studies should suggest the long-term blueprint of self-governing police system of Korea.

자치경찰제는 연구자의 시각과 이해 관계자의 입장에 따라 다양한 의견 제시가 가능하다. 즉, '권한 분산', '정치적 중립성', '재정 문제', '총체적 치안안전 역량'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기준을 어떻게 조화롭게 담아내느냐에 따라 한국적 자치경찰의 성패가 좌우된다. 자치경찰제의 본격적 도입을 앞둔 상황에서, 제주자치경찰의 그간 운영 경과와 평가는 요긴한 학습 자료가 되리라 본다. 특히, 경찰청에서 지난해부터 '제주자치경찰 사무확대'를 추진 중인데, 이것은 향후 자치경찰 도입을 앞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매우 유익한 참고서가 될 것이다. 제주자치경찰에 대한 이제까지의 평가는 다소 비판적 시각이 우세해보인다. 하지만, 대다수 평가가 인력·장비·법령·조직을 비롯한 하드웨어 측면의 접근이 많았던 반면, 조직문화와 운영시스템, 사무절차를 비롯한 소프트웨어 측면의 접근은 부족했던 점이 아쉬움을 남긴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자치경찰 사무확대 1년을 맞아 각종 문헌과 보고서, 통계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그간의 성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결과, 향후 자치 경찰제가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를 강화해야 하고, 둘째, 국가·지방 양 측이 탄탄한 협업 기반을 구축해야 하며, 셋째, 지방자치에 단체자치를 뛰어 넘어 주민 자치적 요소를 보강해야 하고, 넷째, 국가·지방 전반에 걸쳐 상황대응 역량을 고도화하는 한편, 끝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의 워킹그룹으로서 '기관 간 실무협의체'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이끌어 내었다. 자치경찰제 연구는 현재진행형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더욱 풍성한 자료를 토대로 보다 다양화된 접근 방법을 통해 깊이 있는 연구가 있었으면 한다. 특히, 가외성과 형평성을 비롯한 추가 이념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고, 저출산·노령화와 4차 산업혁명, 통일시대를 비롯한 거시적 트렌드 변화에 맞춰 대한민국 자치경찰의 장기 청사진을 제시하는 연구가 뒤따르기를 열망한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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