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ishing ground surrounding Wangdol-cho is not only overexploited by the littering of dilapidated fishing net and equipment, but also by fishermen's overfishing, surpassing optimum fisheries resources. In addition, increasing fishing efforts (number of fishing vessel and fishing net, etc) contribute to the deterioration of fishing ground, and it is urgently required that schemes to tackle the problems should be taken. To effectively address the problems as such, this paper aims to propose sustainable utilization and management scheme of fishing ground through classification of fishing ground surrounding Wangdol-cho as one area which is less than 50m deep, measuring $13.66km^2$ and the other, permission fishing area of Gill Net fishery, measuring $347.23km^2$. The analysis shows that, for the water area less than 50m deep, implementation from a short-term perspective includes autonomous management fishery by gill net and trap fishery. For the permission fishing area of Gill Net fishery, implementation includes limit on fishing period, real name system of fishing equipment and limit on fishing equipment. Implementation from a medium and long-term perspective includes limit on scuba diving, designation of underwater sightseeing zone, sea farming, facilities of surveillance, adoption of approval system for the permission fishing area of Gill Net fishery and introduction of report system for fishing.
안드로이드 시스템은 권한 기반의 접근제어 기능을 제공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앱 설치시 앱이 가진 권한을 통해 설치여부를 판단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용자는 이것을 무시하거나 모르고 지나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와 같은 중요한 단계에 주어진 역할을 직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선된 방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퍼미션 기반 접근제어 시스템을 위해 사용자의 의사결정을 즉각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기법을 기계학습에 기반하여 연구하고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K-최근접 이웃 알고리즘을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악성앱 가능성 판단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특성으로 안드로이드의 권한 152개를 사용했다. 실험 결과 약 93.5%의 정확도를 보였으며 유사한 알고리즘, 혹은 특성으로 권한만을 사용한 기존의 연구결과에 비해 우수한 분류 결과를 보였다. 이는 K-최근접 이웃 알고리즘의 범주 선택시 가중합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결과는 사용자가 권한을 검토하고 설치할 때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하천의 관리와 계획에 있어 식수에 따른 수리학적 특성의 변화는 명확히 분석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하천의 식수기준을 분석하고, 도시하천의 고수부지내 식수가 가능한 지역을 표시한 식수허가지도 제작 방법을 검토하였다. 또한 식수에 따른 수리학적 영향을 준2차원 수치모형, HEC-RAS, FESWMS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중랑천의 장안교부터 군자교까지의 구간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100년 빈도 홍수량에 식수허가지도를 제작한 결과, 교목의 식수시에는 하천의 우안에 $0.5{\sim}1$본/ha 정도의 식수가 가능하였으며, 관목의 경우에는 좌안 및 우안의 중요수방구간을 제외한 지역에 식재가 가능하였다. 또한 관목의 식재에 따른 수리학적 영향은 약 12cm 정도의 수위상승 결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대상구간에 식수에 따른 수위 상승은 적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식수허가지도에 따라 식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 다양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배포되면서 편리함과 유용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악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Malicious Mobile Application) 또한 급증하고 있어 스마트폰 사용자도 모르게 단말 내 중요 정보 등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 악성앱 검출을 위해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대상으로 다양한 모바일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최근에 발견된 서버 기반 다형상 모바일 악성앱인 경우 은닉 우회 기법을 포함하고 있으며, C&C 서버 기반 다형상 생성기에 의해서 각 사용자 단말에 매번 조금씩 다른 형태의 악성앱이 생성 및 설치되기 때문에 기존 모바일 백신에 손쉽게 검출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서버 기반 다형상 모바일 악성앱에 대한 APK 역컴파일 과정을 통해 핵심 악성 코드를 구성하는 DEX 파일내 메소드에 대한 유사도와 접근권한 유사도 측정을 통해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SSP 악성앱을 판별하는 기법을 제시하였다. DEX 메소드 유사도와 퍼미션 유사도 분석 결과 SSP 악성앱에 대한 동작 방식의 특징을 추출할 수 있었으며 정상앱과 구별 가능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PLC의 결함을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고 실제적인 그 타당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결함허용 제어시스템은 중단 없이 수리 및 점검을 가능하게 하여 생산손실을 최소화하고 전체 시스템에 대하여 신뢰도를 향상시키게 된다. 이러한 결함허용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 시스템의 이중화를 제안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을 제안하고, 결함허용 제어시스템의 시뮬레이션 및 실제 소성로(kiln)에 적용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고, 아울러 PLC 제어시스템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장(failure)의 예측 및 결함특성 그리고 시스템 구성에 따른 결함간의 평균 시간을 비교하여 각종 모듈의 이중화로 결함이나 고장을 허용할 수 있는 제어시스템을 구성하였다. 제안한 시스템에서 노드의 표현방법 및 시스템 모드와 운전 모드와의 관계, 에러발견 모드와 이중화 모드의 전환관계, 그리고 PLC의 중앙처리장치를 하나가 아닌 2개를 가진 2채널 방식의 마스터-스탠바이 전환운전 및 연속운전에 관한 알고리즘을 연구하고 이 알고리즘으로 결함허용에 대한 연속운전 방법 및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이 결과를 실제 소성로 제어시스템에 적용하여 PLC 결함허용에 대한 연속운전을 확인하였다.
This study aims to apply the concept of regulatory stringency to the regulatory sandbox with a fresh perspective. The regulatory sandbox is a system that gives opportunities under certain conditions to new technologies or businesses that have not been launched due to inadequacy or insufficiency in legal systems. Previous research on regulatory sandboxes has mainly focused on discussions about their impact on specific technologies or business domains. This study attention to the results according to the evaluations. Among them, whether special cases for demonstration can evolve into official permission has garnered significant attention. For this study, among the cases that passed the regulatory sandbox evaluation from February, 2019, to December, 2022, 162 cases in the field of ICT convergence were selected. The evaluation results were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positive interpretation (Fast Track)', 'temporary permission', and 'special case for demonstration.' Each case was assigned to one of the three groups.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the common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were summarized. Then, this study explored improvement measures to pass a less restrictive regulatory sandbox. The analysis of the cases revealed that the differences in each evaluation result were attributed to variations in the technological characteristics and user protection features. Considering these differences, as well as the higher weight and importance of the preparation stage for sandbox application, this study suggested a three-step approach to prepare for temporary permission and positive interpretation rather than special case for demonstration. In addition, this thesis discussed the policy limitations of the regulatory sandbox mechanism in South Korea and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study. Hopefully, the results of this study would be beneficial to individuals and companies, particularly venture companies and startups seeking to develop new technologies or businesses and utilize regulatory sandboxes.
전 국토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할 목적으로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토지개발허가제는 재산권 제한의 한 유형으로서 의의가 있지만, 전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토지소유권의 내용에 대한 수정도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토지의 개발금지를 해제하는 것은 토지개발의 자유를 회복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토지개발권을 형성하는 원인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를 물권(物權)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 이 논문의 취지이다. 개발행위허가를 재산권 제한의 한 유형이라는 점에서 보면 헌법상 그 제한의 근거와 보상요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그 제한은 개발행위허가를 통하여 회복되거나 완화될 수 있으므로 보상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제에 의해 토지개발권은 토지소유권에서 분리되어 공유화되었으며, 토지소유권은 이제 토지의 현상이용권만 남아 있고 장래의 현상변경권은 원칙적으로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전통적인 토지소유권 개념의 수정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토지개발허가제는 토지소유권의 권능에서 개발권을 독자적인 권리로 분리할 수 있는 성질이 있어야만 그 정당성이 부여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성질이 없다면 토지개발허가제는 토지개발권의 사회적 필요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토지소유권 제한이론의 범주에서 그 논의를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 현행 "민법"이나 토지규제법 체계 하에서 토지 개발권을 물권으로 일반화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회법이념의 토지기본법을 제정하여 재산권이나 물권이론에서 토지권 이론을 특성화하고, 이곳에서 토지개발허가제나 개발권 이론을 독자적 체계적으로 연구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Purpose: This study has been designed to identify attitudes to euthanasia held by Korean nurses. Metho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survey, and the participants in the study were 234 Korean nurses. Convenience sampling method was used and analysis of the data was done with SPSS PC for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d ANOVA. Results : 1. The mean score for euthanasia was 2.80. and the sub dimension mean scores were, patients' rights. 3.24, quality of life, 2 78, respect for life, 2.68, medical ethics, 2.50. 2. With respect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otal score according to religion (P= .01), and degree of influence of religion on behavior (P= .00). 3.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score of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religion (P= .04), degree of influence of religion on behavior (P= 00), decisions in euthanasia (P=.04), and legal permission (P= .04). 4.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score of patient's right according to legal permission (P = .04). 5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core of respect for life according to religion (P= .00), degree of influence of religion on behavior (P= .00), decision in euthnasia (P= .00), and legal permission (P= .00).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BIM) has been adopted in variety domain of construction industry. In this circumstances, interest of BIM model quality has been increased. In many countries, automated building code checking system by Industry Foundation Classes (IFC) has been developed and studied to use web based building permission systems. IFC is international standard of BIM format. However, the data structure of IFC does not include all of objects and properties about national building codes. In this paper, we developed the information specification between IFC data structure and national building code to increase interoperability. First, we drew the criteria from literature review to analyze the building code. And then, we analyzed building code and sorted objects and properties for automated building code checking. After that we made mapping table between the sorted data and IFC specification. Using the mapping table, we developed pre-specification about building codes information that does not exist in IFC specification. And the defined information can be used to develop the BIM modeling guide and national building permission system. The pre-specification support increasing the interoperability between user and automated building code checking system. Increasing thee interoperability makes improvement accuracy and reliability about result of automated building code checking.
임무분리(Separation of Duty) 정책은 위임(Delegation)과 더불어 접근제어 분야에서 중요한 보안 원리중의 하나이다. 기업과 같은 대규모 조직 혹은 정보 시스템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진 역할기반 접근제어(RBAC) 모델에서도 역할들간의 임무분리를 지원하는데, 임무분리와 역할계층의 개념사이에서 상호 모순이 발생하고 임무분리와 상관없는 권한들도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위임에 의해 임무분리가 침해받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역할기반 접근제어 환경에서 접근권한(Permission) 수준의 임무분리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된 모델에서는 임무분리를 역할들 사이에 시정하는 대신 접근권한들의 집합으로 정의하고 역할 활성화 규칙에 의한 권한 활성화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기존의 모델의 문제를 해결하고 임무 분리 정책의 구현을 용이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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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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