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초등과학교육학회지:초등과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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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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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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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과학학습 동기 유형과 그 유형별 과학 배움 과정을 근거이론에 따라 탐색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 예비교사 132명을 대상으로 과학학습 동기 유형분석하고 그중 12명을 대상으로 근거이론 방법을 적용한 과학 배움 과정을 살펴보았다. 초등 예비교사들의 과학학습 동기 유형을 분석한 결과, 철두철미형이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지도자형, 탐구자형, 조정자형 순으로 나타났다. 과학 배움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코딩한 결과, 근거이론 패러다임 모형 요소에 따라 30개의 범주를 추출할 수 있었다. 추출한 범주를 토대로 근거이론 패러다임 모형에 따라 각 과학학습 동기 유형별 과학 배움의 과정 흐름을 분석할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철두철미형은 가르치는 방법과 과학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과학 강의를 듣거나 과학 도서를 읽고 있으며, 이는 초등교사로서의 의무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임용 시험이나 교육 과정적 환경 요인들에 의해 순수한 의미에서 과학을 배우는 과정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으나 개인적 노력과 참여로 과학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 스마트미디어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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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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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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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웹 접근성은 국내 공공 웹사이트 부문에서 이용자가 정보와 기능에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의무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올바른 설계 및 개발을 보장하는 웹 접근성 분야의 연구 네트워크를 사회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SNA)을 토대로 소개한다. 국내 웹 접근성 분야에서 학술 연구자들의 인용 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웹 접근성 분야 연구 네트워크 생성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척도로 연구 사이에 관계 및 인용 형태를 네트워크로 나타냄과 동시에 인용관계를 보여주는 시각화 요소로써 향후 학술 연구 네트워크 분석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2000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약 17년간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및 등재 후보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중 총 50편을 대상으로 웹 접근성에 대한 연구자, 평가 대상, 평가 방법, 평가 결과별로 평가 메트릭스를 조합하고 가중치 적용을 통하여 해당 분야와 관련된 한국의 웹 접근성 분야 및 웹 접근성 평가 연구 방향성과 평가 연구동향을 파악하여 연구자 동향 네트워크 관련 분석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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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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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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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Objectives: This study intends to review the impact on cleaning workers and suggest directions for improvement by reviewing the legal and institutional ways in which Article 86 Nos. 7 and 16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work on the maintenance and promotion of cleaning workers' health. Methods: The following laws and systems were reviewed and considered: First,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legislation obligated or required to be applied to protect the health of cleaning workers; Second, the status of control of chemicals or mixtures used at cleaning sites through the Consumer Chemicals Product and Biocide Safety Control Act; Third, Control of consumer products according to foreign material safety data sheet related laws. Results: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necessary to protect the health of cleaning workers include the legal control of harmful substances to be controlled, work environment monitoring, and special health examinations. The application of the Consumer Chemicals Product and Biocide Safety Control Act does not satisfy the legal and practical level of health maintenance and promotion required by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the communication of chemical information is insufficient. Overseas, there are restrictions on the use of consumer products in the workplace without material safety data sheets. Conclusion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to ensure the health of workers handling consumer chemical products. The remaining laws and regulations exempted from the obligation to prepare material safety data sheets should be additionally reviewed.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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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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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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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경상남도기록원과 서울기록원의 개원에 이어 시·도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를 위한 업무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등장에 따른 기록물관리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기관이 있으니 바로 시·도교육청이다. 현행 공공기록물법 제11조는 시·도지사에게만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의무를 부여하는 등 시·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시·도 교육청은 기관 설치 의무로 갖고 있지 않을뿐더러, 시·도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이 설치될 경우 소관 기록물 중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기록물을 이관해야 하는 의무 등만 명시되어 있다. 이는 시·도교육청과 시·도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각자 시·도 단위에서 고유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는 시·도교육청과 시·도가 기본적으로 지방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각자 관할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고유 사무를 담당하는 대등한 행정기관이라는 점을 법적·제도적 및 역사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보고, 지나치게 시·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 공공기록물법 제11조의 개정 필요성과 함께 시·도교육청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에 따른 기대효과를 제시하였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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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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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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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인간의 존엄성과 환자의 자율성에 터잡아 연명의료의 중단이 제도화된 이래, 최근에는 스스로 존엄하게 죽음에 이르기 위해 환자가 자기 생명을 단축시키고자 의료적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그러한 행위가 어느 범위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의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의 제정으로 연명의료중단이 제도화된 이래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는데, 최근에는 '조력존엄사'를 합법화하기 위한 내용의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조력존엄사를 '환자의 의사로 담당의사의 조력을 통해 스스로 삶을 종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네덜란드, 벨기에 등의 유럽 국가와 미국 일부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력사망(Aid in Dying)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조력사망이란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가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환자가 사망을 앞당길 수 있는 약물을 의사로부터 처방받아 이를 이용하여 사망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 존엄사에 대한 논의는 연명의료중단에서 조력사망의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데, 2000년대에 이르러 일부 국가에서는 조력사망, 나아가 적극적 안락사까지 합법화하였다. 미국에서는 오리건 주를 필두로 여러 주에서 조력사망을 인정하는 법률을 두고 있지만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일찌기 존엄한 죽음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제도화한 미국의 일부 주에서 조력사망의 입법화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고 캘리포니아의 임종선택법의 주요 내용과 법시행 이후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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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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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1-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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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 실시한 증언치료를 통해 국가폭력의 후유증 실태와 치유의 의미를 탐색한 연구이다. 5·18을 개인에게 파국적인 영향을 미친 '트라우마'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 후유증이 당시 참여자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80년 5월에 시민군으로 참여하고 이후 고문과 구속·수감 등을 경험한 당사자 4명이 광주트라우마센터의 증언치료에서 진술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들의 증언치료 경험 및 그 과정에서 보여준 청중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국가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치유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확인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치유과정에서의 진술을 분석한 결과 19개의 주제에서 7개의 중심의미가 도출되었다. 트라우마의 후유증과 관련한 중심의미는 '반복되는 고통', '사회·경제적 피해', '고립 및 단절', '고통의 세대 전이' 등 4개로 나타났고, 치유의 경험은 '안전', '연결을 통한 치유', '산자로서 의무' 등 3개의 중심의미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국가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의 특징을 살펴보고, 치유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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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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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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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약사법은 의약품 조제의 경우 복약지도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복약지도의 내용을 보면 복용량과 시간만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비대면진료를 시도하는 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복약지도 미비를 원인으로 하여 약화사고가 발생하기 쉽다는 우려가 상당하다. 또한, 고령화 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의약품에 대한 설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관련하여, 약사의 복약지도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적절한 복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측은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신체적 인격법익과 재산적 법익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의약품 조제의 경우와 같이 의약품 사고가 약사의 복약지도의무와 의사의 설명의무가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 약사와 의사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할 것임에도,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약사의 복약지도의무 위반이 다투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현행 약사법은 복약지도의 내용에 일반의약품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 역시 복약지도 의무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복약지도의무의 중요성을 재고하기 위하여 의약품정보 제공행위와 복약지도의무를 별개의 개념으로 나누어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복약지도가 의약품의 부작용이나 병용의약품과의 상호작용 등에 이르기까지 자세한 내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환자 중심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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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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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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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기술무역은 기술지식 및 기술서비스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국제적·상업적 거래로 정의된다. 기술무역은 물품과 다르게 기술만이 가지는 무형성, 이질성, 가치의 누적성, 권리의 소멸성과 같은 고유한 특징으로 일반적인 매매 이외에도 라이선싱, 제휴 및 협력, 합작투자 등 상업적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거래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를 포함하는 의미로 실무에서는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본고에서는 기술이전이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배경을 기술이 가진 성격으로 이해하고자 하며 특별히 전통적인 무역의 대상인 물품과의 비교를 통해 명확히 하고자 한다.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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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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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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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정보통신기술(ICT) 및 인공지능(AI) 기술 산업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먼 미래로만 생각했던 자율운항선박의 등장이 최근들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해양법 분야에서의 해사안전, 해양환경보호, 해양질서유지 등의 공법(公法)분야분만 아니라 책임, 손해배상, 해상보험 등 사법(私法)분야에서의 변화 또한 필수불가결하게 되었다. 특히 선원이 승선하지 않는 자율운항선박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선박의 등장으로 해양사고 발생 시 책임, 손해배상, 보험계약 등의 그 유형과 종류 또한 달라질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자율운항선박의 개념, 분류, 효과 및 미래에 대한 일반적 이론 및 자율운항선박 논의를 위한 해상법의 개념과 해상법상 각종 의무와 책임에 대한 일반적 이론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자율운항선박의 해양사고 발생 시 선박으로서 지위, 용선 계약상의 법률관계, 감항능력주의의무, 책임의 주체 및 손해배상책임과 면책에 대한 쟁점 사항을 해상법적 관점에서 검토한다. 아울러 향후 자율운항선박 4단계에서 해양사고 발생 시 책임의 귀속 주체와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과 더불어 이를 위한 기술개발·법령정비·자금지원 등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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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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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9-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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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기혼 성인남녀 410명을 대상으로 노부모에 대한 성인자녀의 양가감정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양가감정을 묻는 직접측정 방식의 척도를 개발하고 그 다음 직접측정과 간접측정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다음 성별에 따라 부모특성, 자녀특성, 관계특성이 노부모에 대한 성인자녀의 양가감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였다. 먼저 양가감정 직접측정 척도 개발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문항반응이론 분석을 실시하여 최종 9개의 문항을 선정하였다. 직접측정과 간접측정 간의 상관관계는 부모와 자녀 성별에 따라 r=.54(p<.000)에서 r=.62(p<.000) 범위를 나타내었다. 친밀감, 갈등, 관계만족도에 직·간접측정이 미치는 영향력은 아들, 딸 모두 갈등에는 간접측정의 영향력이 더 크고, 친밀감과 만족도는 직접측정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특성, 자녀특성, 관계특성이 양가감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간접측정보다 직접측정의 설명량이 높게 나타났으며, 아들의 경우 어머니에 대해서는 부양의무감이, 아버지에 대해서는 가치관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딸은 어머니에 대해서는 본인 나이,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버지 나이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서구 및 중국의 연구결과와 비교했을 때 유사성 및 차별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한국적 상황에서 부모-자녀관계에서 양가감정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논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