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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on Local Archives Based on the Ideology of Educational Autonomy : Focused on the Need to Amend Article 11 of the Public Records Act

교육자치의 이념에 토대한 지방아카이브 논의 공공기록물법 제11조의 개정 필요성을 중심으로

  • 정상명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 Received : 2022.03.14
  • Accepted : 2022.04.13
  • Published : 2022.04.30

Abstract

Recently, following the opening of the Gyeongsangnam-do Archives and the Seoul Archives, work to establish local archives management institutions in cities and provinces is being actively carried out. In this process, there is an institution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ed by the records management work following the emergence of metropolitan·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records management institutions. Article 11 of the current Public Archives Act is centered on cities and provinces, such as giving only the mayor and provincial governor the duty to establish a local record management institution. When a management agency is established, only the obligation to transfer the records with a retention period of 30 years or more among the records under its jurisdiction is specified. This is not appropriate when considering that each metropolitan·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and each metropolitan·provincial perform their own duties and roles at the metropolitan·provincial level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and laws. Therefore, in this study, legally, institutionally and historically, the fact that metropolitan·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and metropolitan ·provincial are the core institutions that realize local educational autonomy and local autonomy, and are equivalent administrative agencies independently in charge of their own affairs in their respective jurisdictions. We compared and examined the need to revise Article 11 of the current Public Archives Act, which is overly composed of cities and provinces, and presented the expected effects of the establishment of local records management institutions by cities and provinces of education.

최근 경상남도기록원과 서울기록원의 개원에 이어 시·도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를 위한 업무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등장에 따른 기록물관리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기관이 있으니 바로 시·도교육청이다. 현행 공공기록물법 제11조는 시·도지사에게만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의무를 부여하는 등 시·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시·도 교육청은 기관 설치 의무로 갖고 있지 않을뿐더러, 시·도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이 설치될 경우 소관 기록물 중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기록물을 이관해야 하는 의무 등만 명시되어 있다. 이는 시·도교육청과 시·도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각자 시·도 단위에서 고유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는 시·도교육청과 시·도가 기본적으로 지방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각자 관할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고유 사무를 담당하는 대등한 행정기관이라는 점을 법적·제도적 및 역사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보고, 지나치게 시·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 공공기록물법 제11조의 개정 필요성과 함께 시·도교육청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에 따른 기대효과를 제시하였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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