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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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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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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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지방교육자치사무권 확대방안으로는 첫째, 지방교육자치제의 법체계의 혼란을 시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2항과 제4항에서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도의 실시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한 규정은 폐지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수준에서 통일을 기하여야 할 불요불급한 법령사항 및 규제조치를 명료히 할 필요가 있고, 교육사무를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하고 특정사무에 대하여 국가가 수행하는 법정수탁사무제의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교육재정의 분권화는 지방교육자치제도 발전을 위하여 재원과 권한의 이양, 자율성 제고, 책임성이 요청된다. 첫째, 특별교부금 비율의 추가 조정(3%에서 2%) 또는 내 국가시책사업 비율의 하향 조정이다. 둘째, 세출예산을 편성할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 시·도지사와 협의한다는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셋째, 시·도의회의 권한을 제약하는 요소 제거이다. 네째, 국세교육세와 지방교육세를 통합하여 하나의 독립 목적세인 교육자치세(가칭)를 만들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교부금 총액배분 강화와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에 대한 정산규정의 폐지이다. 여섯째, 교육부의 교부금 교부과정에 관계자 및 전문가 참여 확대 방안이다. 일곱째, 교육재정분야를 특수분야로 지정하여 장기보직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협력적 거버넌스 확대이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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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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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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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미국에서는 소수의 전문가에게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문제의 결정을 전적으로 위임하지 않고, 주민이 직접 주 교육위원회나 지역 교육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미국의 교육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은 다양한 교육주체 간에 이견이나 법령해석 차이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합의제는 현재 교육감 1인에게 과도하게 좌우되어 다양한 교육주체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지방교육행정체제에 대한 보완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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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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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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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경상남도기록원과 서울기록원의 개원에 이어 시·도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를 위한 업무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등장에 따른 기록물관리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기관이 있으니 바로 시·도교육청이다. 현행 공공기록물법 제11조는 시·도지사에게만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의무를 부여하는 등 시·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시·도 교육청은 기관 설치 의무로 갖고 있지 않을뿐더러, 시·도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이 설치될 경우 소관 기록물 중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기록물을 이관해야 하는 의무 등만 명시되어 있다. 이는 시·도교육청과 시·도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각자 시·도 단위에서 고유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는 시·도교육청과 시·도가 기본적으로 지방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각자 관할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고유 사무를 담당하는 대등한 행정기관이라는 점을 법적·제도적 및 역사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보고, 지나치게 시·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 공공기록물법 제11조의 개정 필요성과 함께 시·도교육청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에 따른 기대효과를 제시하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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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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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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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헌법」제1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는 문제로 실효성 있는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데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헌법 개정을 통한 자치입법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주민 복리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로 개정을 해야 하는 것이다. 헌법에 위배되는 현행의 교육의원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합헌인 독립적인 교육위원회 제도로 부활하여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자격요건은 10년의 교육행정 경력이 있어야 한다. 현행 교육감직선제는 민주적 정당성 확립의 의미가 있지만, 제도 시행이 짧은 상황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커서 교육감직선제에 대한 폐지 주장에서 나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제, 러닝메이트제, 공동등록제 등은 헌법에 위배되어 또 다시 제도개선을 하기 보다는 부작용을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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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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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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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지방분권, 교육자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기관설립·운영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지방교육자치 전문연구기관 설립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방교육자치 전문연구기관의 설립 필요성은 외적 필요성과 내적 필요성의 두 측면에서, 그리고 설립 가능성은 법적 근거와 설립형태 및 재원확보의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전국단위의 교육자치 정책 및 법제 아젠다를 선도하여 공동현안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단위의 교육정책연구소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 맞춤형 정책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자치 전문연구기관 설립이 절실한 시점이다. 전문연구기관의 공공성, 전문성, 경제성,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재단법인 형태가 적합할 것으로 보이며, 일반 지방자치 분야의 전문연구기관 사례와 마찬가지로 특례법 제정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구체적인 기관설립·운영방안을 마련하고, 기관설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및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의 협업적 논의와 학술적 논의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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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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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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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의 권한이 시·도교육청으로 배분되는 것을 환영하면서도 이것이 오히려 중앙 일개 기관에 집중되어 있던 권한을 현장에 더욱 가까운 지방 17개 기관으로 확대 증폭시키는 것이 되지 않을까 본인은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 그간 학교교육을 저해하는 중요원인으로 교육부와 교육청이 공히 공동원인 제공자로 기능해 왔다. 교육부의 권한 이양은 기존 교육부의 기능과 역할의 양적 축소와 시·도 교육청 역할과 기능의 양적 확대로 귀결되는 순간 개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학교자치에 대한 법적 장치도 마련되지 않은 현실에서 더욱이 수직적 관료행정 문화의 뿌리가 깊은 우리 교육계 풍토에서 학교자치 원칙을 강조하는 것은 말 뿐인 조치로 끝나거나 시늉내기 수준에서 멈춰버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교육부의 권한을 넘겨받을 시·도교육청과 교육감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보다 안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이는 학교자치가 법제화되어도 여전히 요구되는 제도이기도 하다. 따라서 독립적인 교육위원회 부활, 시·도 교육청에 지방교육위원회 설치, 주민참여제도(주민소환제, 주민직접발안제, 주민소송제, 주민투표제,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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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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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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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As the WTO system launches through the agreement of Uruguay Round, the Government has to revise the office regulations or reform the system. Also, Integrating and Coordinating the like affair in health care (i. e., children's home, industry health, school health, health manpower, the administration of health center, the administration on food hygiene, health environmental education, and so on.) which is now scattered into some government departments like the Ministry of Labor,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 Government has to prevent unspecialty, inefficiency, inconsistency, and uneconomy. The Government has to review and adopt above suggested the Proposal 1),2),3),4) of the Health Centers on the basis of the local autonomy law and it will help the successive settlement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in Korea. According to the suggested proposal, the Central Government mainly takes charge of the Macro affairs as hardware, and transfer the Micro affairs as software into the Local Governments to attempt the appropriate functional allocation. To achieve it successfully, the Central Government also has to do the financial support, manpower training and technical support, allocation of health care resources, direction and control,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the health care plan on the macro level. Local Governments which divided into the wide local government and basic local government also have to do their best for health improvement of the community societies like plan of health care program, implementation of health care service program, taking charge of the affairs of health insurance, activation of community residents' participation and security of health care resources etc. To achieve this goal, the Government have to be more active and reformative, the related social and health agencies and educational agencies have to cooperate and support for the goals, and especially, the community residents have to participate actively and voluntarily, When all these conditions promote, local health care administration will be developed, and health level of community residents will be secured. And going one step forward, the country and people will be more healthy

•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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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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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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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is study is to diagnose the present superintendent election and education standing committee system for improvement based upon Constitutional values of local education system. The findings are the followings. To improve the election system of superintendent it is recommended to maintain present election system rather than change it drastically since the present system ensure relatively more autonomy, expertise, and political neutrality of local education system. However, the qualification such as years of educational experiences of superintendent candidates need to be restored. Regarding education standing committee it suggest that all or at least 2/3 members need to be educational representatives rather than general representatives. For superintendent as well as education standing committee election, it needs to elaborate the vote ballet such as change of candidates name order by voting place to reduce its effects to election results. It also needs to strengthen public management of election such as expenses and TV forums among candidates.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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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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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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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 early childhood teacher's autonomy scale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Early Childhood Curriculum and to verify its validity and reliability. Methods: A literature review and a delphi survey were conducted in order to explore conceptual characteristics and develop a preliminary questionnaire. A main survey was conducted on 375 early childhood teacher to test their item quality, validity and reliability. Results: The final scale was composed of 24 items with four factors: 'support for child-centered play environment and interaction' (7 items), 'use of learning community' (4 items), 'cooperation and participation with family and local community' (6 items), and 'flexible daily management' (7 items). And the scale was verified as a stable and reliable tool. Conclusion/Implications: This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correct understanding of children's education and to actively realize the autonomy of early childhood teacher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Early Childhood Curriculum.

•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smart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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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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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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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is study aims to develop the education for college students who should perform the social role of the fut ure by conducting trekking activities including the characteristics, history, and culture of Cheonan area and then investigating the sociality and history of 36 college students. Taejosan, Seonggeosan, and Heukseongsan, which are part of the independent ring of Cheonan city, were selected as courses. The training was conducted by six instructors majoring in humanities, history, physical education and medicine. Teachers of humanities and history majors conducted theoretical lectures to raise the historical awareness of Cheonan area related to trekking course. In trekking practice, instructors of physical education and medicine majored in trekking safety education and course progress. Among the social development factors, responsibility, autonomy, and sociality were high. After the education, students recognized that the interest and necessity of history were high in order to understand the present society, thought that they made a lot of development compared to the previous one, and answered that the main development factors of history were the people and that there was a change in perception through this education. This study was composed of the survey after the education, so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were not reflected, and it is difficult to generalize it because the number of subjects is small. In the future, more subjects need to be investigated and local residents need to investigate changes in local aware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