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인구가 거주하는 수도권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주거이동이 나타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특히 비대면 상황이 증가하는 시대에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주거면적의 변화 역시 이동 방향에 따른 차이가 존재할 수 있고 영향요인 또한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이동 방향에 따른 주거면적의 상향, 하향과 영향요인의 분석은 인구 집중도가 높은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정책 방향성에 시사점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수도권 내 이동방향에 따른 주거면적의 변화에 대한 영향요인을 비교 분석한다. 구체적인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 주거이동 방향에 따른 주거면적의 상향 및 하향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수도권 주거 이동 방향에 따른 주거면적 상향 및 하향 영향요인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질문에 답하기 위해 2018년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하여 t-test와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 주거이동 방향에 따라서 주거면적의 상향 및 하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경인지역에서 경인지역으로 이동했을 경우 주거면적의 상향을 경험한 가구가 많았다. 둘째, 주거 면적 상향 이동의 경우 이전 거주지가 서울인 경우가 많고, 하향 이동의 경우 경인지역에서 이동한 가구가 많다. 마지막으로 각 주거이동 방향별로 주거 면적 상향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수도권 내 주거 면적의 상향 및 하향 이동에 대한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Objectives : As the disabled have higher prevalence rates and earlier onsets of chronic diseases than the non-disabled, their participation in mass screening is important for the early detection and intervention of chronic diseases. Nevertheless, in Korea, the disabled have lower participation rates in mass screening services than the non-disabled.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find determinants for the participation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mass screening program among the disabled. Methods : In this study, the NHI mass screening data of 423,076 disabled people, which were identified using the National Disability Registry (2003), were analyzed. Of the factors affecting the participation rates in mass screenings, the following variables were included for the analysis: socioeconomic stati, such as sex, age, category of health insurance program, region and income, disability characteristics, such as disability type, and severity. A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evaluate the association between the participation rates, disability characteristics variables and demographic variables. Results : The participation rate in mass screening of the disabled was 41.3%, but was lower in females, an age of more than 70 years, self-employed and for those with an average monthly insurance premium over 133,500 Won and in metropolitan legions. The participation rate was 1.31 times lower in females than males (95% CI=1.29-1.33); 3.50 times lower in the elderly (more than 70 years) than the younger (95% CI=3.33-3.67); 1.43 times lower in those who live in metropolitan areas (95% CI=1.40-1.46); 2.59 times lower for those in a health Insurance program for the self-employed than for employees (95% CI=2.56-2.63), 1.19 times lower for the higher income (more than 133,500) than the lower income group (4,400-22,000) for the average monthly insurance premium (95% CI=1.15-1.23): 2.04 times lower for those with brain palsy and stroke disabilities than with auditory impairments (95% CI: 1.97-2.11) and 3.27 times for those with severe compared to mild disabilities (95% CI=3.15-3.40). Conclusions : The disabled with high severity, and locomotive and communication disabilities have lower participation rates in mass screening services in Korea.
연구배경: 본 연구의 목적은 척추전문병원과 비전문병원의 건당 진료비 및 재원일수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방법: 본 연구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입원 환자 진료비를 포함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 데이터를 사용했다. 의료기관 현황 데이터는 연구대상 병원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사용되었다. 다수준분석을 통해 건당 진료비와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고, 포아송 회귀분석을 통해 척추전문병원과 비전문병원 간 재원일수를 분석했다. 분석대상은 척추전문병원 32,015건, 비전문병원 17,555건이었다. 결과: 다빈도 척추 수술 5건 중 4건의 경우, 전문병원이 비전문병원보다 재원일수가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준분석 및 포아송 회귀분석 결과, 수술유형에 관계없이 연령이 높고, Charlson comorbidity index 점수가 높을수록 건당 진료비와 재원일수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그러나 병원이 대도시에 위치한 경우에는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p<0.0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결과와 달리 전문병원의 건당 진료비와 재원일수가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이러한 차이의 원인을 찾기 위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배경: 본 연구를 통해 전문병원과 비전문병원에서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을 받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전문병원 지정 여부에 따른 입원환자의 의료이용을 비교하여 전문병원제도의 효과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방법: 본 연구는 2021-202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를 활용하였다. 종속변수는 입원환자의 의료이용으로, 건당 진료비와 재원일수를 선정하였다. 독립변수는 전문병원 지정 여부이며, 통제변수는 환자 단위 변수(연령, 성별, 보험자 유형, 수술 유형 및 Charlson comorbidity index)와 의료기관 단위 변수(설립 구분, 종별 구분, 소재지, 정형외과 의사 수 및 간호사 수)를 선정하였다. 결과: 건당 진료비와 전문병원 지정 여부 간 다중회귀분석 결과, 건당 진료비와 전문병원 지정 여부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관계가 있었다. 이는 전문병원이 비전문병원에 비해 건당 진료비가 유의하게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전문병원과 비전문병원의 입원환자 간 의료이용 결과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병원 지정기준의 완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전문병원이 비전문병원에 비해 건당 진료비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문병원의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전문병원 지정에 대한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에 전문병원이 집중되어 있다. 전문병원의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준전문병원(가칭)"을 도입하는 등 비수도권 전문병원 지정기준을 완화한다면, 지역간 건강격차 해소 및 의료비 절감의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병원 의료인력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 정형외과 의사 수 및 간호사 수에 따라 건당 진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병원 의료인력 적정 배분을 바탕으로 의료서비스의 비용 효과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거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보조금 지원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에 따라 소요되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 지출 규모가 크다. 본 연구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보조금 제도의 도입, 확장 및 감축과 관련해 수도권 제조업체가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확률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1996년부터 2014년도까지의 광업 제조업조사자료를 활용, 중첩 로짓 분석 방식으로 제조업의 입지 이전 및 재 입지 선택모형을 추정해 보조금 제도와 관련해 구분한 시기 별 제조업체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할 확률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 자료에서 식별된 이전 업체의 소재지 변화를 살펴보면 보조금 제도의 도입 이후, 도입 이전에 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제조업체의 비중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제조업체의 입지 이전 및 재 입지 선택모형을 추정해 기타 제반 요인의 영향을 통제한 결과, 보조금 제도가 도입된 2004년 이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이전 확률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의 확장 및 감축에 따른 시기 별로 살펴보면 제도 도입 초기에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이전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제도 확장기에는 그 확률이 제도 도입 이전보다 감소했으며 지원대상의 조정 및 지원 범위 감소를 겪은 2011년 이후, 비수도권으로의 이전 확률이 한층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 보조금 제도의 도입 이후 관측된 비수도권으로의 이동 경향 증가가 상당 부분 토지이용비용, 집적의 경제 및 시장 접근성 등의 요인에 의해 설명되며, 보조금 지원 자체에 기인한 효과라고 보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아울러 경제활동의 비수도권 입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것 보다 비수도권 지역의 물리적, 환경적 제약을 완화하고, 토지 등의 생산요소 비용 절감, 수도권과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제조업체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진로 및 학업상담교육은 학생들과의 지속적이고 일관성있는 상호작용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진로교육은 단순히 전공, 대학 및 직업에 대한 조언이나 상담수준에 머무르지 않는다. 학생들의 장기적인 진로관련 효능감 제고를 위해서는 진로교육 상담교사와의 지속적이고 개인적인 접촉이 요구된다. 그러나 통계조사에 의하면 비도시지역의 고등학교의 경우 대도시의 학교와는 달리 진로교육 및 상담을 전담하는 교사들의 배치율이 낮아 진로교육과 관련한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상황을 다소나마 보완할 수 있는 현업전문가의 교육기부를 전제로 하는 진로교육프로그램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대도시 MBA 동문회의 지원을 전제로 하는 사회적 기업 창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서비스 제공 프로세스를 설계하고자 한다. MBA 재학생 및 동문들의 스킬, 지식, 역량 등을 활용하여 진로교육 및 상담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결론으로 비도시지역의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동기 유발과 지속적인 관심유발을 제고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의 편익을 강조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COVID-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도시민들의 공간이용행태에 미친 영향을 서울시 생활인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생활인구는 서울시와 KT가 공공빅데이터와 LTE시그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계한 특정시점, 특징지역에 존재하는 모든 인구이다. 커널밀도추정과 공간자기상관을 이용하여 COVID-19 유행 전후인 2019년과 2020년의 주중 주간생활인구를 분석한 결과, 2019년과 2020년의 생활인구분포는 전반적으로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이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COVID-19 확산을 통제하면서도 어느 정도 정상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2020년과 2019년의 차감생활인구에 대한 분석 결과는 미시적 차원에서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상업시설과 업무시설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주간생활인구가 감소하였으며 주거지역에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OVID-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공간적으로 균등하지 않은 영향을 발생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간회귀분석을 통해 지역, 토지이용, 경제, 교육, 접근성 특성의 생활인구 변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상업과 업무시설 밀도가 높을수록, 규제를 받는 업종들과 비대면 수업을 하는 학교와 대학교가 많을수록 주간생활인구가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택근무와 야외활동 증가로 주택과 공원이 많을수록 주간생활인구가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75년부터 2011년 11월까지 37년간의 한강 본류의 유기오염물질의 장기변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BOD와 COD 항목에 대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분석 자료와 환경부의 연간평균자료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한강본류의 유기물질 비교지점은 상수원인 팔당댐(PD)을 기점으로 구의(KU), 잠실(JS), 뚝도(DD), 보광(BK), 노량진(NR), 영등포(YD), 가양(GY) 등 총 8개 지점을 선정하였다. 한강 본류의 연평균 BOD는 상류인 팔당댐에서 하류인 가양지점으로 유하하면서 증가하였다. 연도별로는 1984년에 최고치를 나타낸 후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여 팔당댐에서 뚝도까지는 하천의 생활환경기준 1b인 '좋음'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류인 보광~가양구간은 II등급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평균 COD의 농도는 BOD와 달리 1992년에 최저치를 나타낸 후 1993년부터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현재는 팔당댐, 잠실, 뚝도는 1b인 '좋음', 구의, 보광, 영등포는 II등급인 '약간좋음', 노량진과 가양은 III등급인 '보통'을 유지하고 있었다. 37년간 생분 해성 유기물의 지표인 BOD의 경우 꾸준히 감소($r^2$=0.646)하고 있고 총 유기물을 대표할 수 있는 COD농도도 감소추세($r^2$=0.260)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팔당댐의 경우 1990년대 이후부터는 BOD는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COD농도는 1991년 $1.7mg\;L^{-1}$ 이후 2011년 $3.9mg\;L^{-1}$으로 약 2배 이상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팔당댐 수계내의 난분해성 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계절별 BOD, COD농도는 봄>겨울>여름, 가을 순으로 높았으며 시계열 자료분석을 통해 12개월 주기로 강한 상관관계가 있고 장기간에 걸쳐 주기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팔당댐 방류량이 많을수록 한강본류의 BOD와 COD농도는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적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한강수질관리에 있어 팔당댐 방류량의 유기적 조절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비록 1975년부터 2011년까지의 한강본류의 BOD의 장기 변동만 고려할 때 한강수질이 나아지기는 했으나 팔당댐 COD는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수질이 개선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고도하수처리 시설 등 수질개선을 위한 시설 확충과 비점오염원 원인분석 및 저감 대책과 더불어 주변 환경 및 각종 요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총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의 수질정책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된다.
To improve understanding of the sources and chemical properties of particulate pollutants on the Korean Peninsula, An Aerodyne High Resolution Time of Flight Aerosol Mass Spectrometer (HR-ToF-AMS) measured non-refractory fine particle ($NR-PM_1$) from 2013 to 2015 at Baengnyeong Island and Seoul metropolitan area (SMA), Korea. The chemical composition of $NR-PM_1$ in Baengnyeong island was dominated by organics and sulfate in the range of 36~38% for 3 years, and the organics were the dominant species in the range of 44~55% of $NR-PM_1$ in Seoul metropolitan area. The sulfate was found to be more than 85% of the anthropogenic origin in the both areas of Baengnyeong and SMA. Ratio of gas to particle partition of sulfate and nitrate were observed in both areas as more than 0.6 and 0.8, respectively, representing potential for formation of additional particulate sulfate and nitrate. The high-resolution spectra of organic aerosol (OA) were separated by three factors which were Primary OA(POA), Semi-Volatility Oxygenated Organic Aerosol (SV-OOA), and Low-Volatility OOA(LV-OOA) using positive matrix factorization (PMF) analysis. The fraction of oxygenated OA (SOA, ${\fallingdotseq}OOA$=SV-OOA+LV-OOA) was bigger than the fraction of POA in $NR-PM_1$. The POA fraction of OA in Seoul is higher than it of Baengnyeong Island, because Seoul has a relatively large number of primary pollutants, such as gasoline or diesel vehicle, factories, energy facilities. Potential source contribution function (PSCF) analysis revealed that transport from eastern China, an industrial area with high emissions, was associated with high particulate sulfate and organic concentrations at the Baengnyeong and SMA sites. PSCF also presents that the ship emissions on the Yellow Sea was associated with high particulate sulfate concentrations at the measurement sites.
본 연구는 우리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이들의 우울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떠한 변화패턴을 갖는지 그리고 이러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기 위한 종단연구이다. 동시에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노인일지라도 연령에 따른 차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여성 독거노인을 전기(the young-old)와 후기노인(the old-old)으로 구분하여 각 집단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이 서로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 독거노인의 우울은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하는 패턴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건적 모형에서 여성 독거노인의 우울궤적의 초기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그 외 도시보다는 대도시 지역에 사는 노인이,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운동을 하지 않는 노인이 초기 우울값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여성 독거노인의 우울의 변화율(기울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대도시에 사는 노인이,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친교활동이 적을수록, 사회활동을 많이 할수록 우울수준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여성 독거노인의 우울의 초기값과 기울기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전기노인과 후기노인 사이에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후기노인의 경우 초기에 사회활동 참여정도가 높을수록 우울의 변화폭은 커지는 반면 전기노인은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없었다. 전기노인이 후기노인 보다 초기 주관적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우울의 변화폭이 컸다. 후기노인에게서만 초기에 주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초기 우울값이 높았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여성 독거노인의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