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 발전은 기저발전원으로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해왔으나 전력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석탄화력 발전의 비중을 낮추고 저탄소 발전원의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표적인 재생에너지인 수력발전으로 석탄화력 발전의 전력생산을 대체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지불의사액을 추정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비시장 재화를 대표하는 기법인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적용하였으며, 영의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 WTP)을 명시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스파이크 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석탄화력 발전으로 공급받는 전기를 수력 발전으로 대체하기 위한 국민들의 추가적 WTP 평균값은 1kWh당 약 54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발전원의 환경적 가치를 활용하는 연구 및 발전원 구성에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자연환경자산의 자산가치 측정을 위한 연간 총편익은 가구당 지불의사의 추정과 아울러 수혜 모집단, 즉 시장영역에 의해 결정된다. 국내의 기존문헌에서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적용하되, 전국 가구 수를 일률적으로 비사용가치를 포함한 총편익 측정을 위한 목표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전라북도 도립공원 4곳을 사례로 방문객들의 거주지 분포에 근거하여 잠재적 사용자 그룹을 시장영역으로 설정하였을 경우 연간 총편익과 자산가치 측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전북지역 인근거주자들이 주를 이루는 모악산 방문객들의 지불의사 표본평균이 8,215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국에서 방문객들이 골고루 분포된 선운산의 경우 지불의사 표본평균이 4,693원으로 낮았다. 전국가구수를 목표모집단으로 적용했을 때 모악산의 연간 총편익과 자산가치가 860억원과 1조6천억원 정도로 가장 높은데 반하여 선운산은 각각 520억원과 1조원 정도로 낮았다. 반면에 잠재적 사용자 그룹을 산정하여 시장영역을 설정하였을 때, 선운산의 연간 총편익과 자산가치가 230억원과 4천억원 정도인데 반하여, 모악산은 100억원과 2천억원 정도로 선운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나아가서 같은 도립공원에 대해서도 시장영역 설정방식에 따라 자산가치가 2배에서 8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팔당호와 한강 수질개선의 비시장 편익을 추정하기 위해 속성가치선택법(choice experiments)을 이용하였다. 부분직교(fractional factorial) 디자인을 이용하였으며 응답자에게 네 번의 이산선택 질문을 하였고(패널자료) 비합리적인 응답들을 제거하기 위해 예제를 도입하였다. 조건부로짓과 개인적 취향의 이질성을 허용하는 중첩로짓(mixed logit)을 이용한 결과, 패널자료의 종속성을 허용하는 것이 모형의 설명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확률변수인 속성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가 동시에 유의하였다는 것은 수질개선에 대해 평균적으로 선호하지만 개인적 취향은 매우 다를 것임을 의미한다. 수도권의 연평균 경제적 편익은, 팔당호와 한강의 물 속이 지금보다 조금(훨씬) 더 잘 보이면 약 1.5조 원(약 1.7조 원), 물의 쾌적성이 지금보다 조금 개선되면 약 2조 원, 그리고 생태다양성이 지금보다 서서히 높아지면 약 1.7조 원으로 추정되었다. 이 속성들이 동시에 개선되면 약 1.8~2.6조 원의 범위에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끝으로 본 연구와 같은 유형의 CE에 고유한 편의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하였다.
As growing importance and concern of waterfront, we have tried to study its landscape, accessibility, landuse and so on as well as its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fact we had been under the false thought that it always what we wanted, and it was neglected in its economic value. This paper/ looks at on alternative, the non-market value generated by management of waterfront as public resource. We consider the question : how much are people willing to pay to improve, how much are people want to improve? The contigent valuation method was implemented during Sep. 9 to 14 in 3 beaches ; haeundae, Gwanganri, Songjeong. They are representative waterfronts which have been widely known and visited. We find out that households are willing to pay about $12,000{\sim}16,000$ won per year for improving nature elements and inviting more valuable functions about 3 beaches. Especially we pay attention to defference between cognitive and comprehensive satisfaction 3 beaches and their substructural factors satisfaction such as natural environment, public facilities, recreational facilities and etc.
본 연구는 해상교통안전시설 투자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안전시설 투자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해,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하였다. 조건부 가치측정법은 특정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지 또는 면접을 통해 환경재와 같은 비시장재의 가치를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VTS는 시장재가 아니므로 VTS 시설투자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추정하기 위하여 향후 VTS 시설 설치 예정 지역의 어민 및 선사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통역지역 VTS 신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연간 총편익은 약110억으로 추정되었다. 2014년부터 5년간 소득세의 형태로 지불하게 된다면, 5년 동안 발생하게 되는 편익은 현재가치 기준으로 약473억원이다. 통영 VTS신설에 따른 경제성 분석결과, 편익-비용비율(B/C ratio)이 3.193로 1보다 높게 나왔고, 순현재가치(NPV)가 325억, 그리고 내부수익률(IRR)이 37.4%로 사회적 할인율인 5.5%보다 높아,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시장재 가치평가기법 중의 하나인 조건부 가치평가법(CVM)은 응답자들이 가상적 환경질 변화에 대한 지불의사를 표시할 때 현실적 예산제약조건에 기초하지 않기 때문에 과다평가피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본 연구는 여행비용법에 기초한 레크리에이션 수요함수와 조건부 가치평가법에 기초한 지불의사함수를 효용이론의 틀 안에서 결합 추정하는 과정에서 CVM 응답과 관련된 소득조정계수(income calibration factor)를 추정함으로써 CVM의 유효성과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수요함수와 지불의사함수의 결합추정모형은 최근 새만금 사업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만경강 유역의 수질개선을 사례로 분석하였다. 결함추정의 결과 중요 경제변수인 가격과 소득 그리고 수질변수들은 경제이론이 설명하는 바대로 수요함수와 지불의사 함수에 통계적으로 유효한 영향을 미쳤다. 소득조정계수 역시 통계적으로 1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실제 레크리에이션 수요행동에 비추어 가상적 수질개선에 대한 지불의사를 진술하는데 있어서, 적어도 예산과장의 측면에서 체계적인 편의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주의 깊게 설계된 CVM 연구가 비시장재인 환경질의 변화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불의사를 도출하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Recently, the government has been expanding the supply of hydrogen vehicles according to the roadmap for vitalizing the hydrogen economy, but is developing safety assessment and inspection technology for the relevant vehicles. This study analyzed the prevention of hydrogen bus accidents' economic effect that arises from the application and development of large-capacity CHSS oil pressure repetition-test assessment technology, hydrogen bus internal chamber pressure transmission and emission volume inspection technology, among various technologies capable of assessing the safety of a hydrogen bus fuel system. To this end,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one of the value evaluation methods of non-market goods, was applied to investigate users' willingness to pay for each inspection technology. The survey for users' willingness to pay was conducted by attaching posters to promote surveys on the internet and within buses to the entire public.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average WTP of the hydrogen bus internal chamber pressure transmission volume inspection technology was 25.3 KRW, the average WTP of the hydrogen bus internal chamber pressure emission volume inspection technology was 18.6 KRW, and the average WTP of the large-capacity CHSS oil pressure repetition-test assessment technology was measured at 16.7 KRW. In addition, the costs and benefits of the introduction of the relevant inspection technology were defined through the interviewing of experts at related research institutions and businesses. As a result of conducting an economic analysis (4.5% discount rate)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each inspection technology, economic feasibility was seen in all assessment and inspection technologies. As much as the technology is indispensable for the safe use of hydrogen buses, it shows that investment in related technology is very necessary in the future. However, because it was decided that the relevant analysis will differ according to the distribution rate of hydrogen buses, further analysis following this future distribution rate of hydrogen buses is needed, and future users should be made clearly aware of the safety and environmental nature of the technology.
전통시장의 화재발생 위험요인은 대부분 도심이나 주택가 밀집지역에 위치해 상권상의 입지여건은 양호하나 시설 낙후와 재난 시설의 미비로 인하여 화재 발생시 대형화재로 전이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밀집돼 있다 보니 전기·가스시설의 무분별한 사용과 겨울철 난방기의 과도한 사용으로 화재발생 요인이 높다. 이처럼 전통시장은 화재에 취약한 점으로 인해 화재보험가입도 어려워 대부분 영세 상인들의 정신적 피해와 막대한 물질적 피해를 입게 됨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의 대다수 상인들이 생계형 상인으로 안전의식 부족 및 안전 시설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영세 상인이 다수로 화재시 기초적 생계 곤란과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대다수 시장의 화재보험 가입률이 저조하고, 노점상의 가입은 전무하여 사후 보상에도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본 연구는 전통시장의 시설 낙후성, 화재 취약성 등에 노출된 시장의 보험가입 실태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문헌 연구를 통한 이론적 고찰과 관계자 인터뷰를 통한 현장사례 연구, 재래시장 보험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전통시장 108여개와 점포 981개를 대상으로 화재보험가입자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설문지에 따라 직접 개별점포를 방문하여 일대일 개별면접조사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보험가입현황과 보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전통시장의 화재발생 안전성 확보를 위해 화재보험 가입을 위한 대안 제시와 중앙정부에서의 시설 현대화 사업의 정책 중 안전부문을 보강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구 온난화 현상 이후, 지구환경 변화에 따른 자연 재해는 세계적 규모의 대형 참사로 이어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폭풍해일에 따른 피해가 크게 늘고 있으며, 이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2003년 태풍 '매미' 등이 한반도에 상륙하면서 그로 인한 폭풍해일과 침수 피해로 큰 타격을 입었는데, 특히 마산 지역의 침수는 그 피해 정도와 범위가 가장 막대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향후 폭풍해일 발생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항만 재해방지시설 건설 시 편익액 산정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론, 즉 비시장 재화의 가치를 추정하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과 홍수나 댐 등의 사업에서 주로 이루어져왔던 다차원 홍수피해산정기법(MD-FDA)을 이용하여 마산항 폭풍해일 발생 시 피해액의 편익을 산정,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에 30년 비용의 편익액을 추정한 결과,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은 2조5689억 원, 다차원홍수피해산정방법(MD-FDA)은 2조9596억 원으로 나타나 재해방지시설의 편익액 차이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이를 토대로 재해방지시설에 대한 편익 산정에 있어 다차원홍수피해산정방법(MD-FDA)이 이미 비시장 재화를 대상으로 검증받은 방법인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인지는 추후 심층검증을 통하여 알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는 2001년부터 건설기술정보시스템(Construction Technology Digital Library system, CODIL)을 통해 각종 건설기술관련 원문을 서비스하고 있다. CODIL은 건설기술관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서비스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매년 DB 확충 요구는 커지고 있으나 이에 필요한 예산은 줄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제한된 예산으로 국내 건설기술 원문을 효과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만족도를 계량화된 수치로 표현하기 위해 Tobit 모형을 이용하여 국내 건설기술 원문서비스에 대한 화폐 가치로 추정하였다. Tobit 모형은 비시장재의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조건부가치 평가법의 하나로써 편의된 이상치가 지불의사액에 반영되지 않도록 좌변 또는 우변의 한계치를 절삭하여 관측하는 제한종속 변수모형이다. 우리는 312명을 표본대상으로 하여, Tobit 모형을 이용하여 6종의 건설기술관련 원문서비스에 대한 평균, 중앙, 절삭된 지불의사액을 계산하였다. 또한 원문서비스에 대한 지불의사액에 영향을 미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변수를 파악하였다. 1건당 원문서비스의 평균가치가 46,530원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의 의의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건설기술 원문서비스의 가치 추정에 Tobit 모형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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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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