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제조창업의 공간적 맥락에 대한 고찰과 함께 DID모형을 활용하여 기술수준별 제조창업의 연차별 고용증가 효과 추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 지역에서의 특성이 다르게 확인되었다. 특히 고기술 제조창업은 수도권에서 단기에 걸쳐 고용증가 효과가 두드러진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중고기술 제조창업이 장기에 걸쳐 고용증가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대도시 지역에서는 기술수준별 제조창업의 고용증가 효과가 뚜렷하게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가 제공하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수도권의 고기술 제조창업은 비교적 단기에 고용증가 효과가 높게 나타나므로 그 효과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도록 창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생존기업의 스케일업에 정책지원이 집중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반면 비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 지역에서는 창업지원 인프라의 수도권 쏠림현상과 인재유출 등의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실제적인 고용증가 효과가 확인되는 중고기술 창업, 즉 전통적 제조기반을 토대로 한 산업영역에 창업지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고용창출 효과가 드러나는 시차를 고려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지원, 평가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난 10년간 제조업체들이 급격히 유입되고 있는 수도권의 비도시지역의 개별입지 제조업체들의 실태와 그 특성을 파악하고, 이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공장등록통계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지난 10년 동안 비도시지역으로 유입된 개별입지 제조업체의 분포 특성을 지도화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약 90%의 제조업체들은 서울과 인접한 일부 10개 지역으로만 군집하고 있으며, 유입된 제조업종들은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장 많은 제조업체가 유입된 화성시 장안면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현지조사를 수행한 결과 제조업체들이 무분별하게 비도시지역에 입지하면서 농촌 마을의 토지이용 및 환경오염 및 농촌 마을 공동체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수도권 비도시지역의 바람직한 산업입지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빈곤은 개인 및 가구의 특성 뿐 아니라 거주 지역의 특성에 의해서도 규정되는 현상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수도권과 지방의 빈곤 격차의 양상 및 빈곤 결정에의 지역(수도권과 지방) 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한국복지패널 2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빈곤격차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절대 빈곤 뿐 아니라 상대 빈곤 측면에서 빈곤은 수도권보다 지방에 편중되어 있었다. 지방을 보다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지방 대도시보다는 지방 중소도시에서, 지방 중소도시보다는 지방 군 지역에서 빈곤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 빈곤은 지역 발전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둘째, 수도권과 지방의 빈곤 분포를 보다 상세하게 분석한 결과, 동일한 인구학적 특성을 가진 경우라 할지라도 지방에 거주할 경우 빈곤율이 현저히 높게 나타나, 빈곤 구성에서 지역간 차이가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빈곤결정에 거주지역(수도권/지방)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지방 거주가 빈곤 확률을 높이는 지역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수도권과 지방의 빈곤 격차를 거주자의 특성 효과와 지역 효과(계수효과)로 분해한 결과, 빈곤 격차의 $49.2{\sim}73.7%$는 지역 효과에 의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도권과 지방의 빈곤 격차에 대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한국사회의 빈곤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적으로 차별화된 빈곤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urban plant community and suggest restoration model of Quercus mongolica in the case of Korean national Capital Region. The investigation areas were selected from urban area of Mt. Nam at Chung-Gu, suburban areas of Mt. Bong at Eunpyoung-GU, Mt. Sungju at Buchon City and non-urban areas of Mt. Suri at Kunpu City and Mt. Chonma t namyangju-City. After the main study field had been classified into the evaluation of the ecological characteristics and the modeling of the vegetation. We analyzed to evaluate the ec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forest structure -- successional stage, naturalness, multi-layer structure of the forest and species diversity, and the plant community structures. We have proposed vegetation restoration model based on the selection of proper plants, the number of individuals, diameter short area of breast height, the shortest distance between plants in non-urban area. As for successional stage, It was judged that the ecological succession may not be followed like the present stage of the surveyed areas in urban, suburban and non-ruban areas. As for the retention of naturalness and multi-layer structures of vegetation, In Quercus mongolica community, Robinia pseudo-acacia and Ailanthus altissima occurred in each layers at Mt. Nam, Mt. Bong and Mt. Sungju, and Eupatorium rugosum occurred in herbaceous layer at Mt. Nam. Consequently, the ecological restoration plan following the structure of the vegetation in Mt. Chonma seemed to be advisable in Q. mongolica community, there were less number of species and individuals in urban areas than those of non-urban areas. Planting of trees following the simulated native plant community of non-urban areas seemed to be required to promote the plants in urban areas. Considering the number of individuals up to three layers in each 400$m^2$ area, it was composed of twenty nine in canopy layer, forth nine in understory layer, 367 in shrub layer and 33.7% herbaceous ground cover in the Q.mongolica community. The suggested restoration model in this study is nan applicable model for the introduction in the cities, and this study shows that continuous experiments and field investigation on this model should be performed in the future.
본 연구는 수도권에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기술혁신역량과 사회적 자본이 기업의 비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술혁신역량은 연구개발역량과 기술축적역량으로 정의하였고, 사회적 자본은 상호작용, 목표공유, 구성원 신뢰로 정의하였다. 표본 자료는 설문조사 방법을 이용하여 방문, 전화 통화, 전자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표본 자료는 223부였다. 분석결과, 기술혁신역량의 연구개발역량과 기술축적역량은 비 재무적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분석되었고, 사회적 자본의 상호작용, 구성원 신뢰 요인도 비 재무적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분석되었으나 목표공유는 비 재무적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추론을 할 수 있었다. 첫째, 중소기업들은 기술력이나 자본력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시장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끊임없는 기술혁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었고, 둘째, 중소기업의 구성원들은 상호작용과 구성원들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기업의 성과를 이루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구성원들은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 공유에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 제조업 성장을 견인해 온 산업단지는 지역 단위에서 제조업 집적의 외부효과를 강화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하는가? 본 연구는 질문의 답을 위해 제조업 집적과 지역경제 생산성 간 관계에서 산업단지 조절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기존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집적효과 논의를 수행하였다. 2010-2019년 기간의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불균형패널자료를 활용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전국, 수도권 그리고 비수도권을 구분하여 추정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비수도권의 경우 제조업 특화와 다양성 증가에 따른 긍정적 외부효과가 산업단지를 통해 더욱 강화되어 나타나는 환경이 조성된 반면 수도권에서는 산업단지의 조절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제조업 집적효과 극대화, 비수도권의 경제 활성화, 제조업 혁신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산업단지 역할을 재조명할 수 있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논문의 목적은 그 동안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던 비수도권 지역의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녹지공간 경제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주거 공간의 특징이 명확하게 대비되는 비수도권 대도시와 농촌지역의 주민들이 가지는 어메니티 가치를 주택 유형별, 녹지 유형별로 비교하기 위해서 선택실험을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전주시와 같은 비수도권 대도시뿐만 아니라 완주군과 같은 농촌지역에서도 녹지공간에 대한 명확한 선호가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아파트 거주자들의 경우 하천과 산림을 중심으로 조망의 가치는 서울시의 경우보다 작았지만, 접근성의 가치는 유사하거나 더 크게 추정되었다. 단독주택 거주자들의 경우 하천에 대한 접근성을 제외하고는 서울시보다 전주시가 월등하게 높은 어메니티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녹지관리 정책에 있어서 그 원인과 대안의 제시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완주군과 같은 농촌지역에서도 녹지공간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가 있어서 체계적인 관리정책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1981년부터 2015년까지 거래소에 상장된 비-금융기업을 대상으로 자본구조의 관성이 어떻게 산업 간에 차이가 존재하며 이러한 차이가 상품시장 경쟁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지를 실증검증 한다. 본 논문의 실증분석 결과는 '보다 경쟁적 산업에 속하는 기업일수록 자본구조의사결정에 보다 더 관성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부채의 규율효과에 의해 설명되며, 상품시장경쟁에 대한 대체재로서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상품시장 경쟁이 낮을 때, 경영자는 자본구조의사결정과 관련하여 보다 능동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며 특히 잉여현금 흐름문제를 제약하기 위하여 부채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거래비용이 얼마나 설명력이 있는지를 조사하며 자본구조관성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 되는지 파악한다. 본 논문의 결과는 기업의 자본구조에 관성현상이 존재하지만 미국 기업들만큼은 강하지 않았다. 둘째, 이러한 관성효과는 상품시장경쟁과의 관계를 통하여 강하게 나타나지만, OLS 추정모형에서 관성효과가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거래비용이 자본구조의 관성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
PURPOSES :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affecting traffic accidents that have occurred in 564 industrial complexes nationwide from 2011 to 2015. METHODS : The traffic accidents were specified using various factors such as industrial complex type (national VS. general), industrial complex degradation (old VS. non-old), location of complex (capital VS. non-capital), and traffic law violation (speeding, signal violation, and median invasion). The average number of crashes and accident ratio (fatal, severe, and both) in terms of characteristics of industrial complexes were calculated. With a sample of crashes of the industrial complexes for 5 years, statistical significances were tested to analyze and compare the differences based on industrial complex and traffic law characteristics using parametric and non-parametric methods. RESULTS : From statistical results, it is observed that the crash frequency occurring in old industrial complexes is three times higher than that in non-old industrial complexes. Old industrial complexes located in a capital area, old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and old general industrial complexes are considerably related to higher crash frequency, but the fatal accident ratio appeared to have no statistical difference across industrial complex characteristics. Severe crashes are more likely to occur in non-old industrial complexes on an average. CONCLUSIONS : It is necessary to eliminate potential threats to roads and traffic in the same manner as illegal parking in industrial complexes through the restoration of old industrial complexe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road infrastructure, efforts should be made to improve traffic safety in accordance with industrial characteristics such as planning and operation of relevant local government programs.
본 연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가계지출 부담이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로짓 모형을 이용해 비교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의 핵심 대상인 기혼여성의 범위는 가임 가능성이 높은 25세부터 39세까지로 한정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거주 지역과는 관계없이 대체로 배우자의 경제력이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에 있어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둘째, 결혼생활 만족도는 높을수록 출산 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가치관이 있을수록 출산 의사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계지출 부담은 기존 자녀 수와 같은 내부요인을 제외하고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교육비 지출에 대한 부담은 출산 의사를 큰 폭으로 감소시키는 핵심 원인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계지출 부담은 거주 지역에 따라 출산 의사에 상이한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도권은 의료비 및 원리금 대출이, 비수도권은 교통통신비가 출산 의사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출산 제고를 위해서는 가계지출에 대한 부담완화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거주 지역에 따라 차별적인 정책접근이 요구된다는 시사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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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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